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체류 자격 상한 연장

김경호 앵커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는 이제 해묵은 숙제가 됐죠.정부가 농어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김현지 앵커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계절 근로 체류 자격도 8개월까지 늘릴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충남 논산시)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외국인 근로자들이 빨갛게 익은 딸기를 골라 정성스러운 손길로 따냅니다.상품성 높은 딸기를 얻기 위해 줄기를 핀으로 고정, 가지치기를 방지하는 런너 작업도 한창입니다.이들은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입니다.농협이 직접 고용해 신청 농가에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수확철은 다가오는데 일손 부족에 애를 먹던 농가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녹취 성효용 / 농장주"농촌이 지금 인력난이 극심한 시기예요. 농협에서 계절 근로제를 도입해서 (인력을) 공급해 주니까 안심하고..."계절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녹취 어요나 / 몽골인 계절근로자"한국어를 모르고 왔는데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숙소도 제공해 줘서 일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월급제로 운영됩니다.따라서 폭염, 장마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이에 정부는 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농산물 선별·세척이나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계절근로자 고용 시 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바뀝니다.'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겁니다.녹취 최용재 / 연무농협 조합장"(최소임금보장 기준이 시간으로 바뀌면) 계절근로자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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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4. 11. 27. 10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한 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횟집에서 한 손님이 '서비스 메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한 사연이 보도됐다고 합니다.횟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가족 중 한 명인 남성 손님이 "다른 테이블에 미역국이 나가는 걸 봤다. 왜 우리 테이블은 안 줬나"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이에 직원은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는 미역국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남성 손님은 "기분 나빠서 음식값 다 계산 못 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역국 주지 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남성 손님의 난동에 경찰이 출동했고, 그제야 음식값을 계산했다는데요.그러나 손님은 음식값을 결제한 직후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가게에 다시 찾아와 병원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이 분들 부부와 아이들이었다고 하는데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두 번째 기사입니다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모 회장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10대가 출산하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보내 줘야 한다거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했다는데요.이 회장은 이 강연에서 "대학 입시 특별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강력히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특강 후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했다고 합니다.회장 측은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고 하네요.제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발언들입니다.다음 소식입니다미국의 한 매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데요.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이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다만 이 정책 논의는 유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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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11. 27.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네, 출근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우셨을텐데요.첫 눈인데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밤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는데요.일부 수도권에는 대설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서해상에서 눈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밤사이 많은 곳에는 2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수도권과 강원, 전북 동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 최대 20cm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서울에도 3에서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오늘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찬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한낮기온은 서울 2도, 춘천 3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내일까지 중부지방은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면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시설물 관리에 신경써주셔야겠고요.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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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선택과 집중'···"장벽 허물고 체질 개선"

김현지 앵커임기 후반, 정부가 주력할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신성장동력 육성입니다.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산업까지,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체질 개선과 체계적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중국과는 갈수록 접전이 치열해지는 반면, 선진국과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임기 후반부, 윤 정부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지금까지 고수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입니다.우선, 과학기술 연구 분야 장벽을 과감히 허뭅니다.견고했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연구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입니다.정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3대 게임체인저 중심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시정연설문 대독)"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이 중에서도 특히 AI 대전환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다음 달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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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오피스텔 건축 규제 전면 해제

김용민 앵커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김현지 앵커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 함께 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녹취 정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안전, 주거 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올해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바닥 난방 제한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전용면적 60㎡까지 허용됐습니다.이어 2009년엔 85㎡ 이하,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120㎡ 초과 면적까지 난방 설치를 허용하면서 바닥 난방 면적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또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기존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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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다분"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다분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규제를 해소해 148조 원 투자 창출을 이끌었다며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인 만큼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50회 국무회의(장소: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에 대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란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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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선택과 집중'···"장벽 허물고 체질 개선"

임보라 앵커임기 후반, 정부가 주력할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신성장동력 육성입니다.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산업까지,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체질 개선과 체계적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중국과는 갈수록 접전이 치열해지는 반면, 선진국과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임기 후반부, 윤 정부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지금까지 고수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입니다.우선, 과학기술 연구 분야 장벽을 과감히 허뭅니다.견고했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연구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입니다.정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3대 게임체인저 중심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시정연설문 대독)"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이 중에서도 특히 AI 대전환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다음 달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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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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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따뜻한 동행 [기획대담]

한센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권익구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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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송전탑 전선 절단

임보라 앵커북한이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우리 측이 지어줬던 송전탑을 철거하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부터 북한군 여러 명이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 일부 송전선들을 자른 후 쌓아 놓은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이 송전탑 철거에까지 나설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한국전력이 건설한 이 송전 설비는 2006년 12월 연결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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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오피스텔 건축 규제 전면 해제

임보라 앵커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사회 여건의 변화로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증가했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 함께 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안전, 주거 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올해 2월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했습니다.바닥 난방 제한 규제 폐지 방침도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전용면적 60㎡까지 허용됐습니다.이어 2009년엔 85㎡ 이하, 2021년에는 12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120㎡ 초과 면적까지 난방 설치를 허용하면서 바닥 난방 면적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또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기존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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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기밀문서 유출 사건 기각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검찰, 기밀문서 유출 사건 기각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형사사건을 기각했습니다.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습니다.미국 법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종료 후,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또한, 2020년 대선 당시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도 있었는데요.이 같은 혐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마녀사냥이라며, 권력 남용의 일종이라고 반박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대통령 당선인"이건 끔찍한 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마녀사냥이예요. 저는 저는 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지난 월요일, 미국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한 이 두 사건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 대선에 승리한 공화당은 법적인 승리 또한 쟁취하게 됐습니다.2.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월가 환호다음 소식입니다.지난 월요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에 스캇 베센트를 지명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캇 베센트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녹취 맷 스터키 / 노스웨스턴 뮤추얼 펀드 매니저"이번 선거의 결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업 심리의 상승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있죠. 비즈니스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주식 시장에서 소형 기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죠."시장 일각에서는 온건파인 베센트 후보자가 지명 되면서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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