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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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손보사 4곳 과징금

최대환 앵커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자동차 판매 손해보험사 4곳에, 9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이 가운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사 4곳에, 92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이들 보험사는 상품소개 동의를 받지 않는 고객에게 동의를 유도하는 '재유도 창'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법정 고지사항을 생략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녹취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상품 소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 재유도 창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통한 동의의 변경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적법한 동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심지어 운전자 보험, 건강 보험, 치아 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상품의 마케팅에도 편법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가 활용됐습니다.또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 후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1년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해야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12개 보험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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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7만 가구 착공

최대환 앵커정부가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주력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착공도 올해보다 2만 가구가 늘어난 7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올해 착공을 완료했거나 발주가 완료된 주택 물량은 5만2천 가구.국토부는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올해 안으로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만8천 가구에 그쳤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3배에 가깝습니다.LH와 SH,GH 등 한국주택도시공사와 지역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물량인 12만9천 가구는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 공공주택 14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공공주택 25만2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기존 계획에서 5천 가구를 추가해 14만 가구 인허가를 추진하고, 매입임대 6만7천 가구, 전세임대 4만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는 예정된 공급물량들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에 더해 착공도 올해 보다 2만 가구 많은 7만 가구 이상 착공하고, 신축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 공급합니다.올해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역세권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을 변경해 올해 1만7천 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1만8천 가구를 추가하는 등 2027년까지 5만 가구를 더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 주택의 공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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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정치 중립 유지하고 본연 임무에 집중"

최대환 앵커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작전사와 합동부대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은 화상으로 참가했습니다.김 의장은 회의에서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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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화상면담···"기업인 안전 우려 없어"

최대환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라며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기업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가토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국제 이슈를 공조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 언급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희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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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통화정책 영향 점검···대외 신인도 영향 최소화

모지안 앵커정부는 연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금융·경제 부처 수장들이 모여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주요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나라밖과의 소통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 금융 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장소: 12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탄핵 정국 속에 연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 상황을 일일 단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참석자들은 지난 11일 주식시장이 기관투자자 매수세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며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평가하고,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필요에 따라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고, 한은은 환매조건부증권 매입으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참석자들은 새벽에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정부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니혼게이자이 인터뷰를 지난 11일 진행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주한 영국대사를 면담하고,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재 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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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체육·관광 분야 학교 방문···활성화 방안 논의

모지안 앵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인천지역 체육·관광 분야 고등학교와 대학 운동부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장 차관은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학교가 한국 전문체육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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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모지안 앵커인천발 KTX 직결 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중첩 문제로 몇 년간 제자리 걸음 상태였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가 총 11차례에 걸친 민원협의를 진행해, 두 사업 간의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2018년 6월,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는 삼성물산으로 송도역 인근 부지 약 2만8천㎡를 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허가 받았습니다.하지만 그 이후인 2021년 4월,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발KTX 직결사업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고, 이 구역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하게 설계되어 갈등이 지속됐습니다.당초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TF를 구성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함께 추진했었는데 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제 뒤에 있는 곳이 양 사업 시행 시 구역이 중첩되는 부지입니다. 계속되는 입장차로 두 사업 모두 정상 추진이 불가해지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출했습니다."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친 민원협의를 진행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조정안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 상의 '송도역 및 전면부 확장부지(14,144㎡)'를 '송도역 및 측면부지(14,144㎡)'로 위치를 변경합니다.이에 기존 '송도역 및 전면부 확장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며 양 사업의 실시 계획은 변경합니다.또한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인천 지역에 마침내 이렇게 KTX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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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 사태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면권, 외교권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설명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이미 말씀드렸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는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습니다.각자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국민에게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 사태로 놀라고 불안했을 것이라며 사과를 전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이혜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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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절반은 딩크···일·가정 양립, 주거 지원 선호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오늘 들여다 볼 뉴스 키워드는 신혼부부 절반은 딩크입니다.지난해 기준 결혼한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수가 통계청 조사 결과 97만4천쌍으로 집계됐습니다.신혼부부가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모처럼 높아진 출산율 반등 기대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특히 초혼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초혼 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이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맞벌이와 외벌이 부부를 비교해봤더니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49.6%로 외벌이보다 7.8%p 낮았습니다.맞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8명으로 외벌이보다 0.11명 적었습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자녀를 둔 무주택 부부의 비중은 48.6%에 그친 반면 유주택 부부의 비중은 58.3%로 10%p가량 차이가 났습니다.평균 자녀 수는 각각 0.57명과 0.7명으로 조사됐습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국 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이 청년들이 출산을 주저하게하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정부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 가정 양립과 주거 지원을 설정하고 잇따라 새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앞서 저출산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일 가정 양립과 주거 지원을 가장 잘한 저출산 정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요구가 분명해진 만큼 저출산 정책 발굴에 더 속도가 붙길 기대해봅니다.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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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구수 2038년 정점···2052년 '1인가구' 대세

최대환 앵커서울에 사는 가구의 숫자가 오는 2038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을 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또, 앞으로 30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는데요.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내용을,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통계청이 2052년까지 시도별 장래가구추계를 발표했습니다.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가구는 2천166만 가구입니다.2041년에 2천437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점차 줄어 2052년에는 2천32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408만 가구에서 2038년 427만 가구를 정점으로, 2052년에는 396만 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경기는 탈서울 행렬이 맞물리면서 537만 가구에서 2044년 668만 가구까지 늘었다 2052년에는 653만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전국 최다로, 서울, 인천이 뒤를 잇습니다.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2022년 2.26명에서 2052년에는 1.8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특히, 2052년이면 세종시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052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도 모든 시도에서 가장 높아질 전망으로, 전국적으로 1인 가구화가 되는 겁니다.또, 2052년이면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고령자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비중은 24.1%에서 50.6%로 증가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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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8만원

모지안 앵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121만 가구입니다.지급액은 554억 원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은 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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