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단속·처벌 강화

최대환 앵커최근 불법사금융이 포털사이트와 오픈채팅 등으로 서민층을 유인하면서, 높은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요.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예방과 단속, 처벌,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는 약 1만 4천 건.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같은 기간 경찰의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도 1천 800여 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불법사금융 업자들은 포털사이트 광고나 SNS 오픈채팅 등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있는 서민층을 유인하고, 고리의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잘 모르는 탓에 고통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장소: 82경찰민원콜센터 (서울 마포구))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 세력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하고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불법 금융 광고 지속 차단과 함께 금융당국이 방통위에 불법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사설 채무 구제 사이트 등 신종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방심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가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광고 사전 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선임 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등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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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트럼프 2기 대응···"민관 원팀 소통체계 구축"

모지안 앵커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장소: 17일, 무역협회)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이 우리 산업계를 흔들 수 있는 상황.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상호호혜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국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산업계의 경영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대외신인도의 안정적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통상 협상과 국제 협력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지속하겠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도 국회와 협의해 챙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산업부는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과 시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을 강화합니다.적극적 투자와 외투 유입을 위해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를 개선합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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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최대환 앵커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또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지원도 늘어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오릅니다.현재 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데요.내년부터는 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고요.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늘어납니다.내년부터는 육아 휴직으로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 기업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로 생깁니다.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어린이집, 초등학교, 놀이시설, 키즈카페... 모두 어린이들이 오래 머무는 곳이죠.이런 곳들에는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시설물은 안전한지, 유해한 재료가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죠.지금까지는 보육실, 교실에만 이 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요.앞으로는 초등학교의 체육관,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실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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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신행정부TF' 출범···"의회·학계 아웃리치"

모지안 앵커외교부가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전담반' 출범회의를 개최했습니다.김 차관은 한미동맹이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와 학계에 대한 현장지원활동 등 '대외협력'을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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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첫 100만 명···'월 200만 원대' 최다

모지안 앵커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 원대가 가장 많았고,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인 순이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5월 기준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10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천 명 늘었습니다.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주춤했던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비전문취업 비자 확대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녹취 송준행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체류자격을 보시면 외국인의 경우 비전문취업과 재외동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증가폭은 비전문취업과 전문인력 순으로 컸습니다."취업자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12만3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산업별로는 광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46만1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도소매, 숙박, 음식점업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1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95%에 달했습니다.외국인 임금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 원 사이가 48만9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다음으로는 300만 원 이상이 35만4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같은 기간 전체 국내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비전문취업과 전문인력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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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모레 임시 국무회의···6개 법안 심의

최대환 앵커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합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처에서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 금요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양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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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 보험금 청구 관련

임보라 기자가슴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A씨.이후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심혈관 조영술이나 무릎주사처럼 절단·절제를 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가 기구로 생체를 절단·절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이 때문에 치료 명칭에 '수술'이 있어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건 실제 수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약관 수술 분류표에 없는 치료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금감원은, 같은 치료를 받았어도 상품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약관을 조회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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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클릭K+]

신경은 기자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겨울 추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이 시기, 누구보다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바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입니다.소득이 늘어날 일은 적은데, 난방비처럼 안 쓸 수 없는 지출은 늘어나는 탓입니다.이에 정부가 겨울철 추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한파나 대설특보가 내릴 경우, 생활지원사들이 65세 이상 노인 중 추위에 취약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통해 발굴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더불어 위기 의심 아동, 약 3만 명에 대한 방문 점검과 가정 양육 중인 3세 아동 대상 전수조사도 진행하고요, 거주 불명 등록 고령층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나 방문 조사도 병행합니다.이와 함께 취약가구의 난방비 지원도 강화합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하여 연간 31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도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됐는데요.단,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환수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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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시지남용 건, 과징금 확정

임보라 기자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공정위는 '갑질'이라며 잠정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죠.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감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이 최종 15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이전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가맹수수료와 업무제휴 수수료를 모두 영업 수익으로 보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요.금감원은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라고 보고,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 영업수익으로 보는 '순액법'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줄어든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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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제56회 국무회의(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즉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담아 올해 안에 발표할 것도 지시했습니다.경제정책방향에 내수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국무위원들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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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EU, 북·러 규탄···정부, 독자 대북제재 지정

최대환 앵커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 나라 외교 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10개국이 러·북 협력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10개국 외교 장관과 대표들은 지난 5월에도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당시 각국의 독자제재를 통한 공조를 확인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했는데요.이번 성명에는 지난 성명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진 상황을 반영했습니다.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양국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러시아의 전쟁 종식과 양국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최대환 앵커성명에는 참여국 간의 공조 강화 내용도 담겼죠?윤현석 기자네, 성명 참여국들은 러·북 협력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성명에 언급했습니다.우리 정부도 즉각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습니다.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이번 독자 제재는 금일 12월 17일 오전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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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중부전선 복원 GP 찾아 대비태세 점검

최대환 앵커김명수 합참의장은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령부와 감시초소, GP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김 의장은 15사단 사령부를 방문해 적은 전략·작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사단장을 중심으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이어 부분 복원이 완료된 GP를 찾아 감시·경계작전체계를 확인한 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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