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송달 문제' 논의 중

김경호 앵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송달 문제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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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시아에 추가 파병 동향···1천100여 명 사상

김경호 앵커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전투에 투입돼 1천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 동향을 발표하고 북한이 지난 11월 김정은 현지지도 시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 등도 생산, 지원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북한이 최근 수천여 명의 병력을 증원해 전선지역에서 약 8개월째 작업 중이며 MDL 이북 전술도로와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상단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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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5만 명 맞춤 지원···연 최대 7천억 원

김경호 앵커은행권이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섭니다.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연간 최대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열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등을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자금 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연간 최대 7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해주고 금리도 평균 2.15%p, 차주당 연간 121만 원 감면해 줍니다.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합니다.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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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입 관련 규제 완화···'수급 불균형' 해소

김경호 앵커최근 외화 유입 대비 유출이 늘면서 수급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정부는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달 기준 외환 보유액은 4천153억9천만 달러.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지만 4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최근 외화 유입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 건전선 규제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합니다.기존 50%인 국내 은행을 75%로, 250%인 외국은행 지점은 375%로 상향합니다.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조치 유예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화 대출 규제는 원화 용도에 따라 외화대출을 허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설자금 용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외화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 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 상장 시 편의도 개선합니다.외화조달이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엄격하게 제한 중인 국내 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 발행 시기와 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달러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고,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외환 스왑도 현재 5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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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심리 안정화 총력"···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

김용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23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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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인당 개인소득 2천554만 원···서울 8년째 1위

김용민 앵커지난해 국민 1인당 개인소득은 2천55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김현지 앵커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천만 원가량으로 8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소득 결과를 김찬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찬규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개인소득은 1천321조 원으로 전년보다 30조 원 늘었습니다.1인당 개인소득은 전년보다 56만 원 증가한 2천55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녹취 정선경 / 통계청 소득통계과장 "모든 지역에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서울, 울산, 대전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경남, 제주, 경북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천937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울산과 대전이 뒤를 이었고 경남과 제주, 경북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지난해 전국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보다 77조 원 늘어난 2천404조 원으로 3.3% 성장했습니다.이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2.3%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실질 성장률은 운수업과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운수업과 제조업, 건설업이 성장을 견인한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습니다.전국 평균의 세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반면 충북과 전북은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이 줄며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통계청은 내년부터 지역소득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입니다.내년 1분기 지역소득 통계는 내년 6월께 공개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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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출퇴근 평균 '74분'···수도권 '82분'으로 최장

김현지 앵커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매일 평균 73.9분, 약 1시간 14분을 출퇴근 길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수도권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은 하루 평균 82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직장인들의 평균 통근 시간이 하루 평균 70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9분이었습니다.연령 별로 보면 30대의 통근 소요 시간이 76.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통근 소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2.0분으로 최장 시간을 기록했으며, 동남권과 충청권이 그 뒤를 이었고, 강원이 57.7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상엽 /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 사무관 "수도권 간의 장거리 통근하는 통근자 수가 많고, 수도권 내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통근 소요 시간은 77분으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더 길었습니다.통근 근로자의 평균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10분,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18분이었습니다.오전 7시대 출근, 오후 6시대 퇴근하는 비중이 각각 31.5%, 28.5%로 가장 높았습니다.직장과 주거지가 5km 이하거나 소요 시간이 20분 이하인 '직주 근접' 비중은 여성이 26.4%, 남성 20.3%로 여성이 남성 보다 높았습니다.통근 근로자의 평균 근무지 체류시간은 9.1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6분 오래 체류했습니다.한편, 세종 지역 거주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3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종 남성 통근 근로자의 경우 약 46.9%가 타 지역 통근자였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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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착실히 추진"

김경호 앵커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19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조규홍 1차장은 이어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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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 요구···헌법정신 최우선"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이송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에 뒀단 점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7회 임시 국무회의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와 오는 21일까지 심의해야 하는 6개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국무회의를 연 겁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를 하는 이유를 법안별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인 소득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이 법(농업 4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법정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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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 개최"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23일) 경제6단체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를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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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이시바 총리와 통화···"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오전 9시 이시바 총리와 통화해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주제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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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대면 소통 시작

김용민 앵커공백이 우려되었던 미국과 일본, 주요국과 대면 외교가 시작됐습니다.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국방 당국간의 접견 등 연쇄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와 함께 정책금융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공백의 우려가 있었던 외교에서 국가 전략산업과 서민 경제의 현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한미 외교가 다시 정상화 되는 모습입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처음으로 통화를 했는데, 조속한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구요?박성욱 앵커 계엄사 발생 이후, 우리 외교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당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했고, 이어 일본도 방문할 계획인데요.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박성욱 앵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미국의 국방수장들과 잇달아 소통했습니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공조 통화에 이어 한미연합사령관과 접견했습니다.한반도 안보에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확인하는 것에 방점을 뒀겠죠?박성욱 앵커 미국 신행정부는 재계에서 먼저 만났습니다.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는데요.재계가 한미 간 가교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성욱 앵커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 챙기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내년도 지원, 육성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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