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모든 공직자 소임 다해달라"

최대환 앵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취재기자 연결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소임을 다해달라고 메시지를 냈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오전에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경제팀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치안 등 민생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될 것을 지시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외교 상황도 궁금한데요.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다고요?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미 외교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했는데요.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양국 장관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조 장관은 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습니다.이 자리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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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해외직접투자 신고 간소화

모지안 앵커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TF 등을 통해 수차례 규제·투자 대책을 발표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그럼에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업 역동성 제고와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법령을 고치고, 필요한 사업도 해나가야 합니다."우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요건을 완화합니다.내년 상반기 중 전국조합은 30명, 지방조합은 20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지방 중소제조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배치를 원하지만,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이에 병역지정업체 평가 기준 중 특허 실적 요건을 최근 1년 내 보유에서 2년 내 보유로 변경합니다.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의 배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해외 투자 문턱도 낮춥니다.지난해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절반 이상을 '해외투자 신고절차'가 차지했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의도치 않은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겁니다.앞으로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상향됩니다.외화획득실적 등의 요건도 폐지해,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도 자유화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에 특허·수출실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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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기록부 개선···무기체계 수출 간소화

모지안 앵커중고차의 점검기록부 표시가 의무화되고 친환경 고급형 택시의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정부가 민생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22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회의에서는 2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먼저 중고차 점검기록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지금까지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적고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아 허위매물 분쟁이 빈번했습니다.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친환경 고급형 택시 기준도 개선에 나섭니다.그동안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또는 출력 160kw 기준 이상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무기체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방사청은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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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의 반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반려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상황 아래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참모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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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만점자 11명···국어·수학 지난해보다 쉬워

모지안 앵커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단 1명이었던 전 과목 만점자가 올해는 11명에 달했는데요.교육당국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올해 수능은 의과대학 증원 이후 치러진 첫 시험으로,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이 20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쏠렸지만, 주요 과목 난도는 평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먼저, 국어와 수학영역은 '불수능'으로 평가됐던 지난해보다 쉬웠습니다.표준점수 최고점도 대폭 내려갔습니다.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점수가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합니다.국어는 139점, 수학은 140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만점자도 국어에서 1천55명, 수학에서 1천522명이나 나왔습니다.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6.22%로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탐구영역 가운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라 이번 수능에서 변별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전 과목 만점자는 11명으로 2020학년도 수능 이후 두 자릿수 만점자는 5년 만입니다.이 가운데 7명이 졸업생이며 4명은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공교육 과정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목들을 조합하면 종합적으로 의대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수능 성적표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영상취재: 이정윤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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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간소화 서비스 개편

최대환 앵커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별명대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특히 과다공제를 조심해야 하는데요.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신경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신경은 기자근로자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어머니의 기부 금액까지 공제 받았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어머니에게 100만원이 넘는 양도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공제'입니다.녹취 김성범 / 세무사"과거에 부모님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고요."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각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종교단체와 공모해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B씨.국세청에 적발돼 가산세를 내야했습니다.이처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이같은 부당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됩니다.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다양한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도 도입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이와 함께 국세청은 거짓 신고로 과다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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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책···'양식장 재배치' 추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지난 56년간 우리나라 연근해의 표층 수온이 약 1.4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경남 거제시)3줄의 황갈색 세로띠를 두른 물고기 떼가 어망 안을 빙글빙글 헤엄칩니다.여름철 제주바다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아열대성 어종 벤자리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금 보이는 이 물고기는 벤자리입니다. 원래는 아열대 물고기라 한국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힘든 어종인데, 수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남해에서도 시범양식에 나서고 있습니다."올여름 극심한 이상 기온으로 고수온에 약한 조피볼락 등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어민들은 뜨거워진 여름 바다를 견딜 수 있는 도미 종류나 고등어 등으로 양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녹취 이무열 / 양식장 대표"우럭은 이번에 저희가 피해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수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바꿔가면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장소: 경남 거제시)높아진 바다 온도에 맞춰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을 연구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녹취 김혜진 /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연구사"저희가 고수온에 잘 견딜 거라고 예상이 되는 치패(새끼 전복)를 생산해서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치패들을 내보내서 현장 적용시험을 통해 고수온에 잘 견디는지를 검증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정부도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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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최소화···노쇼·악플 방지

모지안 앵커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을 늘리고, 노쇼와 악플 등 어려움도 해소해 주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5일, 서울청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기존 6천억 원에 더해 2천억 원 추가 공급합니다.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내년 신규 공급합니다.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대상도 추가합니다.예를 들어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합니다.또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합니다.현재는 10년 분할상환했다면, 앞으로는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의 채무 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최대 10%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도 확대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그간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어려운 사정에서도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습니다."소상공인의 상업 현장 애로사항도 해결합니다.식당을 예약한 후 오지 않는 '노쇼'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비자의 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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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전력 공급능력 110.2GW···역대 최고 수준

최대환 앵커정부가 올겨울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을 모두 가동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인 110.2GW의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발전기 불시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6.8GW의 추가 예비자원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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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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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규모 증권펀드 등 경제·금융 시장 안정화 총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 불안정했던 경제·금융 시장이 대체로 안정화되고 있는데요.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코스피나 환율 영향은 어떤가요.신국진 기자네, 금융 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가 발표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전환해 2천450대에서 약세를 보이다 22.15포인트 하락한 2천441.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비상 계엄 발표 후 1천440원 선을 넘어섰던 환율도 계엄 해제 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1천400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녹취 박종우 / 한국은행 부총재보"크게 확대되었던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스텝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실제 이 조치를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활용할지는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우려했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행입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금융 수장이 사흘째 회동을 이어갔죠.신국진 기자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전국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가졌습니다.일명 F4 회의인데요.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 F4 회의를 첫 소집하고, 사흘 연속입니다.F4 회의에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 계획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히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특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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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조정' 불필요 공한 보내···한미동맹 철통같아"

최대환 앵커정부가 국내의 모든 각국 주한공관에, 계엄령 해제로 공공질서를 되찾은 현재 상황에 대한 외교 공한을 보냈습니다.아울러 한미 간에도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외교부가 계엄령 해제 이후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들에 외교 공한을 발송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외교부는 12월 4일 수요일 전 주한공관으로 외교 공한을 보내서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이 공한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엄령이 해제돼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이 유지되는 등 우리 경제기반이 견고하다는 설명이 담겼고,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이 안보 상황 또한 안정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또, 한국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다며 여행경보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본국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실렸습니다.앞서 뉴질랜드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한편, 미국 등지에서 계엄령과 관련해 한국에 부정적 반응을 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한미 간 소통이 원활하며, 한미동맹 또한 굳건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한미 간 각급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국내 정세에 영향이 있지만, 외교활동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당분간 외교 일정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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