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 시장 안정적···밸류업 등 지속 추진

임보라 앵커우리 경제·금융 수장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비상계엄 사태 후 나흘 연속인데요.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장소: 6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전국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가졌습니다.일명 F4 회의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5번 연속입니다.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금융, 외환시장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5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추진합니다.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높은 경계감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가 가동돼 소비·투자·수출 등 민생 전반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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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만점자 11명···국어·수학 지난해보다 쉬워

모지안 앵커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단 1명이었던 전 과목 만점자가 올해는 11명에 달했는데요.교육당국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올해 수능은 의과대학 증원 이후 치러진 첫 시험으로,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쏠렸지만, 주요 과목 난도는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먼저, 국어와 수학영역은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보다 쉬웠습니다.표준점수 최고점도 대폭 내려갔습니다.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점수가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합니다.국어는 139점, 수학은 140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만점자도 국어에서 1천55명, 수학에서 1천522명이나 나왔습니다.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6.22%로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탐구영역 가운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라 이번 수능에서 변별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전 과목 만점자는 11명으로 2020학년도 수능 이후 두 자릿수 만점자는 5년 만입니다.이 가운데 7명이 졸업생이며 4명은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과정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목들을 조합하면 종합적으로 의대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수능 성적표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영상취재: 이정윤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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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만점자 11명···국어·수학 지난해보다 쉬워

임보라 앵커올해 수능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시험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1명에 불과했던 전 과목 만점자는 올해 11명에 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올해 수능은 의과대학 증원 이후 치러진 첫 시험으로,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쏠렸지만, 주요 과목 난도는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먼저, 국어와 수학영역은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보다 쉬웠습니다.표준점수 최고점도 대폭 내려갔습니다.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점수가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합니다.국어는 139점, 수학은 140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만점자도 국어에서 1천55명, 수학에서 1천522명이나 나왔습니다.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6.22%로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탐구영역 가운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라 이번 수능에서 변별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전 과목 만점자는 11명으로 2020학년도 수능 이후 두 자릿수 만점자는 5년 만입니다.이 가운데 7명이 졸업생이며 4명은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과정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과목들을 조합하면 종합적으로 의대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수능 성적표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9일부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영상취재: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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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간소화 서비스 개편

임보라 앵커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특히 과다공제를 주의해야 하는데요.신경은 기자가 연말정산 주의점, 짚어드립니다.신경은 기자근로자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어머니의 기부 금액까지 공제 받았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어머니에게 100만 원이 넘는 양도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공제'입니다.녹취 김성범 / 세무사 "과거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고요."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종교단체와 공모해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B씨.국세청에 적발돼 가산세를 내야했습니다.이처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이같은 부당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됩니다.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됩니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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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최소화···노쇼·악플 방지

임보라 앵커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노쇼, 악플 등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서울청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기존 6천억 원에 더해 2천억 원 추가 공급합니다.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내년 신규 공급합니다.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대상도 추가합니다.예를 들어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합니다.또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합니다.현재는 10년 분할상환했다면, 앞으로는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의 채무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최대 10%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도 확대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그간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어려운 사정에서도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습니다."소상공인의 상업 현장 애로사항도 해결합니다.식당을 예약한 후 오지 않는 '노쇼'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비자의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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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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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사의 수용···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는데요.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면직을 재가했습니다.신임 국방부 장관엔 육사 출신인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후보자가 국방과 안보 분야의 넓은 식견을 갖추고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녹취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인선 발표 외에 추가적으로 계엄 상황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다만 주요 외신에는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즉각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또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밤 늦은 시간에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대통령실은 오늘 중 계엄선포와 해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 발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의 탄핵 표결이 이번주 토요일 저녁으로 정해진 만큼, 표결 이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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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12.04)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12.04)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12.05)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12.04)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중고차를 구매한 적이 있거나, 구매할 예정인 분들 많으실텐데요.아무래도 새 차가 아니다 보니 과거에 어떤 사고 이력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기가 힘듭니다.관련 브리핑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심재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지금은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시의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것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결정이 왜곡되고 소비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사고 및 수리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중고차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의 주요 사항들을 기록한 기록부인건데요.현재는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로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허위매물' 분쟁이 빈번했습니다.이와 관련한 대책,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심재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앞으로는 자동차의 수리 정도에 따라 예를 들면 '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서 구분하여 기입하고, 차량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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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해외직접투자 신고 간소화

모지안 앵커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TF 등을 통해 수차례 규제·투자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그럼에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업 역동성 제고와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법령을 고치고, 필요한 사업도 해나가야 합니다."우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합니다.내년 상반기 중 전국조합은 30명, 지방조합은 20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지방 중소제조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배치를 원하지만,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이에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 중 특허 실적 요건을 최근 1년 내 보유에서 2년 내 보유로 변경합니다.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의 배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해외 투자 문턱도 낮춥니다.지난해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절반 이상을 '해외투자 신고절차'가 차지했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의도치 않은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겁니다.앞으로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상향됩니다.외화획득실적 등의 요건도 폐지해,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도 자유화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에 특허·수출실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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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기록부 개선···무기체계 수출 간소화

모지안 앵커중고차의 점검기록부 표시가 의무화되고 친환경 고급형 택시의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정부가 민생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22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회의에서는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먼저 중고차 점검기록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지금까지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적고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아 허위매물 분쟁이 빈번했습니다.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친환경 고급형 택시 기준도 개선에 나섭니다.그동안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또는 출력 160kw 기준 이상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무기체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방사청은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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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의 반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반려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상황 아래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참모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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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충북의 보물 제천·단양 [여행을 떠나요]

충청북도에 위치한 자연이 아름다운 여행지 제천과 단양. 도심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완벽한 힐링여행을 하고 싶다면 충청북도를 주목하라! 산과 물,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제천과 단양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들을 여행전문가와 함께 추천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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