올겨울 군 '방한복' 보급 못한다?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올겨울 장병들에게 공급할 방한복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연말 특수 할인행사가 다가오는데요.해외 직구 시 소비자 주의사항 살펴봅니다.1.올겨울 군 '방한복' 보급 못한다? 사실은첫 소식입니다.올겨울 역대급 한파라는 소식이 있습니다.육군 장병들은 혹독한 추위와 맞서 혹한기 훈련 준비 중에 있는데요.그런데, 속칭 '깔깔이'라 불리는 방한용 상의가 동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육군이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방한복 상의내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장 혹한기를 앞둔 많은 장병들이 '깔깔이' 없이 훈련에 나설 지도 모른다는 내용인데요.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혹한기 훈련에는 문제 없이 방상내피가 보급될 예정입니다.조달청은, 당초 계약했던 일부 생산 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요.현재는 방상내피를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대체 업체와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조달청 확인 결과, 지난 18일 기준 방상내피 부족분은 59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이 부족분은 다음 주부터 납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훈련병들의 혹한기 훈련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방물자가 문제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리 장병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적기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야겠습니다.2. '체불 피해' 외국인 느는데···정부 대책은다음 소식입니다.인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을 메우는 필수 인력입니다.그런데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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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김용민 앵커유엔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북한이 밝힌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3대 악법까지 담았습니다.김현지 앵커북한군이 참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구요?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며, 유엔 차원의 채택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김현지 앵커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시간 동안 채택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그간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김용민 앵커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다구요?김현지 앵커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습니다.'적대적 두 국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 짚어 주시죠.김용민 앵커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지도부를 형사 법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김용민 앵커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응,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어떤 상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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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LTV 담합'에 대한 공정위 사무처와 은행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일종의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입니다.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본다'는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겁니다.공정위 사무처는 'LTV 담합'으로 담보대출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반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부당이익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단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담합이 인정되면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총 과징금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양측 주장을 들어본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무처에 다시 조사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녹취 안병훈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본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입니다."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 법원 역할을 하고,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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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동행축제 '개막'···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

김경호 앵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지난 5월과 9월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소상공인 100개사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행축제.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12월 1일 개막해 온-오프라인은 물론 각종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양호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소비·투자·고용·소득으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내수도 함께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소비 진작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기부는 개막행사 기간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 장터와 청년상인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특히, 지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100개 사의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합니다.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셰프와 협업해 동행 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를 선보이고, 나눔 바자회도 진행될 계획입니다.3주 차에는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동행 품평회가 열리고, 4·5주 차에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행 어워즈도 개최합니다.전국 곳곳에서는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열립니다.대구 크리스마스 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이 열리고, 군산에서는 겨울 나눔 동행축제가 각각 개최됩니다.또한, 전국 8천여 곳의 착한 가격 업소와 1천300여 곳의 백년 가게를 이용하면 카드 할인되고, 쿠팡 등 총 190여 개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전국 7개 소담스퀘어에서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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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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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발표···"재난 선제 대응"

김용민 앵커대설과 한파, 화재 등 겨울철에 발생하는 재난도 다양한데요.김현지 앵커정부가 겨울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한 정부.이 기간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합니다.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될 경우 1시간에서 3시간 전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다시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살포를 진행합니다.또 결빙 취약 구간 3천3백여 곳과 제설 취약 구간 1천5백여 곳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섭니다.제설 대책도 강화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제설 대책 강화를 위해 제설제 96만 톤을 준비했고, 제설 장비도 3만8천여 대 확충했습니다. 또 자동제설장치 4천1백 곳과 전진기지 890곳도 운영합니다."대설과 한파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상황 관리 시설도 확충했습니다.위험기상 상황 감시를 위한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CCTV도 5만8천여 대 추가 설치해 59만9천여 대 운영합니다.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겨울철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소방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소방대 주도로 전통시장 안전 점검과 심야 예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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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경로당 난방비 월 40만 원 지원

김현지 앵커정부가 겨울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발굴하기 위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을 직접 점검합니다.또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난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에도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녹취"어르신, 문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최다희 기자81살 김계화 할머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생활지원사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인터뷰 김계화 / 홀몸 노인"도움이 많이 되지. 청소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잘 돼 잘해줘. 동무도 되고, 딸도 되고, 동생도 되고 그래요."5년째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생활지원사 전영 씨는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는 날에도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 일상을 확인합니다.인터뷰 전 영 / 생활지원사"고독, 외로움이 가장 큰 건 혼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르신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 쫓아와요. 전화 안 받으시면 달려와요."정부가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통신비 체납 등 47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약 4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자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합니다.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도 활용합니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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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대상

김현지 앵커행정안전부가 33개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 혁신 사례 중 우수 사례로 선정된 12개 기관을 포상했습니다.이번 평가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대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2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한편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 중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행정,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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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서 북한군 파병 규탄

김용민 앵커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장소: 현지시간 21일, 라오스)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현지시간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됐습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녹취 김선호 / 국방부 차관"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합니다."김 차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러북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사회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함께 규탄했습니다.김 차관은 또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아세안과 해양안보, 방산·군수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8개 국방장관 등이 참가하는 아세안 주도의 연례 회의체로 2010년 출범했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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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현금 다발···고액체납자 696명 추적

김용민 앵커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6백여 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벌였습니다.명품가방,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녀의 주거지 여러 곳에 현금을 숨겨놓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체납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합니다.현장음"조금만 진정하시고요." "세금 낸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집안 곳곳에서 명품 가방, 미술품 등이 쏟아져나옵니다.모두 합쳐 6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또다른 체납자.자녀들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국세청이 자녀들의 주소지를 수색했더니 김치통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서랍장에는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나왔습니다.이처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6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배우자 명의의 해외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외화로 송금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아파트 분양권 양도 대금으로 가상 자산을 구입한 후, 가상 자산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기획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2조 5천억원의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유병덕,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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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동행축제 '개막'···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

김현지 앵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지난 5월과 9월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소상공인 100개사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행축제.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12월 1일 개막해 온-오프라인은 물론 각종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양호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소비·투자·고용·소득으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내수도 함께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소비 진작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기부는 개막행사 기간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 장터와 청년상인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특히, 지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100개 사의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합니다.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셰프와 협업해 동행 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를 선보이고, 나눔 바자회도 진행될 계획입니다.3주 차에는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동행 품평회가 열리고, 4·5주 차에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행 어워즈도 개최합니다.전국 곳곳에서는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열립니다.대구 크리스마스 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이 열리고, 군산에서는 겨울 나눔 동행축제가 각각 개최됩니다.또한, 전국 8천여 곳의 착한 가격 업소와 1천300여 곳의 백년 가게를 이용하면 카드 할인되고, 쿠팡 등 총 190여 개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전국 7개 소담스퀘어에서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한 라이브 커머스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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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단축···외국인 채용 절차 개선

김현지 앵커정부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심사와 평가 과정을 대폭 줄입니다.또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여권을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담긴 혁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인허가부터 건보 등재까지 4단계에 걸쳐 최대 1년 4개월 가량 걸렸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의료기기 허가 뒤 기존 기술 여부 확인만 거치면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최대 14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한 총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발급에 2~3주 걸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도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요식업과 식품 공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글로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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