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로 인하···성장률 0.8%로 하향 조정

김용민 앵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습니다.지난달 2.7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은 한 달 만에 0.25%p 내리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이로써 한미 금리차는 2%p로 벌어졌습니다.한은은 또, 경제성장률을 0.8%로 0.7%p 하향 조정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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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강제수사 34%↑···악덕 사업주 응징한다

김용민 앵커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올해 들어 강제수사가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고, 앞으로 경제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김현지 앵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서기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강욱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김용민 앵커올해 들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지난 몇 년 간 강제수사 추진 추이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이강욱 서기관4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구속,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34.4%, ‘23년에 비해서는 2.6배나 증가하였습니다.연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2년 776건, ‘23년 1,040건, ’24년 1,3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갖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김현지 앵커4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2023년에 비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정부가 이렇게 강제수사 확대에 나선 근본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이강욱 서기관22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임금체불액은 코로나 이후 ‘2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작년 기준 2조가 넘은 엄중한 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경제 규모의 확대,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적 요인 등이 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을 함으로써 사업주가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과 함께 체불을 해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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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아닌 손님도 수수료?"···카카오택시에 공정위 제재

모지안 앵커카카오택시가 카카오 앱을 쓰지 않고 태운 손님의 요금에도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계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현재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만3천여 대의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지난해 5월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전체 가맹 택시의 약 68%를 차지합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비로 받아왔습니다.문제는 배회하다 태운 승객과 다른 앱을 통해 받은 승객까지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겁니다.수수료 세부 항목이 가맹 기사들과 맺은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녹취 박진석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가맹 기사들이)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가맹 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반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했습니다.입장문을 통해 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 기사에게 실시간 수요지도 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향후 행정소송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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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SNS 심사 추진"

모지안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비자 신청자들의 사회관계망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정부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유학생 대상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소셜미디어 심사와 검증 확대를 위한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결정하기 전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해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인터뷰가 중단되는 비자는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기 위한 F비자, 직업교육 훈련자가 취득해야 하는 M비자, 방문학자 대상 J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단,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도 유학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주한 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계속 조정 중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 유대주의나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지난 3월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달 말 외국인 유학생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녹취 마코 루비오 / 미국 국무부 장관 (현지시간 20일)"비자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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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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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 시작···"투표소 기표 용구로 투표"

김경호 앵커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거주지와 상관 없이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천568곳 투표소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다음 달 3일 선거일과 달리, 사전 투표 기간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녹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전투표소에 가면 유권자 주소지에 따라 관내, 관외 투표자로 나뉩니다.관외 투표자는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표소에서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선관위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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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5. 29.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투표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투표장으로 가시는 길에 날씨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할텐데요.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내륙지역은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내일도 하늘빛이 맑겠고 서울의 낮기온이 28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남해안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낮기온이 크게 오르다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오후부터 저녁사이 5~30mm 소나기가 오겠습니다.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소나기 특성상 갑작스럽게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전국의 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한낮에 서울 26도, 세종과 대구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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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빙하 붕괴···산사태로 이어져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스위스 빙하 붕괴···산사태로 이어져스위스 알프스의 한 빙하가 무너져 마을 대부분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대규모 산사태도 이어졌는데요.당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지난 28일, 스위스 남서부 블라텐 마을 인근에서 빙하 일부가 무너지며 대량의 흙과 바위, 얼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이 지역은 이미 이달 초부터 빙하 붕괴 위험이 예고된 바 있어, 마을 주민 300명은 다행히 미리 대피한 상태였는데요.그러나 무너진 잔해는 마을의 90%를 덮었고, 현재 한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녹취 라파엘 마요라즈 / 스위스 자연재해국장"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클라이네스 네스호른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해왔고, 2주 전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현재 재난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반복되는 기후 재난 속에 전 세계가 대처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2. 하버드 유학생, 우려의 목소리 높여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제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유학생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하버드대 유학생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하버드대에서 첫해를 마친 알프레드 윌리엄슨은 여름방학을 맞아 덴마크로 떠났습니다.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며 그와 같은 외국인 학생 수천 명의 거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윌리엄슨은 미국이 추구해 온 자유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는데요.많은 학생이 보복을 우려해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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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아파트 매수···위법의심 108건

김용민 앵커올해 초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에서 백 건이 넘는 위법 의심 정황이 적발됐습니다.김현지 앵커이들은 가족 회사의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회사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사들인 A씨.거래를 위한 자금 조달 내역을 보니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사내 이사로 있는 각각의 3개 법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조달했습니다.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회계처리 부분입니다.서울 서초구의 43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인 B씨.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하지만 B씨는 이 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하면서 목적 외 대출금유용으로 금융위 통보대상에 올랐습니다.두 거래 모두 올해 1월과 2월 사이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적발됐습니다.이를 통해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드러났습니다.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내 분양권 거래와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68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여 건 중 등기하지 않은 거래가 499건에 달했습니다.이른바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실거래가만 허위로 신고한 다음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미등기 거래를 악용하는 겁니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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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가계소득 535만1천 원···지출 1.4% 증가

김경호 앵커올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가계 지출은 세금 분야 지출이 14%나 늘면서 비소비 지출이 4.4% 증가한 가운데 전체 소비지출이 1.4% 늘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가계소득 대부분은 근로 소득으로 341만2천 원으로 조사됐고,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뒤를 이었습니다.가계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비경상 소득은 1년 전보다 21.1% 증가했습니다.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2.2% 증가한 407만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4% 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전기와 도시가스 비용이 포함되는 주거, 수도, 광열 지출이 5.8%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소비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로 가구당 44만4천 원 사용했고, 음식과 숙박은 43만6천 원 사용했습니다.반면 교통운송과 의료신발, 주류 담배 등의 일반 지출은 감소했습니다.세금 등 경상조세가 14% 늘면서 비소비 지출 규모는 4.4% 증가했습니다.지난해 4분기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며 1년 전보다 20% 증가했던 이자비용은 6.9% 줄었습니다.녹취 이지은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2025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주거·수도·광열 5.8%, 기타 상품서비스 5.6%, 식료품·비주류 음료 2.6% 증가하면서 지출이 증가하였고, 교통·운송, 의료·신발 등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 5분위 소득이 5.6% 증가해 1천188만4천 원 벌어 520만4천 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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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87% "반드시 투표"···"정책보다 인물이 중요"

김경호 앵커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단 유권자 응답이 86.8%로 집계됐습니다.후보자를 선택할 땐 정책 공약보단 후보자가 가진 능력을 더 고려하겠단 응답이 많았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2차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꼴로 반드시 투표하겠단 의사를 보였습니다.이번 대선의 적극 투표층은 86.8%로 이전 대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가능하면 투표하겠단 응답은 9.5%,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5%로 집계됐습니다.연령별로 보면 1차 조사와 비교해 대부분 연령층에서 적극 투표 비율이 상승했습니다.다만 30대에선 3.8%포인트 줄었습니다.사전투표를 할 것이란 응답자는 37.4%였습니다.40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편리해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단 응답은 83.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6% 수준이었습니다.후보자를 선택할 땐 정책, 공약보단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을 보겠단 응답이 많았습니다.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TV 대담이나 토론회, 방송 연설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나의 한표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84.5%였고 선거로 국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82.4%였습니다.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70.5%로 집계됐습니다.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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