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후반 첫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례없이 지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남도 공주에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다며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이혜진 기자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장소: 2일, 충청남도 공주)윤 대통령이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충남 공주에서 국정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지난달 11일 국정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뒤 첫 민생행보입니다.전국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국가의 근간이라며 이들이 잘돼야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도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인만큼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이를 위해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고, 정부와 민간 협업으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현장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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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등 할당관세 지원 연장···내년 1월 시행

김현지 앵커정부가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이외에도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감자 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도 유지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했습니다.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인 1분기와 4분기에 적용되며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집니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녹취 최용기 / 세종시 고운동 "저희 같은 경우는 은퇴자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이 돼있고, 나가는 것이 자꾸 부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기름값이 인하가 돼서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녹취 심지원 / 세종시 새롬동 "월에 고정적으로 유류비로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쓰는데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으며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또한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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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첫발, 향후 정비 계획은?

김용민 앵커지난 27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박성욱 앵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33년 만에 추진됩니다.국토부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를 발표했는데요.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선도지구 선정 의의에 대해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발표된 결과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했는데 당락을 가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박성욱 앵커 정부는 선도지구 결과 발표 이후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펀드를 통해 자금 조달한다고요?박성욱 앵커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이 새롭게 도입돼 기존에는 사업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받을 수 있던 보증을 조합 설립이나 시공사 선정 같은 초기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 선도지구가 선정되었지만, 분담금 문제가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박성욱 앵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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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초당적 협력 필요"

김경호 앵커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연기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한 총리는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는데요.각 부처에는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감액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 예비비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는 10일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한 총리는 각 부처에 마지막까지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한편, 한 총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에 지역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오는 3월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엔 대설,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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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즉각 석방 촉구"

김경호 앵커최춘길 선교사 강제 억류 10년을 맞아 정부가 북한에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통일부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며 규탄했습니다.또, "주요 국제인권 규약의 당사국인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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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즈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상호 방문과 고위급 회담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은 에너지 분야·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포함해 MOU 5건, 협력각서(MOC) 1건 등 모두 10건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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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김경호 앵커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고양은평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 시청역까지 잇는 노선으로, 향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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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 물가 1.5% 상승···석 달 연속 둔화 흐름

김용민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4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지난 9월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물가상승률은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며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해 전체 물가상승률을 밑돌았고, 외식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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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 시 소액주주보호"···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김현지 앵커정부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시 이사회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발의 될 예정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정부가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니다.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우선,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겁니다.향후 정부는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경영진 행동 규범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합병 가액이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토록 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현재의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기업공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물적분할로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자회사로 이전될 경우, 모회사의 주주 가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했다는 데에 상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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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미덕···전향적인 소비진작 대책 마련할 것"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소비가 미덕이라며, 특히 소비심리를 누르는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2일, 공주산성시장)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수와 소비진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민생 행보로 풀이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힘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정부가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겠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내수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건 소비라며 '소비는 미덕'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을 넘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제나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강구를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실물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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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감액안 일방처리 유감···민생 회복 위해 합의해야"

김용민 앵커정부는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기반 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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