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재생, 방안은?

김용민 앵커정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재생을 추진하는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을 시작한 건데요.김현지 앵커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소형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소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과장)김용민 앵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며 빈집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농촌의 빈집 상황은 어떠한가요?김현지 앵커 마을 단위로 모여있는 빈집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니 흥미로운데요.작년에 추진하셨던 '빈집재생프로젝트'도 마을단위 추진사업이었죠?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여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이번에 시작한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그간의 사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김현지 앵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가 선정되었는데요.많은 후보지 중 이 세 지역이 선정된 이유와 기준이 궁금합니다.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셨나요?김용민 앵커 이번 사업은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민간 참여 주체들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김현지 앵커 강진, 청도, 남해는 각각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인데요.이번 사업에서는 그 특색을 어떻게 반영해 공간을 구성하고, 어떤 콘셉트의 시설들이 만들어질 예정인가요?김용민 앵커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되었나요?또 각각 어떻게 지원될 예정인지도 말씀해주시죠.김현지 앵커 마을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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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한 눈에···'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공공배달앱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치과에 가기 힘든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살펴봅니다.1. 공공배달앱 한 눈에···'공공배달앱 통합포털' 구축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공배달앱 이용자 이탈이 계속되면서 가맹점도 덩달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이에 정부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 모은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외식단체 등과 협업해 소비자 홍보와 외식업체 입점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공공배달앱은 현재 47개 지자체에서 1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지난해 4월 기준, 22개 지자체 대비 공공배달앱 수는 감소했으나, 사용가능한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가입자와 가맹점 수는 각각 10.1%, 12.5% 증가했습니다.일부 공공배달앱은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대구의 '대구로' 광주의 '위메프오', 세종 '땡겨요' 등과 같이 가입자와 가맹점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공공배달앱은 잘 알려지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율이 낮은 문제가 있는데요.민간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중개 수수료가 0~2%로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정부는 지자체 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인데요.여기에 할인쿠폰 제공, 음식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거동 힘든 어르신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이제 집에서 치과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하고, '혼자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15분 정도 계속 걷기' 항목 모두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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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강화···정밀점검 실시

김용민 앵커정부가 올해부터 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통신 서비스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김현지 앵커철도 내 통신 품질이 미흡한 구간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해, 통신사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통신사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는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5G, LTE, 유선 인터넷의 서비스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진행 중입니다.정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고속철도 구간의 통신 품질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고속철도 이용자가 많음에도 별도 정밀 점검이 시행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전화 인터뷰 오상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사무관 "KTX, SRT와 같이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고속철도 구간이 기존에 품질 미흡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었는데, 그런 미개선 구간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정밀 점검을 통해 통신사의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5G 통신 서비스 평가 강화를 위해 전체 평가 물량도 늘립니다.작년 400개에서 600개로 대폭 확대됩니다.그중 절반인 300개는 실내 시설로 지정합니다.평가 대상 선정 시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 음영지역 여부를 점검하고 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망 품질평가와 이용자 평가 간 연계성도 높입니다.실제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망 품질평가는 전문 측정요원이 외부요인 영향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통신망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이와 달리 이용자 평가는 이용자들이 통신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집니다.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이용자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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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상수지 71억 8천만 달러···22개월 연속 흑자

김현지 앵커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22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3번째 최장기간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앞선 1월보다 42억 달러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약 7억 달러 커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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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후속 조치 착수

김용민 앵커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후, 정부는 신속한 대미 협상을 시작합니다.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나 상호관세 완하 등을 협의합니다.김현지 앵커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시행 추진단 회의를 가지며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상호관세 발표 이후 시작되는 대미 협상과 함께 어렵게 결실을 맺은 연금개혁 후속대책 등 정책 현안을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8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면담합니다.통상본부장의 두 번째 방미인데요, 화두는 관세겠죠?박성욱 앵커 오는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됩니다.우리나라도 대미관세가 50%라며 '최악 침해국' 리스트에 올렸는데, 비관세 장벽 조치 등 협상을 위해서는 관세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것도 급선무로 보입니다.박성욱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에 자금 공급 등을 적시에 지원한단 방침입니다.박성욱 앵커정부는 자동차 관세 발효 후, 관세 조치에 영향이 큰 5대 업종 주요기업과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정부와 기업이 민간 원팀이 되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박성욱 앵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정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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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등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안 다음 주 발표"

김용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 조치 대응 등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라며 꼼꼼한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내수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경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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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4. 08.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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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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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미탑승 고객 '공항사용료' 환급

임보라 앵커앞으로는 예약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 결산 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1. 미탑승 승객 공항사용료 환급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사용료.공항과 노선에 따라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용료 어떻게 될까요?그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공사의 수익으로 관리됐는데요.앞으로는 승객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요.대상자에게는 5년 이내에 해당 사실도 안내 됩니다.2. 국가결산 보고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지출에서 수입을 빼고, 여기서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입니다.세입은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 지출은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지난해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65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0.8%p 줄었고요.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집계됐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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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보험료·중증 환자 중심, 5세대 실손보험 총정리 [경제&이슈]

최대 반값 보험료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실손보험이 개편된다.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1~4세대 실손보험가입자의 갈아타기 가능 요건 등을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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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2명 지명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또 조만간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4일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뤄왔던 마 재판관 임명을 단행했습니다.마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 수행하게 됩니다.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단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데,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한 대행은 이와 함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가 또다시 결원 사태가 돼 사건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국론 분열 등 우려가 크다며 후임 재판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마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도 약 석 달 만에 14명 완전체로 운영될 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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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대책회의···"공정 선거 관리에 최선"

임보라 앵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 선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조기 대선으로 선거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아졌지만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쓴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확정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선거 중점 관리방안과 종합관리 지침을 각 시, 도 선관위에 전달하고 공정 선거를 위한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짧은 선거 준비 기간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엄중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선거관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이에 따라 선관위는 비상선거관리체제를 즉시 구축하고 투, 개표 사무의 투명성과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합니다.오는 10일엔 투, 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연회도 엽니다.투, 개표소에 청사 방호요원 배치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 보안 조치도 강화합니다.가짜뉴스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도 확대 설치합니다.특히 허위사실 공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단 방침입니다.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심사와 결과 공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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