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2849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공조본,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2. '군사정찰위성 3호' 오늘 저녁 발사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오늘(21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국방부는 "3호기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SAR 위성을 추가 확보해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3. 미국,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원 확정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9천억 원 규모로 처음 발표됐던 금액보다는 20% 이상 줄었습니다.4. "트럼프, 나토에 GPD 5%로 방위비 증액 요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에,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5. 김포서 올해 13번째 고병원성 AI 확진경기 김포의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6. 주유소 휘발유·경유값 10주 연속 상승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원 상승한 1천653.2원을 기록했습니다.7. 뉴욕증시, 물가 지표에 '안도 랠리'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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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증가세'···백내장·도수치료 많아

신경은 앵커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실손보험'으로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93건에서 지난해에는 36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지급 거절 이유로는 치료 필요 불인정이 4백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필요 불인정,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이 뒤를 이었습니다.소비자가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와 입원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보건복지부 고시나 의학계 치료지침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겁니다.특히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치료 유형은 백내장 수술로 확인됐습니다.두 번째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치료는 도수치료로 반복되는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올해 들어서는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구제 신청이 크게 늘었는데,치료가 필요한 관절염 기준 등급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치료를 받기 전 실손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배기융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 과장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반복 시행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부득이 치료가 반복되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기록 이나..."이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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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첫 회의···"분기별 정기 개최"

임보라 앵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불법 스팸문자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제재와 해외에서 발송되는 대량 문자 사전 차단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습니다.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실무 협의체도 꾸려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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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착실히 추진"

임보라 앵커정부가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는데요.오늘 있었던 중대본 회의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 (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단 뜻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구체적으로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데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임산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시는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이밖에 수련병원 전공의 1년차 모집 상황과 관련해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연말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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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편법증여 수두룩···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최다희 앵커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결한 부동산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280여 건을 적발해 수사 당국에 통보했습니다.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임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55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8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외국에서 국내로 현금을 들여올 수 있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인데, 이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60건이 확인됐습니다.또 임대업이 불가능한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임대업을 하거나 부모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편법 증여도 각각 15건에 달했습니다.이와 함께 외국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확인됐습니다.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과 호주인 순으로 파악됐습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에 알려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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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1차관, 미국·일본 방문···한미일 협력 등 협의

최다희 앵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오늘(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외교부는 김차관이 먼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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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대북 감시능력 강화

최다희 앵커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우주에서 목표궤도에 진입한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향후 시험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현지시간 21일))로켓이 어둠 속에서 화염을 쏟아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발사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후 8시 34분.군 정찰위성 3호기가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9 발사체에 실려 하늘로 향했습니다.발사 51분 후, 위성은 발사체로부터 벗어나 목표궤도에 안착했습니다.2시간 56분 후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합니다.위성은 앞으로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이번에 쏘아올린 위성에는 합성개구레이더, SAR가 탑재됐습니다.전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 야간, 날씨에 상관없이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위성 본체의 기동성도 향상돼 조밀한 지역에서도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가시광선을 활용하는 1호기, 같은 방식의 2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통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군은 후속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초소형 위성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화면제공: space X,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오희현)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군 정찰위성 4, 5호기와 초소형 위성체계가 발사되면 북한에 대해 일일 수십회의 감시가 가능해져 도발 억제와 유사 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후속 군사 정찰위성 전력화에 나설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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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차질없이 추진"···이주·교통 대책 발표

임보라 앵커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주지원 방안과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일부 도시에서의 이주 주택 부족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신규 주택을 짓고,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철도 사업을 신도시 정비 완료 전까지 준공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 주택 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대신 주택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같은 생활권 내에 민간이나 공공 분양, 임대 주택을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섭니다.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일 기간 이주 수요 전망치인 연평균 3만4만천 가구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 관리 처분될 경우 일시적인 공급부족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성남 분당과 산본, 평촌의 경우 2026년 대규모 이주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주택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 민간주택 7천7백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분당 신도시 내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천5백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산본, 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부지에는 2천2백 가구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여기에 더해 추가 공급 확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2곳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인데, 이곳을 활용할 경우 4천 가구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기 신도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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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분위기 물씬~ 전국 크리스마스 여행지 추천 [여행을 떠나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시점, 전국이 들떠있는 분위기 속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우리나라 곳곳의 여행지 관광지, 그리고 먹거리들까지 여행전문가와 함께 추천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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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귀국 위해 국경 재개방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앵커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시리아 난민 귀국 위해 국경 재개방튀르키예가 시리아 난민의 귀국을 위해서 남부 국경 관문을 재개방했습니다.그러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얼마 전,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튀르키예-시리아 국경 관문이 다시 개방됐습니다.수백 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고국으로 건너오고 있는데요.그러나 시리아인들이 떠나면서 튀르키예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튀르키예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특히 노동 문제를 두고, 튀르키예 실업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과 농업과 요식업 등 여러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녹취 지역 주민“현실적으로 도시는 더 편안해지고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자인데, 시리아인들이 떠나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겠죠.”녹취 지역 주민“이 지역 사람들의 80%가 시리아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시리아인들로부터 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이런 가운데 학교에서는 시리아인이 떠나며 학급 인원이 평균 40명 이상에서 15명가량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학생과 교사들이 보다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2. 해상에서 1.5톤 코카인 발견해 압수콜롬비아 당국이 해상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발견하고 모두 압수했습니다.무려 1.5톤에 달하는 양이라는데요.자세한 소식 살펴보시죠.지난 17일, 콜롬비아군 해안경비대가 부에나벤투라에서 코카인을 싣고 있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이 난파선에는 1.5톤에 가까운 코카인이 실려 있었는데요.이 배는 중앙아메리카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이 난파선에서 세 명의 남자가 구조돼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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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M버스 3개 노선 신설···인천-서울·거제-부산 연결

최다희 앵커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노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과 서울을 잇는 노선 2개와 경남 거제시와 부산을 오가는 노선 1개 등 광역급행형버스인 M버스 3개 노선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인천-서울 노선의 경우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서울 양재 꽃 시장을 연결하고 인천 송도 6공구와 서울 강남역을 이으며, 거제, 부산 노선은 거제 삼오 르네상스에서 거가대교를 지나 부산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해당 노선들에 대한 운송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뒤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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