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필수품목' 중점 점검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엄단 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지난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반드시 본부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품목을 일컫는 필수품목.그런데 이 품목들이 과도하고 구메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 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도 의무화한 겁니다.공정위는 17일부터 약 석 달간 실시하는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집중 살핀다는 계획입니다.이와 더불어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또 물품납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전화인터뷰 김대간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가맹본부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를 거쳐서 제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업계의 거래 문화를 개선해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시키는..."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이번 조사 대상은 가맹점 사업자 수가 많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직권조사 계획수립과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김세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457회)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국회, 국민 중심 개헌 나서길"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이혜진 기자(장소: 용산 대통령실)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SNS 메시지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짚었고요.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김경호 앵커이 대통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언급했죠?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당초 제헌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를 반영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요.이 대통령은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 역할,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이재명 대통령"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

한국정책방송원

입양체계 확 바뀐다···"민간 대신 국가 책임으로"

임보라 앵커입양 과정 전반을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정부 중심으로 입양 결정이 이뤄지고, 국제입양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19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입양 제도의 핵심은 민간 기관의 입양 업무가 종료되고, 입양 결정부터 관리까지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겁니다.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완료까지 보호하는 업무는 지자체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은 아동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합니다.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은 기존의 민간기관이 아닌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고, 상담과 가정조사는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이뤄집니다.최종 입양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다만 법 개정을 통해 입양 허가 전 조기 애착 형성 등을 위해 임시 양육 결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국제 입양도 최소화될 방침입니다.입양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헤이그 협약에 맞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국제 입양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이러한 국제입양 절차는 복지부가 키를 잡습니다.한편, 개편에 따라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게 됐습니다.녹취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지난 4월 8일, 기자간담회)"단순하게 보관하는 서고가 아니라 입양의 역사, 이것도 우리의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보장원은 민간 기관 등이 보관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으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이번 개편이 입양 아동의

한국정책방송원

지난해 국민총자산 2경 4천105조 원···전년 대비 5.3%↑

임보라 앵커우리 경제의 재산 보유현황, 이른바 국부로 표현하는 게 국민 순자산인데요.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 잠정치 결과 지난해 순자산이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 잠정치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 순 자산이 2경 4천105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1년 전보다 5.3% 증가한 수칩니다.국민순자산을 명목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하면 9.6배 수준으로 전년 대비 9.7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국민순자산의 증가 폭이 확대된 건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 모두 증가세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비금융자산의 경우 토지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해외주식시장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거래 외 증감이 늘었습니다.순금융자산은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크게 늘면서 582조 원 증가했습니다.부문별로 보면 현금과 예금이 258조 원 늘었고, 보험과 연금도 128조 원 증가했습니다.반면 금융부채는 지분증권과 투자펀드가 137조 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 폭을 줄였습니다.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424조 원 증가한 1경 3천68조 원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자산 비중은 전년 대비 축소됐습니다.부동산 자산은 전년 대비 431조 원 증가한 1경 7천165조 원으로 부동산이 비금융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76.3%로 2023년 말 대비 0.3%p 줄었습니다.토지자산은 1경 2천139조 원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건물자산의 증가세는 3.8%로 전년 대비 둔화했습니다.한편, 주택 시가총액은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7천158조 원으로 비금융자산에서 31.8%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시도별로는 서울이 2천498조 원으로 전체 34.9%를 차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어 경기도 2천75조 원, 부산 390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60회)

한국정책방송원

풍수해 감염병 우려···"위생수칙 준수해야"

김경호 앵커수해 지역에서는 풍수해 감염병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눈병부터 말라리아까지 각종 감염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요.개인 위생 수칙을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유림 기자집중호우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하수관 범람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한 감염병입니다.때문에 수해지역에선 살모넬라 감염증이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이 크게 유행할 수 있습니다.예방하려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오염된 물에 닿았거나 4시간 이상 냉장 유지하지 못한 식재료는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전화 인터뷰 서순영/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연구관"끓인 물이나 안전하게 포장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용기가 오염이 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척을 꼭 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비오고 난 후 생긴 물 웅덩이는 모기가 증식하기 쉬워 말라리아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을 전파합니다.고인 물은 제거하고 외출할 땐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접촉성 피부염과 렙토스피라증, 눈병도 문제입니다.'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과 접촉해 감염될 수 있는 세균성 질환으로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안과 감염병 역시 호우나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면 원인 바이러스의 생존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됩니다.오염된 물에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인 만큼 수해복구 작업을 할 경우 방수 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감염병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

한국정책방송원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서울' 걷기 행사 19일부터 개최

임보라 기자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그 세 번째 행사인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서울'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립니다.이번에는 최은희 등 여성독립운동가와 윤동주·호머 헐버트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요.종로구와 중구 일대 3개 코스로 구성되며, 경성여자고교와 윤동주 하숙집·배재학당 등 주요 사적지를 탐방할 예정입니다.사전 신청은 물론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참가자에게 티셔츠 등 굿즈와 방문자 여권이 증정되는데요.더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소비쿠폰 신청 문자 URL 없어"···스미싱 주의

김경호 앵커다음 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정부나 카드사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URL 주소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입니다.소비 쿠폰 신청 확인을 유도하는 문구 아래 인터넷 주소, URL이 적혀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이 이처럼 소비 쿠폰을 사칭한 문자 사기,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정재승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 국장"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은행·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URL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URL 접속 시 개인정보 노출이나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클릭해서는 안됩니다."만약 문자에 포함된 URL주소를 눌러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찾아 삭제한 뒤 휴대 전화를 초기화해야합니다.또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 회사나 112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 센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 사칭에 이용된 번호는 신속히 이용 중지할 계획입니다.또 은행과 카드업권의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성실 상환자에 인센티브를"···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모지안 앵커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참석자들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감면 등 다양한 건의를 냈는데요.정부는 현장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간담회(장소: 17일, 서울 마포구)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업종·지역별 소상공인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와 중기부 등 정책 전문가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도 다수 참석했습니다.이날 소상공인들이 우선으로 건의한 내용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습니다.이미 대출 상환을 마쳐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전용 적금 출시와 대출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습니다.녹취 송유경 / 소상공인연합 부회장"고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환을 해온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재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 정책 지원이 마련될 수 있게..."정부는 경기 위축 상황에서도 노력해 온 성실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부담 경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황영호 /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2차 추경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로 연장해서 매번 일시적으로 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이어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을 위한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은행에서는 초장기 대출, 30년짜리에 금리는 3% 이하.... 이런 대출을 마련했습니다."금리와 수수료 관련 건의도 많았습니다.소상공인들은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제시하는 한편, 편

한국정책방송원

충청,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붕괴 피해 속출

김경호 앵커이번 폭우는 특히 충청권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충남 공주와 청양에서는 주민들이 산사태에 휩쓸려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충청권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떠밀려온 흙과 부서진 나뭇가지들, 마을에서 떠내려온 갖가지 잔해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막힌 맨홀은 역류하고, 창고 안까지 흙더미가 쌓여있습니다.극한호우가 쏟아지던 17일 오전, 충남 공주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 이장 등 4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도로 곳곳에 여전히 치우지 못한 토사와 암석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산 입구 초반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던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토사에 휩쓸려 여기까지 떠밀려 내려왔습니다."마을 주민은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고 전합니다.녹취 장래훈 / 태성리 새마을지도자"여기에서 먼저 토사가 내려왔던 곳을 치우려고 포크레인 한 삽을 떴는데... 2차적으로 산사태가 나면서 이장님하고, 동네 분 한 분하고, 산 주인하고 세 분이서 동시에 매몰이 되고..."피해자 중 2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나머지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같은 날 충남 청양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18일 오전 기준, 대전과 충청, 세종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영상취재: 유병덕, 황신영 / 영상편집: 정성헌)전화 인터뷰 서준표 /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박사"산사태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벌어지는 방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시고, 인근의 건물로 이동하셔서 산과 멀리 있는 높은 층으로

한국정책방송원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 사후브리핑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 사후브리핑이용우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 (오늘 오후 5시 35분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