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후테크' 가이드라인 제정···"불확실성 해소"

모지안 앵커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인 '기후테크'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런 공동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기후테크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 이른바 '기후테크'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공정거래법은 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테크 기업이 경쟁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준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합목적성에 기반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입니다.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제휴의 경우 가격과 생산량 등 주요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와 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업계가 '자율적 표준'을 정할 때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가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과 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명시했습니다.또,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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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25곳 명단 공개

모지안 앵커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단체 25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기부금 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탈세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을 위반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가운데 종교 단체가 18곳으로 제일 많았고,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등이 포함됐습니다.명단 공개의 대상이 된 한 종교단체는 300회 가까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이를 통해 9억5천여 원어치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녹취 김선영 / 국세청 법인납세국 사무관"올해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개됩니다."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해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는 파기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있는 금융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2명과 수수료를 받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의 명단도 공개됐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공개 명단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인적 사항과 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요지 등이 공개됩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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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내년 재정건전화 전망"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내년에는 세수 부족 문제가 차츰 회복되면서,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습니다.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내년과 내후년에는 한국 경제가 모두 2.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 등이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9월보다 0.1%p 낮췄습니다.내년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내년에는 지난해와 올해 세수 부족이 부분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이 3.2%를 유지했습니다.미국의 경우 이민자 유입 등으로 견조한 속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일본 경제는 올해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소비와 투자 증가로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중국은 4.9%로 예측했습니다.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중동 분쟁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성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지목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책 권고로는 통화 정책을 지속 완화하되 데이터에 기반해 신중히 결정할 것과 재정 건전화 노력,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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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세···전년대비 0.8년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83.5세로 한 해 전보다 0.8년 늘었습니다.또 여자가 남자보다 기대수명이 5.9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한편 특정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녀 모두 암이 가장 높았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3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초로 기대수명이 감소한 2022년과 달리 다시 증가로 전환한 겁니다.성별로 보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전년보다 남자는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습니다.남녀 간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5.9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나며 1985년 이후 계속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녹취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주로 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남자가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망이 많았고요. 특히 폐암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고, 남성도 고령화가 되면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격차가 줄어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대수명을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 더 길었고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OECD 평균보다 0.6년 높았습니다.지난해 출생아가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은 전 연령대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습니다.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가 63.6%, 여자가 81.8%였습니다.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1.0%, 여자 4.6%로 각각 분석됐습니다.이번 생명표에는 특정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도 조사됐습니다.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 확률이 높았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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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5일 총파업' 예고···노사 막판 교섭 중

모지안 앵커철도노조가 임금 인상과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5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인 코레일과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교섭이 결렬될 경우 철도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코레일과 마지막 교섭에 나섰습니다.철도 노조는 교섭에 앞서 최근 노사가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견해차가 크다면서 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본급 인상과 231억 원의 체불임금 해결 등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비상 상황 대처 요령 교육에 나섰습니다.또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앞서 철도 파업에 대비해 수송대책 점검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철도와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출, 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 역에 대한 혼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편 5일 오전부터 부산역과 대전역 서울역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수빈)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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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준비"

최대환 앵커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도 상황 점검과 조치에 나섰습니다.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안정 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은행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인 가운데, 각 금융 당국도 상황 점검과 함께 조치에 나섰습니다.먼저,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김 위원장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금융보안원에는 "금융 시스템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 전산 보안 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한국은행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녹취 박종우 / 한국은행 부총재보"비정례 RP(환매조건부증권) 매입을 시작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회는 RP 매매 대상유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필요 시 전액 공급 방식의 환매조건부증권, RP매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등도 추가했습니다.다만 이는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증권에 한정됩니다.이러한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더불어 외화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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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으로 자유·평화·번영"···다음 주 '인태 고위급 포럼'

모지안 앵커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제도화, 맞춤형, 확장형, 그리고 해양, 이렇게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김민아 기자범정부 인태전략 이행점검회의(장소: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제4차 범정부 인태전략 이행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조구래 외교전략 정보본부장은 제도화, 맞춤형, 확장형, 해양의 영문 앞글자를 딴 'ITEM'으로 4대 추진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올해 한미일, 한일호, 한-불 인태대화 개최에 이어 내년 한-EU, 한-캐나다 인태대화 출범 등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제도화'하고, 협력 국가 별로 중점 분야를 선정한 '맞춤형 접근'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특히, '환인도양 연합'과 해양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인도 인태대화 출범을 위해 협의하는 등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녹취 조구래 / 외교전략정보본부장"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ITEM으로 자유·평화·번영의 물결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조 본부장은 주요국과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발표 3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한편, 오는 13일 외교부는 서울에서 '인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13개국 정부대표와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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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물가 안정 노력···미 신정부 대응 강화"

모지안 앵커소비자 물가가 석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정부는 앞으로도 2% 이내 흐름을 유지할 거라며 체감 물가 안정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선 통상·산업 등의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지난 9월 1.6%에 이어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습니다.특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농·축·수산물이 1%를 유지했고,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5.3% 하락했습니다.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장소: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자 물가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며 "특별한 충격이 없는 한 앞으로 2% 이내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 되는 만큼 정부가 국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 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 농축액·오렌지 농축액 등 식품원료 할당 관세를 2025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김 차관은 미국 신정부 내각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공약 이행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여기에 맞춰 통상과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해 우리 기업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김 차관은 특히, 정부가 17개 관계부처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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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초당적 협력 필요"

최대환 앵커내년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특히 감액된 예산 대부분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거라며, 각 부처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감액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이 줄었는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 예비비와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는 10일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한 총리는 각 부처에 마지막까지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한편, 한 총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에 지역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오는 3월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엔 대설,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와 옥외 근로자 등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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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생분해·자연분해'···생분해 제품, 인증과 다른 광고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옥수수 전분 같은 성분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썩지 않는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그런데 실험실처럼 일정 조건을 갖춰야 생분해되는 제품을, 마치 자연 상태에서도 분해되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일회용 컵과 빨대, 반려견 산책 때 챙겨야 하는 배변 봉투까지.플라스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두되면서 옥수수 전분 등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제로 부상했습니다.석유계 플라스틱보다 빠르게 분해돼 물과 이산화탄소로 순환된다는 장점 덕입니다.인터뷰 이선우 / 인천시 동구"종이 빨대를 써 봤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훨씬 좋고 가용성도 좋은데 살 의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가치 소비'가 떠오르면서 환경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 있는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인터뷰 안태주 / 서울시 마포구"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하는데..."소비자의 약 86%는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생분해 제품은 미생물이 있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58℃ 이상의 흙에서 180일 안에 90% 이상 분해되는 제품을 말합니다.환경부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직접 구매해 봤는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생분해 제품은 자연 상태에서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분해되지 않아 '자연분해'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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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 오로라 원정대의 모험[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니코 오로라 원정대의 모험" "12월 25일 극장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12. 04.)

-어린이 자활학교(71')-유조선 진수식(71')-디자인 포장 대전(71')-제3회 라디오 조립 경연대회(71')-제6회 아시아 남자 농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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