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법 집행 가능하도록···미국 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김경호 앵커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조지아주 구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건 우리 근로자들이 소지했던 단기상용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비자인 ESTA 비자 때문입니다.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단기 체류 시 주로 이용해왔는데, 미 당국이 갑자기 비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문제 삼은 겁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 운영을 위해서 인력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B1비자라든가 ESTA를 활용해왔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대처가 크게 리스크 있단 게 드러났습니다."대통령실은 유사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B1과 이스타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B1, 이스타 비자 이용에 대해 미국의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한단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미국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 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아예 우리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한국인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위해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신설하자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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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환불 안되고 연락두절"···'라이브커머스' 피해 증가

모지안 앵커최근 의류 제품 구매자들 사이에서 SNS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인기인데요.그런데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두 달 전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원피스를 산 A씨.제품에 하자가 있어 사흘 뒤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건 '교환만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피해구제 신청자 A씨 / 60대 여성"(환불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서 약간 올이 나가서 손 마디 1cm 정도 되게 구멍이 나 있는데..."A씨는 반품 택배비를 내겠다고도 했지만 판매자의 일관된 거절에, 결국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한 달이 지나서야 환불받았습니다.최근 SNS를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상담 사유 절반은 '청약철회 거부' (49.5%)였습니다.다음으로는 제품 하자 등 '품질'(21.6%)불만과, '계약불이행'(18.5%)으로 인한 신청 건이 비슷하게 많았습니다.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 사유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75.5%)가 가장 많았습니다.또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관련법상 소비자 단순변심이어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는 피해입증이 어렵다는 특성상,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인 / 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 페이지에 상품 관련 정보나 교환 환급정책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SNS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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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귀국"···한국인 노동자 316명 도착

김경호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혔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구금된 지 8일 만에 무사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박수와 격려로 환영합니다.현장음"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구금된 한국인 중 1명은 미국에 남기로 했는데, 영주권 신청자이자, 가족이 영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같이 구금됐던 외국인 14명도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전세기 귀국을 현장 지휘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함께 돌아왔습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공항에 직접 나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복귀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미 이민당국은 현지시간 4일, 우리 대미투자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의 한국인 노동자 등을 무더기로 체포, 구금했습니다.그동안 사용해오던 비자 자격을 갑자기 문제 삼았습니다.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즉시 미국 측과 교섭을 벌였습니다.'자진출국' 형태로 우선 석방하기로 했고,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범죄자가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갑 등 신체 구속 없이, 호송 차량이 아닌 일반 버스로,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번에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 등 비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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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 한부모에 양육비·주거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생활비와 양육비,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담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방안,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홀로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A 씨.매달 복지급여와 추가아동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아이와 생활하기엔 역부족입니다.녹취 한부모가족 부모"많이 적죠. 생각보다. 이게 한 달을 지내야 하는데 솔직히 갑자기 큰돈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인상됩니다.“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늘립니다.더욱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양육비 못지않은 한부모 가정의 또 다른 어려움은 주거입니다.시설 입소의 불확실 탓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녹취 한부모가족 부모"(복지시설의) 자리가 다 차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거나 원하는 데를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대기를 걸어야 하는 데 대기를 걸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여가부는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 임대주택을 20호 추가해 최대 346가구까지 확대합니다.보증금 지원액도 1천100만 원에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한부모 복지시설 입소 가구원 대상의 의료, 법률 지원도 확대됩니다.복지 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 상담 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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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필요 '최적방안 찾을 것'···주식시장 정상화"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현지 앵커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재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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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의 대통령 될 것"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상세히 밝혔습니다.통합의 정치로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지난 100일이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에 힘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어제 100일 기자회견, 각본 없이 진행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어떻게 보셨습니까?차현주 앵커여기서 잠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차현주 앵커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회고 했는데요.지난 100일 간의 여정,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가장 시급했던 민생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죠?차현주 앵커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차현주 앵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선 한두 번의 대책이 아닌,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차현주 앵커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단순한 빚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살리는 '씨앗 자본'이라고 강조 했죠?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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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9. 11. 09시)

신세미 앵커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청명한 가을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서쪽지역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질이 쾌청하겠습니다.낮기온은 서울 32도, 청주와 광주 31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비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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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위한 희생, 편익 떼어 채워줘야"

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접경 지역 주민들처럼, 모두를 위한 희생에는 공동체의 편익 일부를 떼어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강원 타운홀 미팅(장소: 12일, 강원창작개발센터)강원도민 200여 명과 함께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정부가 준비 중인 강원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이 대통령은 강원도가 출향민이 많은 데다, 지역 발전도 상대적으로 정체돼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오랜 세월 치른 희생을 재차 언급했습니다.국가 안보를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은 야간 통행과 출입이 규제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단 겁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강원도 접경 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휴전선이 하필이면 거기에 그어진 거예요."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에는 편익의 일부를 떼어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접경지역 주민이 강원도에서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타운홀 미팅에선 그런 정책적 배려 측면에서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천혜의 관광 자원과 콘텐츠가 차고 넘치는 강원도의 '찐 매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널리, 충분히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정부 핵심 과제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이 지나치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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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16명, 내일 새벽 출발···일주일 만에 귀국길

김경호 앵커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오른 건데 내일 오후에는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 현지시간 11일 오후 12시쯤, 우리시간으론 내일(12일) 새벽 1시쯤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릅니다.구금 일주일 만으로, 내일 오후 도착할 예정입니다.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미국에 남길 원한 1명을 제외한 316명이 돌아오며,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330명입니다.당초 현지시간 10일 오후 출발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 사정으로 하루 늦어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석방을 늦췄단 겁니다.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르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고, 한국인들이 수갑 착용 없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또, 향후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새로운 비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비자 관련 워킹그룹은)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미 외교장관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북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루비오 장관은 대북대화에 열려 있다며, 이를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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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두 소고기 갈비 중 어느 것이 국산일까요?갈비뼈가 가늘고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는 이쪽이 국산, 다른 건 미국산입니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육류·과일류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합니다.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시장 등을 살필 예정인데요.산림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아울러 특별사법경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소비자들을 위해 농관원 누리집에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니,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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