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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통통계' 첫 발표···계층 상승 10명 중 2명 미만
모지안 앵커정부가 소득이동통계를 처음 개발해 선보였는데요.그 내용을 보면 소득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이번 통계를 토대로 사회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소득분위는 소득금액에 따라 인구를 동일 비율 5개 분위로 구분한 것으로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입니다.소득이동성은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득이동성은 34.9%입니다.이중 상향이동은 17.6%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이 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15~39세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이어서 40~54세 중장년층 32.2%, 65세 이상 노년층 25.7%였습니다.청년층 상향 이동 비율은 23%로 하향 이동 비율보다 5%가량 높았지만, 노년층과 중장년층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2022년 소득분위별 유지비율을 보면 5분위가 86%로 가장 높았습니다.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이 최상위 소득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소득 1분위의 유지비율은 69.1%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10명 중 7명이 소득계층 상승 없이 전년과 같은 최하위 소득에 머문 겁니다.고소득층인 5분위와 최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 유지비율이 높다는 것은 계층의 벽이 고착화 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녹취 최바울 /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소득이동성이) 2020년 35.8%로 증가한 이후, 2021년에 35%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도 34.9%고요. 이러한 부분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충격으로 이동성이 증가했고, 그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유지가 좀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한편 2017년에 소
한국정책방송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음 달 15일 시작
최대환 앵커'13월의 월급'을 받는 데 톡톡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국세청이 부당 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최다희 기자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다음 달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국세청은 또 부당신고나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올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지연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조사관"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외에도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한편, 국세청은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 공제 등은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사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다희입니다.<b
'저가 신고·해외 직구 악용'···관세 고액 체납자 224명 공개
모지안 앵커수입품을 들여오면서 원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해외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22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관세청은 추적 조사와 행정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낚시 용품을 수입하는 A씨.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8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A씨는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1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B씨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를 악용했습니다.15억 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6천6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한 후 수입 상가에서 되팔았습니다.B씨는 상용 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포탈, 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관세청은 이처럼 2억 원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개인 165명, 법인 59개로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 원입니다.지난해 보다 공개 인원은 4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95억 원 증가했습니다.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12명이며, 총 체납액은 68억 원입니다.전체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 무역업자 장대석 씨였는데, 4천48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법인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으로, 농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초록나라였습니다.한편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용철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장"'125추적팀'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4 한국 관광의 별···올해의 관광지에 '수원 화성과 행궁동'
모지안 앵커올해의 관광지로 '수원 화성과 행궁동'이 선정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의 관광지 등 9개 분야 11개 관광 자원과 단체에 2024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표창을 수여했습니다.신규 관광지는 '대구 간송 미술관'이, 열린 관광지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개인, 단체 등에 수여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년도 대리점 거래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올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자동차 판매·화장품·가구 업종이 특히 비율이 높았고 유형별론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대리점 100곳 중 16곳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반품을 거부하거나 경영상 비밀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단 대리점은 89.4%,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대리점은 91.8%로 지난해보다 각각 0.9%p, 1.0%p 하락했습니다.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법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613회)
경제·외교 외신간담회···"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
최대환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장관이 함께 외신기자들을 만났습니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고, 조 장관은 외교안보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기재부-외교부 합동 외신간담회(장소: 18일, 한국프레스센터)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함께 외신기자들을 만났습니다.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 외교 수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한국경제 설명회 등으로 국제사회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경제, 외교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종합적인 대외 경제 전략을 수립하겠단 계획도 제시했습니다.아울러, 673조 원의 예산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과 경제 심리 위축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조 장관은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 외교안보에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트럼프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선 네트워크 동력을 살려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내년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사업 등
기업·지역 투자 뒷받침···농업 혁신 전략
최대환 앵커정부가 전국의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와 세제 면에서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또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합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합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우선, 기업과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산단과 여수 LNG 터미널 등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섭니다.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산단 계획 승인을 올해 안에 완료합니다.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조정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습니다.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를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설비를 조기 착공하는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섭니다.기업 투자를 돕는 규제·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무(無)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농업농촌혁신전략도 확정했습니다.여름 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에 해당하
무선 헤드폰, 음향·소음 제거· 통화 품질 등에 차이 있어
김현지 기자선이 없어 편리하고 뛰어난 음질과 소음 차단 기능을 갖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무선 헤드폰.한국소비자원이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음향 품질은 마샬과 보스 등 8개 제품이,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은 브리츠와 소니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요.연속 재생시간은 JBL 제품이 8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충전시간은 소니 제품이 1시간 3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아이리버 제품의 경우 최대음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가격은 제품 간 최대 20배 가까이 차이 났는데 아이리버 제품이 3만8천 원대로 가장 저렴했고, 애플 제품이 76만9천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소비자원은 무선 헤드폰 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과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제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화호 발전전략 확정···첨단산단·탄소중립도시 조성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로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 일대를 일자리와 주거,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했는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시화호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발전전략이 최종 확정됐습니다.2054년까지 시화호를 일자리와 안락한 주거, 에너지와 문화 산업이 조화로운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먼저 시화호 일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테마파크 건립과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합니다.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목표로 인근의 반월, 시화 산단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해 수질과 대기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인구유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시화호 일대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일 방침인데, 이를 위해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더해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신안산선 연장을 추진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월,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식)"정부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의 직주락에 편안한 생활환경을 더해 시화호를 직주안락을 오감이 살아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시화 멀티 테크노벨리 인근의 41만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미개발 유보지도 개발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대송지구와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해 산업시설 용지를 늘릴 전망입니다.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가 자리한 시화호의 에너지 공급원을 조력뿐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으로 넓혀 에너지 생산능력을 2054년까지 지금의 2.5배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연계해 송산그린시티의 남측에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을, 서측에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올해 혼인신고시 세액공제···달라진 연말정산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셨듯 다음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챙겨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신경은 기자 나와있습니다.신 기자,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신경은 기자네, 우선 혼인과 출산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세액 공제를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초혼, 재혼 상관없고요.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이 있다면, 최대 두 번까지 모두 비과세 됩니다.더불어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최대환 앵커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분들, 연말 정산 절세 전략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짚어봐야 할 점, 어떤게 있습니까?신경은 기자네,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데요.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게 좋습니다.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이럴 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에는 주거와 관련된 절세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죠.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도 늘어났죠?신경은 기자네, 맞습니다.매달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출액의 15%를 천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야하는데요.'홈택스'에
육아휴직자 첫 감소···사용률은 남녀 모두 증가
최대환 앵커출생아 감소로 인해 육아휴직자 수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 육아휴직 문화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녀 모두 늘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현황.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9만5천9백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 줄었습니다.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0년 이후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통계청은 지난해 8세 이하 인구가 1년 전보다 6.5% 감소했고, 한 해 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육아휴직자 수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3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3.2%로 전년 보다 2%포인트 늘었고, 아빠의 사용률은 7.4%로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한편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녹취 임형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3일)"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현재 6.8%에서 현 정부가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50%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70%에서 2027년에 80%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나아갈 것입니다."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까지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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