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12.04)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기획재정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12.04) 2. 통계청 2023년 생명표 (12.04)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기획재정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12.04) 먼저 기획재정부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바로 어제였죠, 3일 밤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했고 계엄은 해제됐습니다.이 같은 상황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관련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신용 평가가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국제신용평가사는 각 국가의 경제 정책과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국제신용평가사 매긴 신용 등급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투자자나 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는 글로벌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살펴보시죠.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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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BMW 등 자발적 시정조치

임보라 기자현대차·BMW 등 84개 차종 29만여 대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우선, 현대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과 기아 EV6는 통합충전제어장치 관련 오류가, 현대 포터2 EV는 설계 오류가 발견됐고요.BMW 62개 차종은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이, 혼다 차종은 연료펌프 불량과 스티어링 기어박스 결함이 확인됐습니다.이외에도 벤츠 차종은 변속기 배선 문제와 엔진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는데요.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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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기술과 지혜는 물론 공동체 정신의 전승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우리 유산으로는 2022년 탈춤에 이어 23번째 등재입니다.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현장음"제19차 (유네스코) 정부 간 위원회에서 안건 3번이 채택됐습니다."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장소: 파라과이 아순시온)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입니다.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산하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우리 유산으로는 2022년 탈춤에 이어 23번째 등재이며 한국 전통 음식문화로는 2013년 '김장문화'에 이어 두 번째 쾌거입니다.유네스코는 밥·김치와 함께 한국 식단의 핵심인 장을 정성껏 만드는 기술과 지혜는 물론, 장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정신을 전승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또한 장 담그기라는 공동의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하며 인류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위원회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대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정부는 또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비롯한 전문과들과 여러 민간단체가 함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청회, 합동 장 담그기 행사 등을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해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국가유산청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번 등재 결정으로 한국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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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마라탕 배달음식점, 라면 무인판매점 등 점검···30곳 적발·조치

임보라 기자자주 시켜먹는 치킨·마라탕, 과연 위생적인지 궁금하셨죠?식약처가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 총 5천8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이 적발됐습니다.우선 치킨·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천7백여 곳 중에서는 16곳이 적발됐는데요.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아이스크림·라면 등 무인판매점 1천1백여 곳 중에는 14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부분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를 진열·보관하고 있었습니다.이외에, 마라탕 육수나 치킨 등 '조리식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158건이 기준에 적합했고 1건은 아직 검사 진행 중인데요.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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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대통령실-여당 '긴급회동'···"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최대환 앵커오늘(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 여당과 긴급회동을 했습니다.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김민아 기자! 김민아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긴급 회동이 열렸습니다.회동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습니다.당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회동이었다던데, 비상계엄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김민아 기자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날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더해 장관들의 거취 문제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앞서 오전에 국무위원 전원이 한 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일괄 사의를 표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재부는 내각 총사퇴를 시사한 게 아니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현 상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이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네, 한 총리도 담화를 내고 국정 운영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죠?김민아 기자그렇습니다.오후 1시 무렵,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요,"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내각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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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일정 연기···군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스웨덴 총리가 방한을 연기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한편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됐습니다.스웨덴 총리와 부처 장관들은 5일부터 7일까지 방한 예정이었지만,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일한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오는 15일 방한 예정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일정도 취소됐습니다.각 부처의 해외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한미 당국이 확장억제 실행력 등을 논의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4일부터 개최하기로 했으나 연기됐습니다.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그동안 이뤄온 대북 핵 억지력 강화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독일과 스페인 출장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내년 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5일 양국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예정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귀국했습니다.강인선 2차관은 7일까지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참석차 아랍에미레이트로 갈 예정이었지만 출국을 보류했습니다.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북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티비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리 군은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한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김명수 합참의장은 긴급 작전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작전 기강을 유지하며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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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허브에서 글로벌 허브로 [S&News]

김용민 기자# 허브공항공항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가 있죠.알랭 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 영화 터미널이 문득 떠오르는데요.에세이의 배경인 영국 히드로 공항이나 영화의 배경인 뉴욕 JFK공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바로 글로벌 허브공항이라는 겁니다.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물론 직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은 있는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게 한 곳을 경유하죠.이스탄불이나 프랑크푸르트는 한국인들이 유럽에 갈 때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이처름 허브공항은 항공 여행의 중심이 되는 거점을 말합니다.이 때 허브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운송비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며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각 나라의 주요 공항들은 글로벌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쥬얼 창이로 잘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이용객이 아니어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시내에서 그랩으로 택시를 타고 그냥 '쥬얼 창이'로 가자고 하면 됩니다.4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이용객을 맞이하죠.비행기를 타는 곳이 아니라,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시설이 바로 창이공항의 진짜 모습입니다.이런 허브공항이 한국에도 있습니다.어디일까요?# 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지난 9월 델타 항공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아시아지역 허브 공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 일본에서 한국으로 축을 옮긴거죠.델타항공은 미국의 최대 항공사로 현재 주35회의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내년 6월 솔트레이크 시티 노선이 추가로 연결되면 주42회로 증편되는데요.이처럼 한국의 중요성이 커진 데는 최근 조지아 주에 현대차와 SK 등 국내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승객이 늘어난 점이 한 몫 했고요.여기에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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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장'···전통문화 보존 '갈림길'

모지안 앵커이렇게 우리의 장 담그기가 세계인의 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장 문화를 지켜가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기후변화와 대량 생산의 장벽 앞에 갈림길에 선 우리 장맛을,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문기혁 기자4대째 장 담그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주영 씨, 35년 군 생활을 마친 남편과 고향에 내려와, 전주 이씨 종가의 장맛을 전하고 있습니다.증조 때부터 이어온 '씨간장', 햇간장에 대대로 내려온 이 씨간장을 섞으면 120년 전통의 간장맛이 완성됩니다.현장음 이주영 / 전통식품 제조업체 공동대표"(이 씨간장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간장과 된장의 기초가 되는 '메주'를 만드는 날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직접 재배한 토종 콩을 우물에서 길어 낸 물로 씻어낸 뒤, 아궁이에 삶습니다.불을 지피는 방법도 전통방식을 고수합니다.콩대와 깨대, 소나무 장작 등을 쓰는데, 삶는 콩에 밸 향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겁니다.현장음 이주영 / 전통식품 제조업체 공동대표"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서 가스 불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4시간 이상 푹 삶은 콩은 으깨고 뭉쳐 3개월 가량 건조, 숙성 후 메주로 완성됩니다.완성된 메주를 소금물에 숙성시킨 뒤, '액체'는 달여 간장이 되고, '건더기'는 발효시켜 된장이 됩니다.이렇게 메주나 씨간장을 활용한 '장 담그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창적인 문화입니다.이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한편으론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우선 최근 기후변화가 새로운 위기입니다.콩 재배부터 발효 과정까지 날씨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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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임보라 기자내년 설 명절 전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게,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됩니다.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공정위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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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계의 관심, 또다시 한국으로 쏠린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 내년 3월 서울에서 다시 한번 열립니다!아시아 50대 레스토랑을 뽑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는데요.당시 한국의 발효음식·사찰음식 등을 세계에 알리고 장과 봄나물 같은 다양한 식재료를 선보이며 한식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내년에는 시상식과 함께 미식업계 화두를 논의하는 '베스트 50 담론', 한국의 재료와 서울의 미식을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최근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뜨거워진 한국 미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농식품부는 이번 행사로 한국 셰프들과 식재료가 널리 알려지고 한국 외식 산업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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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급 참모 일괄 사의···공식일정 연기

최대환 앵커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공식일정은 연기됐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비서관 체제입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실장 3명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전원이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이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일괄 사의를 표명하겠단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 대통령은 다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과 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국민 담화, 4일 새벽)"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윤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도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고위 참모진은 이번 일괄 사의 표명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비상계엄 선포 전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공식 일정도 연기되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첫 공식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주재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일정이 미뤄졌고, 직접 참석하려던 다른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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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계엄 영향 없도록 최선"

최대환 앵커계엄은 해제됐지만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혼란 속에 정상 개장했던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4% 하락한 2,464선으로 코스닥 지수는 1.98% 내린 677.15로 장을 마쳤습니다.계엄령 선포 당시 1,440원대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1,4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최 부총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우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덧붙여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 유지될 수 있도록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기재부는 '1급 간부 회의'도 개최했습니다.이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평소와 같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매일 1급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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