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관련 입장 표명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 관련 입장을 표명합니다.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다음 날인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발송했지만,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헌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20일) "(문서는 미배달 상태이며)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헌재는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힙니다.송달 간주는 대상자가 문서 수령을 계속 거부해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송달 간주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등이 있습니다.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헌재 관계자는 송달 간주의 여러 방법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사안을 종합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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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편법증여 수두룩···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김용민 앵커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결한 부동산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280여 건을 적발해 수사 당국에 통보했습니다.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거나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임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55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82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외국에서 국내로 현금을 들여올 수 있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인데, 이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60건이 확인됐습니다.또 임대업이 불가능한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임대업을 하거나 부모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편법 증여도 각각 15건에 달했습니다.이와 함께 외국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확인됐습니다.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과 호주인 순으로 파악됐습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에 알려 범죄 수사와 과태료 처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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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오전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김경호 앵커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열었습니다.평의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윤 대통령에 전달한 문서 송달 실패 경우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접수 후 재판관 평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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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관련 입장 표명

김경호 앵커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 관련 입장을 표명합니다.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다음 날인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발송했지만,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헌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20일) "(문서는 미배달 상태이며)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헌재는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힙니다.송달 간주는 대상자가 문서 수령을 계속 거부해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송달 간주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등이 있습니다.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헌재 관계자는 송달 간주의 여러 방법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사안을 종합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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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 인하, 주요 통화 약세···변동성 확대 시 추가 대책

김경호 앵커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F4 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4.25~4.5%로 결정했습니다.지난 9월 0.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연속 인하조치입니다.한·미 금리 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장소: 19일 오전, 은행연합회관)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인 정부는 일명 F4 회의를 소집하고,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방안도 점검했습니다.정부와 한은은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외환 수급 개선방안과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담아 추진합니다.아울러,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규제 도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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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312만 명, 3명 중 1명 취업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통계청에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노년층 취업자가 특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연령별 취업자 현황은?Q. 연령대별 경제 상황 추이는?Q. 1~2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 변화는?Q. 건강·사망 통계 연령별 현황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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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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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효력 발생"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헌재는 당사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지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과 인편을 통해 보냈습니다.하지만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서류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헌재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발송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헌재는 탄핵심판 서류를 마지막으로 보낸 지난 19일 발송송달이 실시됐고, 효력은 발송이 완료된 20일부터 발생했다고 해석했습니다.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헌재가 이렇게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 간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사자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탄핵심판 답변서는 서류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제출 시한은 24일까지입니다.만약 당일까지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의 조치나 계획은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합니다.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양측 주장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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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러시아 추가 파병·연말 IRBM 도발 가능성"

임보라 앵커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과 장비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연말쯤,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북한군 동향을 소개했습니다.먼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재까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은 1만2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합참은 북한군 사상자가 1천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 지도에서 공개된 자폭형 무인기를 러시아에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북한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경계도 강화했습니다.수천 명의 병력을 늘려, 전선 지역 작업을 8개월째 진행 중이며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상단 등에 3중 전기 철책을 설치한 겁니다.합참은 또, 북한이 연말쯤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극초음속 미사일 IR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습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다만 현재까지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북한은 지난달부터 경의선 송전탑도 상당수 철거했습니다.북측지역 15개 가운데 11개 송전탑 철거를 마쳤는데, 감시장비 설치용 타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송전탑에 대해서는 군이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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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 개최"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경제6단체 오찬간담회 (장소: 23일, 국무총리 공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6단체장들과 만났습니다.최근 경제와 정부 대응상황 등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우선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우리가 배정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도 강조했습니다.오는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준비 상황도 공유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님, 저, 그리고 양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야 협의체를 지금 열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모든 국정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란 점을 재차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환율 관리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 미국 신정부 대응 등을 주문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선언식에도 참석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2050년 탄소중립은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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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에 3조 원 정책금융 자금 공급

임보라 앵커국내 석유 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정부는 석화업계에 총 3조 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나섭니다.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글로벌 공급 과잉이 원인입니다.중국의 경우는 2018년부터 대규모 설비 증설을 통해 저가 공세 중이고, 중동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석유화학산업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정부는 석화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목표로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석화 업계에 총 3조 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MA를 추진할 때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합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합니다.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경제성을 살립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핵심설비 합리화 등의 조치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대출과 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 구성원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합니다.한편 정부는 석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내년 초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컨설팅 용역 결과 기업들이 추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후속대책도 추진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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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연말, 서울 [함께 힐링]

반짝이는 연말, 서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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