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속 인하···연 3.00%

김용민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두 번 연속 내리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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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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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청소년에게 팔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규정 둘러싼 오보, 바로잡아보고요.국내 '스마트팜'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어제 서울은 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겨울철 재난사고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앱 활용법 살펴봅니다.1. '액상 전자담배' 청소년에게 팔 수 있다?첫 소식입니다.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합성니코틴 성분의 유해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어제, 연초니코틴처럼 액상니코틴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안건했는데요.특히 액상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최근 이런 기사들이 보도됐습니다.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다르게,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가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됐는데요.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기사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전자담배협회에 청소년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스마트팜' 도입 1%대 불과? 사실은다음 소식입니다.기후위기 속 식량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이 식량난의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올해 3월 '스마트농업법'을 마련해, 스마트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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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육아휴직입니다.내년부터 공무원인 아빠들은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납니다.아이를 출산한 이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늘린 것인데요.자세한 내용 인사혁신처 복무과 김재선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재선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배로 늘리기로 하셨다고요?김용민 앵커배우자가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에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아빠들의 육아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김재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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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근절 대책···'이동통신사'에도 과징금 부과

임보라 앵커하루에도 몇 번씩 받게 되는 불법 스팸 문자 때문에 불쾌하신 적 많으시죠.앞으론 불법 스팸을 보낸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알고도 방치 한 이동통신사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단속을 강화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지는 불법 스팸 문자, 개인정보 악용에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스팸 신고는 2억1천만 건에 달했습니다.이에 정부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번 대책은) 불법 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해서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먼저, 불법 스팸 발신자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전부 몰수하고,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알고도 방치 한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 등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단 방침입니다.강력한 차단 시스템도 도입합니다.문자사업자는 대포폰이나 번호 도용이 아닌지 발신 번호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동통신사에선 위, 변조 신고된 발신번호로 문자가 보내지는 건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문자 발송 전에 발신 번호를 확인하도록 해 스팸신고 등이 접수된 번호는 발송 자체를 막는 겁니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송되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선 이미 검증된 글로벌 기업의 발송 문자와 별도로 관리하고, 금융사기 URL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다음 달 중 민관 불법 스팸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규제안을 논의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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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K-문화수도 군산·전주 [여행을 떠나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전주, 그리고 군산! 전북을 대표하는 두 지역의 명물 먹거리 여행부터 먹고, 사고, 즐기는 다채로운 색이 가득한 당일치기 여행 코스 추천까지! 우리가 몰랐던 전주와 군산의 팔색조 매력을 여행전문가와 함께 파헤쳐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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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11.27)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국무총리실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11.27)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11.28)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무총리실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11.27)먼저 국무총리실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총 336개입니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한 바 있는데요.경제 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만으로도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여러 토지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 살펴보시죠.녹취 남형기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쌓여 있습니다."건폐율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입니다.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인데요.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가치에서 건축물의 값의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 촉진과 지역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11.28)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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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00% '연속 인하'···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임보라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0%로, 두 차례 연속 인하했습니다.한은은 또,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입니다.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 대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수출 둔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활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상황입니다.아울러,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으로 고려됐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년은 1.9%로 수정했습니다.지난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2% 포인트 낮춘 겁니다.2026년에는 1.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영상편집: 정수빈)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50~1.75% 포인트로 다시 확대됐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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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곳곳 비·눈···빙판길 유의

임보라 앵커이틀째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오후 들어 눈발은 잦아들었는데요.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28일 오전, 서울시)우산과 두터운 외투로 중무장한 시민들이 눈발을 헤치고 바쁜 걸음을 옮깁니다.나뭇잎 위에도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틀째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졌습니다.오전 10시 기준, 서울에는 최대 39.8㎝의 눈이 내렸고, 경기도에서는 용인 44.1㎝, 수원 39.2㎝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폭설로 79개 항로 여객선 104척의 발이 묶였고, 인천과 김포 공항에서는 항공기 156편이 결항됐습니다.오후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발이 잦아들었지만, 내일(29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눈이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절리저기압이 통과하며 강수 구름대는 남하하겠고 금요일 오후 기압골이 다시 한번 통과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 유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중대본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결빙이 우려된다며, 야외 활동과 차량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 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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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대통령실 브리핑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오늘 오후 2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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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국 무기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에 사형 선고"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러시아, "미국 무기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에 사형 선고"첫 번째 소식입니다.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표가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러시아 부대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의 복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녹취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 러시아 부대표"(미국의) 권력을 잡게 될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무기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껏 제공된 지원 내역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녹취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 러시아 부대표"그가 지금껏 키예프에 제공된 지원을 감사할 것이라는 점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한편, 오늘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 문제를 전담할 우크라이나 특사로, 1기 행정부 당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키스 켈로그를 지명했습니다.2. 주요 지명자 및 지명자 가족 겨냥한 위협다음 소식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 지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각 지명자와 지명자 가족을 겨냥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들은 자택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시지부터 '스와팅'이라 불리는 허위 범죄신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요.27일 성명을 제출한 유엔 대사 지명자 엘리스 스테파닉을 포함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엘리스 스테파닉 / 유엔 대사 지명자"지난 11월, 미국 국민은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과 무분별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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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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