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은?

김용민 앵커무분별한 ‘의료 쇼핑’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김현지 앵커규제 강화와 함께 내년부터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가입이 보다 쉬워질 전망인데요.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보험업계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주열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박성욱 앵커 기존에는 다태아 산모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이 수월해질 예정이라고요?박성욱 앵커 현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즉, 미지급 보험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9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이 부분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죠?박성욱 앵커 한편으로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이 벌어지게 했던 ‘계단식 의료비 보장 보험’이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요.계단식 보험 상품이 어떤 건가요?박성욱 앵커 그동안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설명양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나요?박성욱 앵커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던 일부 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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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입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상향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최희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무엇인지, 또 그간 부작용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의 보상 상한액이 상향됐다고 하는데요,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김용민 앵커부작용 피해를 겪은 환자가 더 든든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군요.피해구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또 재원과 관련된 개선사항도 있나요?김용민 앵커마지막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어떻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확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희정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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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희망 '12월 동행축제'···"제품 광고 효과 높아"

모지안 앵커대규모 소비진작 행사인 '동행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지역 판매전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도 할인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현장에 가서, 소비자들과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인천광역시 부평문화의거리)먹음직스럽고 알록달록한 쿠키가 시민들의 눈길을 훔칩니다.접시와 컵을 파는 한 부스는 주부들에게 인기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한 달 동안 열리는 동행축제를 통해서 전국 지역에 이렇게 판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불황이 장기화되고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상인들은 이번 동행축제로 작게나마 숨이 트였다고 설명합니다.상인 인터뷰 김미희 / 수제청 판매"(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광고 효과가 되게 좋아요. 협력업체나 아니면 납품 문의를 받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카페 같은데 많은 납품 문의가 들어와서..."상인 인터뷰 이태성 / 석고방향제 판매"많은 판매자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동행축제 현장에 방문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상인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내년 더 나은 행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양쪽에는 다 옷가게니까 여기는 먹거리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멋지지..."중기부는 이달 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흥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부산에서는 18일 시작해 일주일 동안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을 열고 있고, 군산에서는 1달간 '군산겨울 나눔 동행축제'를 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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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외교, 국제사회 신뢰 회복에 주력"

김용민 앵커경제와 외교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도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서도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과 기업투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각 부처의 대응방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경제와 외교 수장이 공동으로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전의 유사한 상황에 비춰봐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박성욱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외신기자들에 한국경제는 신속하게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핵심메시지는 "한국을 믿어달라", 그리고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안정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경제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외신 기자들의 질문은 환율과 외국인 투자,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과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외신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겠죠?박성욱 앵커조태열 외교 장관은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외신 기자단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외신기자들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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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동통계' 첫 발표···계층 상승 10명 중 2명 미만

김현지 앵커2022년 기준 소득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최빈곤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전년과 같은 최하위 소득에 머물렀는데요.올해 정부가 처음 개발해 선보인 소득이동통계를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소득분위는 소득금액에 따라 인구를 동일 비율 5개 분위로 구분한 것으로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입니다.소득이동성은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득이동성은 34.9%입니다.이중 상향이동은 17.6%로 소득계층이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이 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15~39세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이어서 40~54세 중장년층 32.2%, 65세 이상 노년층 25.7%였습니다.청년층 상향 이동 비율은 23%로 하향 이동 비율보다 5%가량 높았지만, 노년층과 중장년층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2022년 소득분위별 유지비율을 보면 5분위가 86%로 가장 높았습니다.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이 최상위 소득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소득 1분위의 유지비율은 69.1%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10명 중 7명이 소득계층 상승 없이 전년과 같은 최하위 소득에 머문 겁니다.고소득층인 5분위와 최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 유지비율이 높다는 것은 계층의 벽이 고착화 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녹취 최바울 /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소득이동성이) 2020년 35.8%로 증가한 이후, 2021년에 35%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에도 34.9%고요. 이러한 부분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충격으로 이동성이 증가했고, 그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유지가 좀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한편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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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체납액 6조 원 넘어

김용민 앵커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올해 새롭게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총 9천6백여 명으로, 체납액은 6조 원이 넘었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총 9천666명으로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입니다.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1천700명 늘었습니다.총 체납액도 약 1조5백억 원 증가, 6조1천896억 원에 달했습니다.체납 금액별로는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천4백여 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자 이현석 씨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44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이 법인 대표자인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의 인적 사항도 함께 공개됐습니다.전화인터뷰 안민규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및 출국 금지·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체납 세금을 미납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국세청은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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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역 투자 뒷받침···농업 혁신 전략

김용민 앵커정부가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와 세제 측면에서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배추의 신규 재배 적지를 20% 발굴하는 등 대응체계도 마련합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우선, 기업과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산단과 여수 LNG 터미널 등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섭니다.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산단 계획 승인을 올해 안에 완료합니다.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조정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습니다.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를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설비를 조기 착공하는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섭니다.기업 투자를 돕는 규제·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무(無)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농업농촌혁신전략도 확정했습니다.여름 배추는 평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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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날짜·장소 직접 정한다

박성욱 앵커병무청이 오는 27일부터 2025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습니다.병역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로 검사 일정을 조정해 효율성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박성욱 앵커내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검사 일자와 장소를 병역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기존 방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또한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에게 입영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세 병역검사 후 입영' 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이러한 병역판정검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의 건강검진 기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주로 어떤 검사를 하나요?박성욱 앵커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 의무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어떻게 분류되는지 기준에 대해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올해부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 됐나요?박성욱 앵커사회적으로 마약이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군 입대 전 마약검사를 필수로 진행 한다고요?박성욱 앵커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 등급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인구 감소 시대에 병역판정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박성욱 앵커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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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단속·처벌 강화

김용민 앵커불법 사금융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는 약 1만 4천 건.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같은 기간 경찰의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도 1천 800여 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불법사금융 업자들은 포털사이트 광고나 SNS 오픈채팅 등으로 생계형 자금 수요가 있는 서민층을 유인하고, 고리의 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피해자들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잘 모르는 탓에 고통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장소: 182경찰민원콜센터(서울 마포구))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 세력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하고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불법 금융 광고 지속 차단과 함께 금융당국이 방통위에 불법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사설 채무 구제 사이트 등 신종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방심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가 공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광고 사전 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선임 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등 피해자 보호도 확대합니다.성착취 추심이나 상해, 폭행 등을 수반하는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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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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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높은 식량·연료 가격 시달려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시리아, 높은 식량·연료 가격 시달려다마스쿠스를 되찾은 시리아인들이 높은 식량과 연료 가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생필품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데요.시리아 주민들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몰락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생필품 부족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얼마 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교통대란이 발생했고, 특히 택시 운전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됐습니다.녹취 택시 운전자"주유소에서는 연료를 구할 수 없어요. 제한된 양만 얻을 수 있죠. 거리에서 연료를 살 수는 있지만, 정말 비싸요."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 때문에 식료품을 구하는 일도 쉽지가 않다는데요.치솟는 가격에 식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리아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녹취 이스마일 / 식품 가게 주인"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녹취 이브라힘 알 아시 / 주민"불행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의미에서 무(無)의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멈춰있던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재가동 되고 생산이 재개되면, 이러한 부족 현상이 곧 끝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2. 록과 전통을 접목한 여성 밴드 '시에라'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한 여성 밴드가 록과 전통을 접목한 음악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2년 전 결성된 리야드의 여성 밴드, '시에라'는 전통 아랍 음악부터 클래식, 록 등 다양한 장르를 혼합한 음악을 선보입니다.이들의 음악은 사우디 음악 산업에 새로운 장르를 가져오면서도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녹취 노우라 /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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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비롯한 국정 안정 노력과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예정되어 있던 카드수수료도 인하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정부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대내외 경제 정책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경제 활력을 위해 예산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방점은 경제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는데요, 정부의 방안 한덕수 권한대행 발언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어떤 이유에서일까요?박성욱 앵커이와 함께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주문했죠?박성욱 앵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중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눈에 띕니다.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자세히 짚어 주시죠.박성욱 앵커더불어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국회와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기업들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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