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간 대천사격장 소음피해 호소···집단민원 조정 해결 실마리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충남 대천해수욕장 주변의 갓배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대천사격장의 소음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의 조정으로 65년 간의 갈등이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갓배마을 충남 보령시)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갓배마을.33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암 환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18명,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3명에 이릅니다.주민들은 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공군 사격장의 소음과 사격장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물질로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녹취 손인교 / 갓배마을 3반장"일주일 내내 (포를) 쏘다시피 하니까 귀들이 전부 하나도 안 들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전부 암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전부 여기 두 식구 사는 집이 몇 집 안 돼. 나도 암으로 위암 앓고 간신히 살아났고."하지만 50-60년간 삶의 터전인 곳을 두고, 이사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녹취 김반월 / 갓배마을 주민"이사는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여기서 한 60년 정도 살으신 분들은 그때는 여기 허허벌판이니까 그냥 우습게 천막 같은 거 지어놓고 사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신거지. 생활이 다들 어려우니까..."대천사격장에서는 육·해·공 군과 주한미군이 발칸포, 신궁, 천궁 등 각종 대공화기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군사적 필요성이 매우 높아 폐쇄나 이전을 고려할 수 없는 곳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대천 사격장은 우리 국군이 보유한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입니다. 이곳 지상에서 공중에 있는 비행 표적을 상대로 발사하는 사격 훈련을 하는데 매년 100일간 고강도 훈련이 진행됩니다."마을 주민들은 작년 12월, '달리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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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최상목 "재의 요구 건의"

모지안 앵커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된 겁니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결된다고도 말했습니다.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나 지역 SOC 등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도 문제로 짚었습니다.자동 부의 제도 시행 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드물다는 겁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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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산국제아동도서전'으로 한국 아동도서 수출 돕는다

임보라 기자국내 최초 국제 아동도서전인 '2024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개막했습니다!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도서전에는 16개국 190여 개 출판사와 작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걸리버 여행기 속 상상의 나라 '라퓨타'를 주제로 도서 전시와 강연·저자 사인회·북토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한국 아동도서는 독창적인 삽화와 내용으로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저작권 수출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이번 도서전이 국내 아동도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문화적·산업적 성과를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문체부는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아시아의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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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신호, 복잡한 도로"··· 세종시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 나선다

임보라 기자짧은 신호와 복잡한 도로로 인해, 세종시의 출퇴근길 '교통 체증'은 악명이 높은데요.권익위와 세종시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39개 지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로 정체가 반복되는 지점이나 헷갈리는 교통노면표시로 사고를 유발하는 지점 등이 개선 대상입니다.권익위는 출퇴근 시간대 봉암사거리·가름로의 신호주기를 길게 하고 '교통신호기간 연동체계'를 재조정해 정체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은하수 교차로에 유턴 신호등을, 세종로 버스전용차로 시작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혼잡을 막고 사고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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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임기후반 첫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지원 논의"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화두로 '양극화 타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윤 대통령은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타개 정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을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른둥이 건강 성장 지원 간담회(장소: 지난 28일, 서울성모병원)지난 28일, 다섯쌍둥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이른둥이 부모들과 의료진으로부터 양육과 치료의 어려움을 듣고, 건의 사항도 경청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8일)"이른둥이·다둥이 부모님과 의료진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의견과 말씀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신생아 집중치료실 방문과 이른둥이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민생현장 행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현장 행보를 통한 민생정책의 목표는 '양극화 타개'.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주제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민관 협업을 통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른바 '노쇼' 등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현장 의견도 적극 반영할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양극화 타개 정책의 수혜 대상은 청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사회적 약자로 좁혔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아울러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 중산층에게 기회를 주고 온기가 고루 퍼져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양극화 타개에 방점을 둔 임기 후반 국정운영 목표라고 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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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소비자 보호 미흡"···공정위, 개선 권고

최대환 앵커해외직구 쇼핑몰을 이용할 때, 분명히 한국어인데 표현이 이상하다는 느낌 받은 적 있으시죠.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봤더니, 알리나 테무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 정보는 물론 소비자 민원에 대한 답변까지 번역기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해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덩달아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특히 국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상담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품질 불량'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10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 곳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특히 알리, 테무 등 국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번역체 어투로 제공하거나 상담원이 일부 소비자 민원에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외 정보로만 표시하는 문제도 발견됐습니다.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전화 인터뷰 송선 /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 서기관"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별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신속히 시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공정위는 지난 20일 알리·테무의 불공정 약관 47개를 시정 조치하고, 위해제품 1천9백여 건의 유통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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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M' 우리 기술로 완성···"세계적 수준 미사일 방어 능력"

최대환 앵커한층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L-SAM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개발을 축하했는데요.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청사)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발사대와 대항공기용 유도탄, 대탄도탄용 유도탄 두 발이 위용을 뽐냅니다.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 기술로 독자개발된 L-SAM을 공개했습니다.L-SAM은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 체계'로, 장거리, 고고도에서 적의 항공기와 탄도탄을 직접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기존의 패트리어트와 M-SAM-Ⅱ보다 넓은 영역에서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특히, L-SAM은 '직격요격' 기술이 적용돼 대기밀도가 낮은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의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자세조정을 통해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미국,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구현해 낸 겁니다.우리 군은 그동안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연구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한민국은 L-SAM 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올해 개발이 완료된 L-SA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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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76종 검정 완료···'국어' 적용 제외

모지안 앵커교실의 풍경을 바꿔놓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마치고 내년 새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다만, 정부는 문해력 저하 우려가 제기됐던 국어 등 일부 과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76종이 검정심사에서 통과됐습니다.심사를 신청한 전체 교과서 146종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이 통과된 겁니다.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부터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도입됩니다.심사에서는 효과적인 맞춤 학습과 학습 지원 기능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므로 학생들은 보다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검정 심사를 완료한 디지털 교과서들은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교육부는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내년에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6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교과목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이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 문해력 저하 우려가 높았던 국어와, 실습 위주 과목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사회와 과학 과목은 도입 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집니다.디지털 기기 오남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학교에 보급된 전자기기에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함께 진행됩니다.내년 시작되는 학년의 경우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마무리됐고, 기존 기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중입니다.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턴 디지털 교과서 활용에 특화된 선도교원 1만여 명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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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무사고 시험비행 1천 회···"2026년 전력화 총력"

모지안 앵커한국형 전투기 KF-21이 1천 번째 시험비행을 마쳤습니다.방사청은 무사고 시험비행 1천 회 달성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오는 2026년까지 전력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산 기술로 개발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2015년 체계 개발 시작 이후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6호기까지 최초비행을 마쳤습니다.이 밖에도 지난해 실시된 공대공무장 분리와 기총발사 시험을 비롯해 고받음각과 공중급유, 공대공무장 유도발사 등 시험비행을 수행해 왔습니다.체계개발 후 다양한 비행시험을 진행해온 KF-21이 지난 28일 1천 번째 시험비행을 마쳤습니다.방위사업청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KF-21 시제 4호기가 28일 오후 남해 상공에서 1천 소티 비행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방사청은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이번 1천 소티 달성으로 KF-21은 계획된 체계개발 시험 약 2천 소티 중 절반 정도를 완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방사청은 2026년까지 체계개발 완료와 전력화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앞으로도 KF-21 개발 성공은 물론) 안보 대비 태세를 위해 적기에 전투기가 양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 업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투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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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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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연간 1억명 시대···세계 3위 도약

모지안 앵커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이로써 인천공항은 연간 1억6백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이 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지난 2001년 제1 터미널 운영을 시작한 후 2, 3단계 확장 공사를 거쳐 4단계 공사를 통해 제2 여객터미널의 양쪽 날개 부분을 확장했습니다.이로써 연간 여객 1억6백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3위의 공항으로 도약했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갖췄습니다.또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늘어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을 지탱하고 해외 교류하는, 그야말로 숨통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 앞으로 국가 경제발전, 국민의 생활발전, 또 삶의 질 향상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확장된 공항 내부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도입됐습니다.새로 생긴 출국장 천장에는 바다거북과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천천히 움직입니다.공항 이용객 스스로 신속히 체크인을 하는 '셀프 체크인'과 직접 수화물을 부칠수 있는 '셀프 백드롭'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스마트 보안 서비스도 강화됐습니다.인공지능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도 가능해진 겁니다.자동 보안검색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성과 안전성도 높였습니다.한국 전통의 멋을 담은 야외 공원도 조성됐습니다.약 8년 만에 마무리된 4단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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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혼인 건수도 늘어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올해 들어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최근 석 달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9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증가했다고요?김유리 기자그렇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3분기 출생아 수도 6만1천 명을 넘겼는데요.1년 전보다 4천500여 명, 8%가량 늘었습니다.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2분기 연속으로 증가한 것도 2015년 1,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최대환 앵커올 3분기 합계출산율도 약 9년 만에 반등했죠?김유리 기자맞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우선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1년 전 0.71명에서 증가한 건데요.정부는 여기에다 3분기 누계 기준 출생아 수도 전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출산율 반등에 어떤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김유리 기자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걸로 파악됩니다.3분기 기준, 1만5천3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는데요.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감률입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올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출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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