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김경호 앵커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신경은 기자 '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 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 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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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AI 행정' 강화···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지금부터 부처별 내년 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모두 국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재민 지원 등 재난 안전 예산과 극한 호우 대비 물 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76조 4천426억 원 편성했습니다.올해보다 6%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사업비가 6조 6천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43.8% 늘었는데, 재난 안전과 인공지능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국민 안전입니다.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488억 원이 편성됐고,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가 1조 1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감시 체계 구축 예산도 편성됐습니다.AI 민주 정부 구현에는 8천649억 원이 투입됩니다.특히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1천5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조 원이 배분됐습니다.내년 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정책 추진과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천1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환경부는 먼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매년 줄여오던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합니다.공기 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확보한 90억 원이 투입됩니다.또, 현실화하는 기후 위기 대응도 대폭 강화합니다.녹취 금한승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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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안 16조8천억···벤처 투자 확대

김경호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인공지능과 딥테크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이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16조8천44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어났습니다.먼저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4조3천886억 원 투입됩니다.이 가운데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억 원으로, AI·딥테크 분야에 절반 투자할 계획입니다.'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설해 성장 기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1천458억 원 투입해 AI·바이오 등 혁신 스타트업 746개 사를 육성할 방침입니다.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됩니다.기술 혁신을 위한 RD 예산에 역대 최대인 2조1천95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올해보다 45% 늘어난 규모입니다.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으로 2천억 원 늘어난 4천366억 원, 수출바우처와 해외 마케팅에도 2천3백억 원 이상 반영됐습니다.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5% 늘어난 5조5천278억 원 책정됐습니다.정책자금에 3조3천62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천281억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최대 25만 원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 예산은 5천790억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폐업과 관련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3천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액됐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중기부는 지역 기업 육성에 1조3천175억 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5천725억 원 투입할 방침입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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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 국민의 삶 어떻게 달라졌나,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 실시

임보라 기자산불·태풍 등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다음 달 31일까지 '2025년도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올해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2022~2024년 재난 피해자 2천7백 명을 만나는 대면 면담 형식으로 이뤄지는데요.대상 재난은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과 2023년 6·7월 집중호우,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등입니다.조사 내용은 7개 영역 18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재난으로 인한 생활 변화, 국가 지원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15일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결과는 12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지원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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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장려금은 심사 후 12월 말 지급되는데요.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대상자에게는 이미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가능한데요.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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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첫 의장 자격 토의 주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이 기간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AI, 안보와 관련한 토의를 열 예정인데요, 안보리 의장으로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이달 셋째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193개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합니다.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자격을 갖고, 이 대통령은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의장국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섭니다.오는 23일 총회 첫 번째 세션의 7번째 순서로 연설할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저희의 외교 정책 기조 전반을 소개하고,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권과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유엔 총회 기간, 주요국 정상과 이뤄질 양자 회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만난 한미 정상이 약 한 달 만에 뉴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 주목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양자 회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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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삼정검 수치 수여···"군,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등 7명의 대장 진급자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하라고 강조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습니다.또 'MZ 병사'에 부합하는 선진 병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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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종합대책 추진"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을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기술 혁신과 산업 재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40회 국무회의)국가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40회 국무회의.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특히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가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이 대통령은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써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과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와 노사 상생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노사는 물론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산업재해 차단을 위한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는데, 불법과 비인권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냐며 강력히 질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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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해소 위한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 실시

임보라 기자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점을 실시합니다.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 농가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축산업·가축분뇨법상 허가나 신고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입니다.19일부터 25일까지는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는데요.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가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자·마을 방송을 활용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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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4만 명 첫 돌파···여성 고용률 상승

모지안 앵커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이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여성의 고용률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2025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내용을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유리 기자남성들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인 셈입니다.사업장 규모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도 늘었습니다.지난해 2만7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 증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은주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문화적, 인식 차원에서도 남성이 육아나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허용적이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겠다..."맞벌이 가구 비율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작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10년 전보다 11.3%p 많아졌습니다.특히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에는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2015년 38.1%였던 비율이 지난해 53.2%까지 올랐습니다.여성들의 고용 시장 참여도 높아졌습니다.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2015년 대비 6.4%p 상승했습니다.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6.8%로, 0.9%p 오른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지난해 고위직의 여성 비율도 향상됐습니다.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6.3%로, 10년 전보다 14.2%p 뛰어올랐습니다.1인 가구는 10년 새 1.5배 증가했습니다.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일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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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중국 도착···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모지안 앵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김 위원장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사진입니다.중국 베이징행 전용열차에 탑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 등이 보입니다.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6년 8개월 만의 중국 방문입니다.이번 방중의 핵심은 무엇보다 북중관계 복원입니다.코로나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고, 특히,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전화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방중에서 핵심적인 목적은 북중 관계의 완전 복원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다자 외교무대 첫 등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전승절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주로 반서방 국가 정상들입니다.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반서방 국가들과도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대내적으로 다음 달 10일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외교무대에 나서는 겁니다.전화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외교무대를 활용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당 창건 80주년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약 1만 명 이상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 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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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북극항로 시대 주도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부처별 내년 예산안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죠.국토부는 어떤 부문에 중점 투자할 계획인가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관행적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 안전, 주거복지, 건설 경기 회복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방침인데요.내년 예산 규모는 62조5억 원에 이릅니다.여기에는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는데요.공항에서의 조류충돌예방 강화와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5천억 원 늘어난 2조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장비도 늘립니다.김경호 앵커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도 내년 주력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얼마를 배정했나요?이리나 기자주요 교통망 확충에 8조5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GTX 건설과 주요 간선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조성 등에 투입됩니다,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청년과 노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 19만4천 호 공급에 나서는데요.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 22조 8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이 밖에도 K-패스 사업은 올해보다 2배 늘어난 5천2백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한 달에 5~6만 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2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정액패스를 새롭게 도입합니다.김경호 앵커초광역권 5곳, 특별자치도 3곳 육성을 이번 정부에서 5극 3특이라고 국정과제로 제시했었죠.내년 균형 발전 예산도 궁금한데요.이리나 기자맞습니다.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8천억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는데요.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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