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 서류 송달 중···접수확인 안 돼"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서류 송달이 공식적으로 완료되면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헌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3가지 방식으로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익일특송 등기로 한남동 관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우편 배달을 했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측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특히 가장 먼저 인편으로 서류를 전해 대통령비서실 측 행정관이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접수증을 받지 못하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시점도 확정되진 않았단 설명입니다.송달이 완료되면 일주일 안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여부 기준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상황을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의 변론은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선고 당일 생중계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주심 재판관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거란 방침입니다.헌재는 주심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단 취지로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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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모지안 앵커내년 2월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이 안 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개편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카드사 CEO 간담회(장소: 1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 왔습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천억 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40%,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약 43%,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배분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받게 됩니다.또한 과거 카드수수료 개편 시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 수수료율이 일부 인상되었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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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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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북핵 개발'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개 독자제재

김경호 앵커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영복과 신금철이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로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티메르 은행 등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으며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엠에르베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의 이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9일 0시부터 시행되고 제재 대상과의 금용거래나 외환 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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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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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어제 동해상에서 독도방어훈련 실시

김경호 앵커군 당국이 어제(16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군 관계지는 어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으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동해영토수호훈련은 군이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해군은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이번 훈련은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독도방어훈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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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제56회 국무회의(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즉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것도 지시했습니다.경제정책방향에 내수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국무위원들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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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10개국·EU, 러북 협력 규탄···"중단 촉구"

김경호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우방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급 대표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성명 참여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참여국들은 더 많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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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 서류 송달 중···접수확인 안 돼"

김경호 앵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서류 송달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서류 접수 확인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헌재 또 윤 대통령의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서와 답변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헌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3가지 방식으로 송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익일특송 등기로 한남동 관저, 대통령 비서실에 각각 우편 배달을 했고, 온나라행정시스템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측에 서류를 발송했습니다.특히 가장 먼저 인편으로 서류를 전해 대통령비서실 측 행정관이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접수증을 받지 못하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답변서 제출 시점도 확정되진 않았단 설명입니다.송달이 완료되면 일주일 안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헌재 공보관은 송달 완료 여부 기준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상황을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의 변론은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헌재는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선고 당일 생중계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주심 재판관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거란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헌재는 주심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단 취지로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KTV 최영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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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로봇, 미래로! / 누구나 일상을 누리는 기술

1. 대한민국 로봇, 미래로! - 오준호 /'R'로보틱스 최고기술책임자2000년 일본에서 휴머노이드 '아시모'를 공개했을 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로부터 4년 후 우리나라 최초의 휴머노이드 '휴보'가 공개됐다. 그런데 아시모와 휴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하지 않았던 일, 바로 '휴보'의 '원천 기술'이 전 세계에 공개됐던 것. 휴보를 만든 '휴보의 아버지'이자 원천 기술을 공개했던 당사자가 바로 오준호 KAIST 명예교수.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어린시절인 3-4살 때부터 공구를 들고다니면서 기계를 분해하고 고장내기 일쑤였다는 사고뭉치 어린이는 그로부터 70여 년째 좋아하는 '기계'를 만지고 연구하며 끝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최고 권위자가 됐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로서 연구에 열중한다는 오준호 교수. 산업계에서 인간 노동자와의 협업에 최적화된 '협동형 로봇', 그 밖에도 4족 보행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생산하는데 일조하며 대한민국 로봇 산업에 기여하는 오준호 교수의 남다른 로봇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말하는 로봇의 미래. 2. 누구나 일상을 누리는 기술 - 공경철 / 'A'로보틱스 미래기술원 원장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보며 자랐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늘 TV 앞에 앉아 '로봇'이 나오는 만화를 보던 전형적인 '로봇 키드'였다는 KAIST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 그런 성장배경 때문이었을까? 그는 KAIST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을 이끌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이란 말 그대로 '입는 로봇'으로서, 이동이나 신체의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조해 주는 로봇을 말한다. '사이보그 올림픽'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이배슬론 대회'를 통해 동메달과 금메달을 딴 김병욱 선수 역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공경철 교수가 몸담고 있는 엔젤로보틱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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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굳건해지도록 노력"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이번 주중으로 사회, 과학기술과 저출생 대응 수석 등 각 수석들 보고받을 예정입니다.김현지 앵커경제 부총리는 경제 6단체장을 만나고, 국제기구 행사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긴급 대응체계를 설명했습니다.국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을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먼저 탄핵 심판 사건부터 짚어 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어떤 내용들이 논의 되었습니까?김현지 앵커헌법재판소는 첫 재판관 회의 이후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김현지 앵커일단은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에 열기로 했는데요,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만난데 이어 경제 수석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구요?경제부터 챙기는 모습입니다.김현지 앵커경제 업무를 보고 받은 데 이어 첫 외부 일정으로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에 당부를 남겼습니다.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김현지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민간 행사에 참석해 중견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경제인들이 느낄 어려움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 강조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 주시죠.김용민 앵커이 자리에서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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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곧 도입인데, 보안 허술?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AI 디지털교과서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자세히 짚어보고요.올겨울 딸기, 감귤값이 줄줄이 오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팩트체크 해봅니다.에탄올 화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늘고 있습니다.올바른 화로 사용법 짚어봅니다.1. 'AI 교과서' 곧 도입인데, 보안 허술?첫 소식입니다.최근 정국 상황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AI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학습을 지원해줄 교육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그런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없는 일탈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보안이 허술해서, 교사들도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등 딴짓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교육부는 내년 도입하게 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네트워크 방화벽과 블랙리스트, 수업집중모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요.기사에서 학생들이 게임을 하거나 해도 교사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 수업집중모드는 모든 학생의 기기 화면을 교사 화면과 같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요.또 교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습을 하는 경우에도 우려될만 한 부분은 없습니다.가정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AI 교과서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유해차단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보안 프로그램 삭제방지 기능을 포함해, 수업과 상관없는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교육부는 AI 교과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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