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발효···상호 통보 완료

최대환 앵커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가 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됐습니다.외교부는 "동 협정 비준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양국 공한을 통해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9일,상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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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트비아 정상 "방산·바이오 협력 강화···러북 규탄"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과 바이오, 제약 분야 등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특히 두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한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겁니다.두 정상은 러북 군사 협력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습니다.라트비아는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양국 안보와 방산 협력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특히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재난 관련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사흘 전,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지난주 남미 순방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하고,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등 촘촘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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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여의도 12배 '산지' 규제 해소

모지안 앵커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여섯 차례의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규제를 풀어왔는데요.이번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경기도 남양주시)북한강 인근의 한 건물.식당으로 운영되던 곳이지만, 지난 2008년 소유자 A 씨의 건강 문제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하지만 이곳은 소유자의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도 다시 식당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한강 수계법 5조 1항 때문입니다.녹취 윤재학 / 한강유역환경청 전문위원"영업 재개를 하려 했는데 수변구역에는 식품접객업이 신규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앞으로는 A 씨와 같이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영업한 업주의 경우, 폐업 후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해당 조항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더하는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영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 한해서,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부는 위 조항처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토지규제 147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먼저,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 산지의 제한지역을 해제합니다.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첨단산업 단지 내 규제도 개선합니다.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도 150%에서 200%로 상향합니다.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최대한도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확대합니다.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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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체부 차관, 대구·경북 학교 운동부 방문

최대환 앵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경북 경산에 있는 경북 체육중·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전국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학교 운동부 지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역도장과 펜싱장 등 교내 훈련 시설을 둘러본 장 차관은 29일 대구 계명대학교를 찾아 대학 운동부를 만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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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임신 기간 37주를 다 채우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2만8천 명이 태어났습니다.이른둥이 부모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부터 치료, 양육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른둥이 성장 지원 간담회(장소: 28일, 서울성모병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가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했고, 다섯 쌍둥이를 포함한 이른둥이 부모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이른둥이는 임신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조산아나 2.5kg 미만 저체중 아기를 말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태어난 이른둥이만 2만8천 명.전체 출생아의 12%가 이른둥이로 태어나는데,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긴 시간 입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큽니다.정부는 이른둥이 부모가 겪는 일과 치료, 육아의 3중고를 덜기 위해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저체중이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 체중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상향합니다.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1천만 원이 오른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 통합치료를 위한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지역과 권역,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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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2030년 입주 목표

모지안 앵커10여 년 전 세계경제 위기와 자금부족 문제로 좌초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오는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목표로 내년 말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정비창 부지입니다.지난 2013년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민간 개발이 무산되면서 10년 넘게 공터로 남아있습니다.정부와 서울시가 49만5천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이 부지의 개발을 다시 추진합니다.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이를 위해 우선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대통령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의 기능을 연결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초고층 건물과 보행교 등 랜드마크 5곳도 구축할 계획입니다.기존의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용산게이트웨이'도 조성됩니다.이곳에는 입체 보행 녹지로 조성된 미디어 광장과 문화공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환승을 고려한 교통 허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국제업무지구인 만큼,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 유치에 나섭니다.기업이 직접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토지 매매 없이 장기 임대를 해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이번 사업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를 맡아 부지 조성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내년 말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용산국제업무 지구 내 6천 가구를 비롯해, 주변부에 약 7천 가구의 주거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 5천780억 원의 예산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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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열려

임보라 기자"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올겨울 에너지 절약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정부와 시민·에너지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28일 오후 2시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이 개최됐는데요.행사에서는 난방비 절감요령 홍보 퍼포먼스와 에너지 절약 독려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시민들과 함께 '문 닫고 난방', '적정온도 20도 준수' 동참을 당부하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됐는데요.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샤워시간을 5분 줄이고 에어캡이나 문풍지로 창문 틈새를 메우는 게 좋습니다.또 보일러 배관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한달에 난방비를 1만5천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이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캐시백' 누리집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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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 물질 검출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최근 눈썹이나 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이나 두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대다수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니켈과 납·아연·구리 등의 유해 물질이 발견됐고요.일부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피부 자극성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소비자원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습니다.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문신용 염료의 관리·감독 강화와 관리 대상 물질의 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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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한미 NCG'···북핵 시나리오 상정 '첫 도상훈련'

모지안 앵커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립니다.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한미 양국의 첫 도상훈련도 실시될 예정인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확장억제와 북핵위협 관리를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협의체, NCG.제4차 한미 NCG 회의가 열립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 양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도상연습을 실시합니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공동 주관하며, 양국 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재래식 통합 등을 점검합니다.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NCG TTX, 도상연습에선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하고 국방, 군사당국 관계자가 참여해 북핵 위기관리와 군사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DSC TTX와 유사한 연습으로, NCG 출범에 따라 NCG TTX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이번 NCG 회의는 바이든 정부 내에서 마지막으로 열립니다.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핵 운용연습과 회의가 개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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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경제성장률 하향 배경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금리 인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조 기자, 앞선 리포트로 확인했다시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하향 조정했는데요.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죠.조태영 기자지난달에 이은 기준금리 연속 인하입니다.2회 이상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 이후 약 15년 만인데요.금리 인하에 신중했던 한은이 연속 인하를 결정한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는 겁니다.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을 보면 경기와 성장 전망이 모두 어둡습니다.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2.2%, 1.9%로 하향 조정됐죠.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과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이런 가운데 일단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고, 이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먼저 물가의 경우 유가·환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황은 지난 10월에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최대환 앵커방금 조 기자가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해줬는데,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조태영 기자결론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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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00% '연속 인하'···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최대환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로 낮췄습니다.지난 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한 건데,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 대응을 우선한 판단으로 보입니다.한은은 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입니다.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 대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수출 둔화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활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상황입니다.아울러,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으로 고려됐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년은 1.9%로 수정했습니다.지난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2% 포인트 낮춘 겁니다.2026년에는 1.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50~1.75% 포인트로 다시 확대됐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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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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