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체류 자격 상한 연장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정부가 농어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로 범위를 늘리고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합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충남 논산시)충남 논산의 한 딸기 농장.외국인 근로자들이 빨갛게 익은 딸기를 골라 정성스러운 손길로 따냅니다.상품성 높은 딸기를 얻기 위해 줄기를 핀으로 고정, 가지치기를 방지하는 런너 작업도 한창입니다.이들은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입니다.농협이 직접 고용해 신청 농가에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수확철은 다가오는데 일손 부족에 애를 먹던 농가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녹취 성효용 / 농장주"농촌이 지금 인력난이 극심한 시기예요. 농협에서 계절 근로제를 도입해서 (인력을) 공급해 주니까 안심하고..."계절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녹취 어요나 / 몽골인 계절근로자"한국어를 모르고 왔는데 한국어 교육도 해주고 숙소도 제공해 줘서 일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월급제로 운영됩니다.따라서 폭염, 장마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이에 정부는 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농산물 선별·세척이나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계절근로자 고용 시 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바뀝니다.'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겁니다.녹취 최용재 / 연무농협 조합장"(최소임금 보장 기준이 시간으로 바뀌면) 계절근로자들은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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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선택과 집중'···"장벽 허물고 체질 개선"

최대환 앵커임기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관통하는 열쇠 말은 '체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인공지능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등 전 분야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부처별 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중국과는 갈수록 접전이 치열해지는 반면, 선진국과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임기 후반부, 윤 정부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지금까지 고수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입니다.우선, 과학기술 연구 분야 장벽을 과감히 허뭅니다.견고했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연구인력과 시설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중요한 전략입니다.정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3대 게임체인저 중심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시정연설문 대독)"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이 중에서도 특히 AI 대전환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다음 달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부처별로 분절적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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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다음달부터 발급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다음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 건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다음달 27일 발급 신청다음달부터는 주민 등록증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옵니다.56년 만의 변화입니다.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모바일 신분증,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요.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계좌를 만들 때, 대출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요.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전화하면 효력이 중단됩니다.2. 전공대학 규제 완화···산업체위탁교육 허용이어서 다음 안건, 짚어봅니다.앞으로 '전공 대학' 규제가 완화됩니다.'전공 대학'은 전문 대학과 동일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 시설인데요.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미용, 예술에 특화된 학교죠.그동안 이런 '전공 대학'은 '산업체 위탁 교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현장 경력은 충분하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었는데요.앞으로는 일을 하면서,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3. 온라인 딥페이크영상···게시중단명령 확대다음으로 마지막 안건, 짚어봅니다.요즘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데요.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판 운영자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게시 중단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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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최대환 앵커철도노조가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찾아 비상수송대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박 장관은 지난주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이후 모든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 됐지만, 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연말을 맞아 이동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혼잡도 관리와 차량정비 등 안전 환경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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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차 실주행거리 '단축'···테슬라는 '120km' 차이

모지안 앵커겨울철 전기차의 실제 주행 거리가 계기판에 표기된 거리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테슬라 모델3같은 경우는 차이가 120km까지 벌어졌는데요.한국소비자원의 시험주행 결과를,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모델3 차량의 시험 주행 영상입니다.계기판에 표기된 주행 가능 거리는 571km인 반면 실제 주행 거리는 451km에 그쳤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 전기차 3종을 시험 주행한 결과 상온에서 테슬라 모델3의 실제 주행 거리는 계기판 표기보다 6%가량 짧았습니다.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차의 EV6는 차이가 미미했습니다.반면 겨울철 주행에서는 세 차량 모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테슬라의 오차가 120km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현대는 35km, 기아는 22km 순으로 높았습니다.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통상 겨울철에 전비가 낮아집니다.배터리 기본 성능이 떨어지고 히터 작동 등으로 배터리가 추가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전화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히터가 전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날씨 추운 날 히터까지 켜면 (주행 거리가) 30%까지 떨어집니다. 전기 트럭은 짐까지 실으면 최대 50%까지 줄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소비자원은 시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3사에 주행 거리 오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화면제공: 한국소비자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전기차 운전자에게는 겨울철에는 주행 전 차량을 미리 여유있게 충전하고 충전소 위치도 파악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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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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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과기부·해경' 대상 수상

최대환 앵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2024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대회에서는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막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개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를 활용해 바다에서의 구조 신호를 접수한 해양경찰청 등이 대상을 받았습니다.한편 이번 대회에선 역대 최초로 국민투표단 25명이 직접 본선 현장에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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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빛'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최대환 앵커2024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광화문 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렸습니다.세상을 밝히는 빛을 주제로 열린 오늘 시종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자선냄비 모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구세군 자선냄비 사업은 지난 1928년 명동에서 시작돼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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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식 불참 자체가 강한 유감 표명···양국 계속 소통"

모지안 앵커외교부는 일본 측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이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24일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일본 정부가 부적절한 극우 인사를 추도식 대표로 내보내고, 추도사 내용도 당초 양국이 합의한 수준과 맞지 않아, 우리 정부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그러면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일 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불참 결정 자체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진정성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 '저자세 외교'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입을 연 겁니다.강 차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상황이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일본 정부도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힌 겁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외교부는 한편,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추도식을 언급하며 유족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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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G7 계기 약식회담···"추도식으로 관계에 영향 없길"

김경호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현지시간 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약식회담을 갖고 사도광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양국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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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부터 폭설 '출근길 혼잡'···대설특보 점차 확대

김경호 앵커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첫눈이 내렸는데요.20㎝ 이상의 폭설이 내려 출근길 혼잡을 겪었습니다.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1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평년보다 엿새가량 늦은 첫눈이지만 많게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기상청은 오늘(27일) 새벽 0시 30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기상청은 오전 8시 기준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는 각각 20.6㎝, 20.4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경기도 양평에는 22㎝의 눈이 내렸습니다.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중대본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빙판길 다중추돌 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또한,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와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나눠 비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 대설주의보는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기상청은 앞으로 경기도에 최고 20cm 이상, 서울에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강원도는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3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이번 눈은 오는 내일(28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낮에 주춤한 뒤 밤부터 한차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기상청은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절정을 보이는 가운데 기온에 따라 지역별 내리는 적설량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KTV 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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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철도 2단계 30일 개통···판교~문경 90분

김현지 앵커오는 30일, 충북 충주와 경북 문경을 고속열차로 잇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합니다.이로써 수도권인 판교에서 문경까지 1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충주에서 문경까지 고속열차, KTX-이음이 달리게 될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30일 개통합니다.앞서 지난 2021년 12월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구간이었던 이천-충주 구간이 뚫린 데 이어 문경까지 39.2km 구간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이로써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 이천을 잇는 경강선 노선까지 합하면, 판교에서 문경까지 승용차로 약 2시간 30분, 버스로는 약 3시간 30분이 걸리던 것이 약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철도 구간 연장에 따라 새로운 역사 들도 들어섰습니다.충주의 살미역과 수안보온천역, 괴산의 연풍역, 문경역 등 4개 역입니다.4개 역사 모두 지역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는데, 해당 역들 모두 하루에 상행 4회, 하행 4회씩 KTX가 정차할 예정입니다.중부내륙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지역 접근성이 나아지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유인웅 /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어떻게) 관광 자원화, 더 관광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도권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끌어들일 수..."문경새재와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열차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합니다.정부는 중부내륙철도 2단계 개통에 이어 문경과 김천을 잇는 3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2030년 수서와 경기 광주 구간을 비롯해 김천과 거제 구간 사업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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