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국회에 6개 법안 재의 요구···마음 무거워"

김용민 앵커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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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 요구···헌법정신 최우선"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이송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에 뒀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7회 임시 국무회의(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와 오는 21일까지 심의해야 하는 6개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를 하는 이유를 법안별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인 소득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농업 4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법정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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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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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차질없이 추진"···이주·교통 대책 발표

모지안 앵커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주지원 방안과 광역교통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일부 도시에서의 이주 주택 부족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신규 주택을 짓고, 현재 추진 중인 도로와 철도 사업을 신도시 정비 완료 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 주택 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대신 주택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같은 생활권 내에 민간이나 공공 분양, 임대 주택을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일 기간 이주 수요 전망치인 연평균 3만4만천 가구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 관리 처분될 경우 일시적인 공급부족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성남 분당과 산본, 평촌의 경우 2026년 대규모 이주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주택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 민간주택 7천7백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분당 신도시 내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천5백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산본, 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부지에는 2천2백 가구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여기에 더해 추가 공급 확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2곳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인데, 이곳을 활용할 경우 4천 가구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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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착실히 추진"

모지안 앵커정부가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의료계를 향해선 의료개혁특위의 논의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단 뜻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구체적으로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데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임산부,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시는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이밖에 수련병원 전공의 1년차 모집 상황과 관련해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연말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는 일정이 연기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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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가 어제(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증거 목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오늘(19일) 재판관들은 첫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종합 검토에 나섭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준비명령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요청 등이 담겼습니다.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각 준비명령은 어제(17일)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겐 추가로 오늘(18일)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다만 헌재가 송달한 문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아직 접수되지 않아, 송달 중에 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우편을 통해 관저로 보낸 문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대통령 비서실, 즉 용산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각각 송달되지 않았다는 헌재의 설명입니다.이런 가운데 헌재는 오늘(19일) 재판관 평의를 개최합니다.탄핵심판 접수 후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열리는 평의입니다.이 자리에서 송달 완료 기준과 최종적으로 송달에 실패할 경우 재판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재판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밖에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한 심리 쟁점을 살피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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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입 관련 규제 완화···'수급 불균형' 해소

신경은 앵커최근 외화 유입 대비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정부가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달 기준 외환 보유액은 4천153억9천만 달러.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지만 4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최근 외화 유입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 건전선 규제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합니다.기존 50%인 국내 은행을 75%로, 250%인 외국은행 지점은 375%로 상향합니다.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조치 유예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화 대출 규제는 원화 용도에 따라 외화대출을 허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설자금 용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외화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 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 상장 시 편의도 개선합니다.외화조달이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엄격하게 제한 중인 국내 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 발행 시기와 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달러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고,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외환 스왑도 현재 500억 달러 한도에서 650억 달러로 늘립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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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재 한국 기업들, 트럼프 관세 불안한 눈길로 주시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중국 소재 한국 기업들, 트럼프 관세 불안한 눈길로 주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중국 소재의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외국 기업들은 깊은 우려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요.그중에는 1997년부터 중국 북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전 세계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규모의 한국 메이크업 브러시 제조업체 등 한국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 세계 메이크업 브러시 공급망이 수십 년간 중국에 고도로 집중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중국 허베이 성 창저우시는 메이크업 브러시의 주요 생산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이 중에는 1997년부터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메이크업 브러시를 생산해온 한국 기업도 있는데요.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는 만큼,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옷감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가 원자재 산업까지 확대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다음 소식입니다.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두고 독일 베를린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베를린 남서부 지역에서 소녀상 이전을 제안하며 발생한 갈등인데요.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각상을 두고 베를린 마테구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그러면서, 베를린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자치구는 모아비트 지역에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할 경우, 지역 공공 부지에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설치하겠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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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발표···"55조 원 이상 투입"

최대환 앵커미중간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합니다.주력 품목의 일부 원자재 수입은 특정국에 쏠려있어 공급이 막히면 수출에도 직격타입니다.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무수불산과 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지난해 95%를 넘었습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먼저 기관별로 '공급망 통합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또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해 비축 품목을 선정하고, 비축품목의 해제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발전에도 필수적입니다.정부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지원합니다.또 공급망기금을 통해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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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첨단소재 핵심기술 확보···낡은 규제 60건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가 100대 첨단소재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60건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인데요.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차전지부터 바이오, 양자 등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하여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첨단소재 RD 발전전략도 발표됐습니다.먼저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입니다.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을 장기적 비전 아래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합니다.또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 연구 성과가 사업화가 되고,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도 논의됐습니다.기본계획에는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과 산업 기술별 필요인력 양성, 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공조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60건의 낡은 규제 개선 방안도 회의에서 다뤘습니다.그동안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했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친정어머니를 추가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 초과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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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이달의 독립운동' 12건 선정·발표

임보라 기자내년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돼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해인데요.국가보훈부가 이를 기념해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선정했습니다.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이 월별로 선정됐는데 1월은 국채보상운동, 2월은 신간회 창립, 3월은 3·1운동, 4월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선정됐고요.5월 근우회 창립, 6월 6·10 만세운동, 7월 광복회 조직, 8월 일장기 말소사건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또 9월은 한국광복군 창설, 10월은 한글날 제정, 11월은 광주학생독립운동, 마지막 12월은 13도창의군 결성으로 결정됐습니다.보훈부는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을 펜 일러스트와 오브제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표현해 알릴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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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50%)

임보라 기자내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내년 2월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이라면 1·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씩,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응시자가 감면 대상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후 두 달 안에 환급받게 됩니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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