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전쟁···"관세 인상, 농업 치명적"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앵커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무역전쟁…"관세 인상, 농업 치명적"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농부들은 대중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전쟁'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미국 농민들은 농업 분야가 맞게 될 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이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대두와 옥수수 등 농산물을 포함해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인데요.미국 농무부의 연구에 따르면, 보복 관세로 인한 논쟁이 불거졌던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27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녹취 데이브 월튼 / 미국 농부"무역전쟁은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지난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녹취 데이브 월튼 / 미국 농부"중국은 좋은 무역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무역이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 세계와의 무역이 필요합니다."한편, 미국 농민들은 미국의 농업 분야가 이미 얼어붙은 상태라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전쟁까지 더해진다면 불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2. 인도네시아, 시즌2 앞두고 실제 게임 진행다음 소식입니다.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이번주 공개될 예정인데요.인도네시아 팬들은 작품 속 게임을 실제로 각색해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확인해 보시죠.지난 22일, ‘오징어 게임’ 인도네시아 팬들은 현지 홍보를 위해 해당 작품을 상징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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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4년 우수 관광벤처 36곳 선정

임보라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우수 관광벤처 기업 36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매년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매출액과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시상하고 있습니다.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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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대비 농산물 수급 '총력' [경제&이슈]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고 농산물 수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식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연말연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가 안정 대책을 소개-총정리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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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2곳···5년간 1조2천억 원 투자

임보라 앵커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정부가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쳐 총 32곳이 꼽혔는데요.최대 5년간 1조 2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민간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정부가 주차장과 공원, 운동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발표됐습니다.공모를 거쳐 8월 발표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9곳 부산, 울산에서 6곳, 전남과 광주 5곳 등 총 32곳의 첫 선도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는 한 곳당 편의 시설 구축에 최대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됩니다.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2.2% 금리로 빌려 지을 수 있고, 기금 융자 비율은 총사업비의 최대 70%,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가능합니다.이로써 총 32개 사업지에는 국비와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아파트 수준의 주택 기반과, 편의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사업 면적을 고려해 입체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 공용주차장 등을 추가 설치 하고,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가용한 부지에 주차장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인근의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어려워 노후도가 심각했던 서울 종로구의 옥인동의 경우 24면 규모의 주차장과 마을관리사무소가 조성되고,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마련됩니다.전남 강진군의 목리 지구에서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만들고, 지역의 주택신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택정비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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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 통합 공모

임보라 앵커국도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2월 20일까지 내년도 '문화선도 산업단지' 3곳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 공모를 진행합니다.준공돼 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가 대상으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산업단지별 특성과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과 상징물 조성, 구조고도화 사업과 재생 사업 등 관계 부처 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되고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 등 특례 적용도 검토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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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지하수 활용'도 녹색활동 포함···'K-택소노미' 바뀐다

임보라 앵커앞으로 유출 지하수 활용이나, 다회용기 재공급 등도 녹색활동에 포함됩니다.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일부가 개정됐는데요.정부는 녹색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환경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친환경적 경제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기업과 투자자에게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녹색시장 확대에 발맞춰 주요국의 녹색투자가 확대되면서 2021년,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가 처음 수립됐습니다.이후 'K-택소노미'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대폭 늘었습니다.최근 2년 연속 국내 전체 녹색채권의 약 65%가 한국형으로 2022년 대비 6배 증가한 겁니다.녹색금융 신상품을 개발해 중소·중견 기업의 녹색투자도 견인했습니다.진입장벽 완화로 녹색채권 발행이 2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환경목표에 비해 물, 순환경제 등의 분야는 아직 세부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정부는 이들 분야의 인증기준 추가와 더불어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출 지하수 활용을 녹색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물 관련 제품·설비 인정기준에 환경신기술인증 등을 추가해, 판단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순환경제의 경우,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6가지 경제활동을 추가할 예정입니다.오염방지·관리 측면에서도 실내 공기질 측정, 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새롭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생태계 내 적용 대상을 넓히고, 국제산림인증제도 등 인정기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부 개정본 발표에 이어, 내년 말까지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정부는 기후 외 다양한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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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포인트' 매년 132억 원 소멸···"유효기간 연장"

임보라 앵커소비자들이 미처 사용하기 전에 사라지는 적립식 포인트가 한해 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국의 자체 개선 권고에 유통업계가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포인트.소비자의 인지 없이 사라지는 포인트가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포인트 운영 정책 50개를 조사했습니다.조사 대상 가운데 62%는 포인트 소멸시효가 상법상 시효보다 짧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소비자에게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고지 하는 절차가 미흡한 사례도 대부분이었습니다.약관에 고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이메일로만 고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공정위 조사 이후, 유통업계는 자체적으로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올리브영과 CGV, 메가커피 등에서 적립하는 CG ONE은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이마트, 노브랜드, 스타벅스 등을 사용처로 둔 신세계 포인트도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마이홈플러스, 다이소 멤버십 등도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습니다.녹취 이강수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유효기간 연장은)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026년부터 적립되는,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다만 포인트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로 획득하는 채권, 즉 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유효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상법은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화영 / 변호사 "이번에 기간을 늘린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권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사전고지 규정이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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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농가 부담 완화

임보라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전국 14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입니다.농식품부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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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심리 안정화 총력"···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

임보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23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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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3년 만에 인하···'연간 3천억 원' 절감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는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정부가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3년 만에 한 차례 더 인하했습니다.연이은 수수료 인하에 카드 업계의 반발이 큰데요.하지만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연간 매출액은 2억3천4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언뜻 많아 보여도 각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연 3천1백만 원에 그쳤습니다.실제로 달마다 소상공인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월 260만 원 수준인데요.부채와 임차료 등으로 나가는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조사 결과 소상공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부채를 갖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1억8천5백만 원에 달했습니다.달마다 갚아야할 돈은 약 187만 원으로 추산됩니다.사업장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70%에 육박했습니다.대부분이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평균 보증금은 2천148만 원, 월세는 12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전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이익은 연간 3천억 원 수준입니다.그럼 연 매출 2억 원인 카페 사장님은 내년부터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요?신용카드 매출 1억6천만 원, 체크카드 매출 4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내년부터 연간 카드 수수료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게 되는데요.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은 소상공인 305만 명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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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5만 명 맞춤 지원···연 최대 7천억 원

모지안 앵커은행권이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에 연간 최대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열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등을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자금 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연간 최대 7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해주고 금리도 평균 2.15%p, 차주당 연간 121만 원 감면해 줍니다.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합니다.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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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에 3조 원 정책금융 자금 공급

최대환 앵커요즘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부가 업계에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글로벌 공급 과잉이 원인입니다.중국의 경우는 2018년부터 대규모 설비 증설을 통해 저가 공세 중이고, 중동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석유화학산업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정부는 석화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목표로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석화 업계에 총 3조 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MA를 추진할 때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합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합니다.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경제성을 살립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중 LNG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한편, 첨단 저탄소 소재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핵심설비 합리화 등의 조치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대출과 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 구성원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합니다.한편 정부는 석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내년 초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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