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다음달부터 발급

임보라 앵커56년만에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다음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다음달 27일 발급 신청다음달부터는 주민 등록증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옵니다.56년 만의 변화입니다.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바일 신분증,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요.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계좌를 만들 때, 대출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요.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효력이 중단됩니다.2. 전공대학 규제 완화···산업체위탁교육 허용이어서 다음 안건, 짚어봅니다.앞으로 '전공 대학' 규제가 완화됩니다.'전공 대학'은 전문 대학과 동일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 시설인데요.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미용, 예술에 특화된 학교죠.그동안 이런 '전공 대학'은 '산업체 위탁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현장 경력은 충분하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었는데요.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3. 온라인 딥페이크영상 게시중단명령 확대다음으로 마지막 안건, 짚어봅니다.요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데요.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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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철도노조가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찾아 비상수송대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박 장관은 지난주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이후 모든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 됐지만, 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연말을 맞아 이동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혼잡도 관리와 차량정비 등 안전 환경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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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클릭K+]

신경은 기자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지난 11월 15일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입니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선 의료비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먼저,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서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납니다.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나고,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가 4명이라고 하면, 2명의 세액공제액 35만 원에 2명의 추가액을 더하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또,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8살 이상 손자녀까지 포함되니, 혜택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주거와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가 확대됩니다.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오르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지는데요.올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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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도 2단계 30일 개통···판교~문경 90분

임보라 앵커오는 30일, 충북 충주와 경북 문경을 고속열차로 잇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합니다.이로써 수도권인 판교에서 문경까지 1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충주에서 문경까지 고속열차, KTX-이음이 달리게 될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30일 개통합니다.앞서 지난 2021년 12월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이었던 이천-충주 구간이 뚫린 데 이어 문경까지 39.2km 구간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이로써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 이천을 잇는 경강선 노선까지 합하면, 판교에서 문경까지 승용차로 약 2시간 30분, 버스로는 약 3시간 30분이 걸리던 것이 약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철도 구간 연장에 따라 새로운 역사 들도 들어섰습니다.충주의 살미역과 수안보온천역, 괴산의 연풍역, 문경역 등 4개 역입니다.4개 역사 모두 지역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는데, 해당 역들 모두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씩 KTX가 정차할 예정입니다.중부내륙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지역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전화녹취 유인웅 /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어떻게) 관광 자원화, 더 관광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도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끌어들일 수..."문경새재와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열차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합니다.정부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문경과 김천을 잇는 3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2030년 수서와 경기 광주 구간을 비롯해 김천과 거제 구간 사업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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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산맥 못지 않은 페루 지형···결론은 K방산 [S&News]

김용민 기자# 제2의 임무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페루의 군비 지출은 GDP 대비 1.15%로 낮습니다.하지만 올해 국방비는 11.5% 증액된 23억 달러로 편성됐는데요.최근 페루의 국방예산이 증가하면서 무기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국은 이미 이런 페루와 오래 전부터 연을 맺고 있습니다.2010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맺은 방산 군수협력 MOU 체결 이후 꾸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한국은 2012년 KT-1 고등훈련기 20대를 시작으로 육해공 전력을 꾸준히 수출하고 있습니다.함정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각각 페루에 양여한 경주함과 순천함의 스토리가 눈길을 끄는데요.두 함정은 페루에서 제2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순천함은 페루 초대 해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따 기세함으로 경주함은 페레함으로 명명됐습니다.페루에 공여된 두 척의 함정은 천 톤 급인데요.페루는 결국 올해 6천40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 건조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체결했습니다.3천400t급 호위함 1척, 2천200t급 원해경비함 1척, 1천500t급 상륙함 2척을 2029년까지 현지 건조하기로 한거죠.중남미 최대 규모의 함정 수주입니다.MOU를 시작으로 공여에서 무기 구매까지, 양국 우호관계의 완성입니다.# 페루의 지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펼쳐져 있고, 브라질 국경으로는 열대 우림이 에콰도르, 칠레 국경으로는 해안 사막과 관목 지역으로 이뤄져 있죠.무려 4천500m 고산지대에는 만년설도 있습니다.이같은 지형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인 특성으로 페루에는 장갑차 전력이 적지 않습니다.2022년 기준 약 550여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페루 육군이 올해 현대로템과 국산 차륜형장갑차 백호 30대를 계약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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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외교장관회담···"특사 방한 기대"

임보라 앵커G7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군사협력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시비하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조 장관은 특사 방한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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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산맥 못지 않은 페루 지형···결론은 K방산 [S&News]

김용민 기자# 제2의 임무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페루의 군비 지출은 GDP 대비 1.15%로 낮습니다.하지만 올해 국방비는 11.5% 증액된 23억 달러로 편성됐는데요.최근 페루의 국방예산이 증가하면서 무기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국은 이미 이런 페루와 오래 전부터 연을 맺고 있습니다.2010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맺은 방산 군수협력 MOU 체결 이후 꾸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한국은 2012년 KT-1 고등훈련기 20대를 시작으로 육해공 전력을 꾸준히 수출하고 있습니다.함정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각각 페루에 양여한 경주함과 순천함의 스토리가 눈길을 끄는데요.두 함정은 페루에서 제2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순천함은 페루 초대 해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따 기세함으로 경주함은 페레함으로 명명됐습니다.페루에 공여된 두 척의 함정은 천 톤 급인데요.페루는 결국 올해 6천40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 건조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체결했습니다.3천400t급 호위함 1척, 2천200t급 원해경비함 1척, 1천500t급 상륙함 2척을 2029년까지 현지 건조하기로 한거죠.중남미 최대 규모의 함정 수주입니다.MOU를 시작으로 공여에서 무기 구매까지, 양국 우호관계의 완성입니다.# 페루의 지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펼쳐져 있고, 브라질 국경으로는 열대 우림이 에콰도르, 칠레 국경으로는 해안 사막과 관목 지역으로 이뤄져 있죠.무려 4천500m 고산지대에는 만년설도 있습니다.이같은 지형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인 특성으로 페루에는 장갑차 전력이 적지 않습니다.2022년 기준 약 550여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페루 육군이 올해 현대로템과 국산 차륜형장갑차 백호 30대를 계약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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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케이-북'으로 한-캐나다 문화를 잇다

김현지 기자'K-팝'에 이어 이제는 'K-북'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에서 'K-북 전시관'이 문을 엽니다.'K-북 전시관'은 한강 작가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문학·그림책·웹소설·한글 전시 등 5개 관으로 구성됐습니다.'K-북과의 조우, 문화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되는데요.이 기간 윤고은·정유정 등 한국 작가 6명이 'K-북 전시관'을 직접 찾아 현지 독자들과 만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아울러 몬트리올 대학교와 베니공립도서관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작가의 대담과 워크숍도 열릴 예정입니다.문체부는 이번 기회에 한·캐나다 간 출판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북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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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도 2단계 30일 개통···판교~문경 90분

모지안 앵커오는 30일 충북 충주와 경북 문경을 고속열차로 잇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합니다.이로써 수도권인 판교에서 문경까지 1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데요.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충주에서 문경까지 고속열차, KTX-이음이 달리게 될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30일 개통합니다.앞서 지난 2021년 12월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이었던 이천-충주 구간이 뚫린 데 이어 문경까지 39.2km 구간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이로써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 이천을 잇는 경강선 노선까지 합하면, 판교에서 문경까지 승용차로 약 2시간 30분, 버스로는 약 3시간 30분이 걸리던 것이 약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철도 구간 연장에 따라 새로운 역사들도 들어섰습니다.충주의 살미역과 수안보온천역, 괴산의 연풍역, 문경역 등 4개 역입니다.4개 역사 모두 지역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는데, 해당 역들 모두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씩 KTX가 정차할 예정입니다.중부내륙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지역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유인웅 /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어떻게) 관광 자원화, 더 관광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도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끌어들일 수..."문경새재와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차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합니다.정부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문경과 김천을 잇는 3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2030년 수서와 경기 광주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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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세액 소폭 상승···"정상화 조치 효과 지속"

모지안 앵커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줄어든 만큼, 정부는 종부세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올해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만8천 명 늘어난 54만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종부세 세액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소폭 증가한 데는 신규 주택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다만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 22년 대비 대폭 감소한 만큼,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제49회 국무회의)"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내야 하는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한 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하루 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종부세 납부가 부담될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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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EU CBAM 설명회 개최···"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

모지안 앵커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문제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정부가 기업들의 지원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규제를 강화한 유럽연합.하지만 탄소 배출 산업이 제3국으로 이동해 생산을 이어가면서 세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유럽연합의 대응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도입이었습니다.역내뿐 아니라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6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인터뷰 신서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면을 살펴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EU 역내 사업장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EU 역내 생산품을 더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자국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이 기간 대 EU 수출 기업들은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1톤(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인터뷰 신서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기업들이 CBAM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제5차 EU CBAM 정부합동설명회(장소: 26일, 한국무역협회)정부는 주기적으로 부처합동설명회를 열어 EU 수출 기업에 CBAM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과 측정비용 경감 방안 교육,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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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다분"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으로 인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또 규제 해소로 148조 원의 투자 창출을 이끌었다며, 규제 혁신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먼저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50회 국무회의(장소: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에 대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란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규제혁신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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