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20% 넘었다···'초고령 사회' 진입

임보라 앵커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18%인 전남이었으며 경북과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행안부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서 설치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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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심해가스전' 조광료율 최대 33%로 상향

임보라 앵커조광료율을 최대 33%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지난 20일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가 시작됐습니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산업부 추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정부는 그동안 개발 성공에 대비해 국가 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 수익 배분 조정을 추진했습니다.'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조광료 징수 체계가 기존 '생산량'에서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됩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하게 수익을 배분하고자 합니다.“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 성격의 돈을 말합니다.기존에는 석유·가스 판매가액에 대해 최대 12%의 조광료율이 부과됐는데, 최대 3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 최저 조광료율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국제유가 상승으로 개발기업의 이익이 커질 경우 추가 조광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고유가 시기가 오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합니다.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한 경우 고유가 시기에 해당됩니다.특별수당, 보너스도 도입됩니다.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조광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기업이 광구 개발 계약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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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상황지도' 공식 운영···미래기후 한눈에 확인

임보라 앵커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공식 운영됐습니다.과거부터 2100년까지 국토 전체와 동네 주변의 기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오는 2100년의 평균기온은 14.4도로 올해보다 1.6도 상승합니다.반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배출할 경우 평균기온은 19.5도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폭염 일수는 2090년 22.3일로 2020년보다 7일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85.6일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추세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두 시나리오에서 여름과 겨울 일수 모두 한 달 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이를 통해 과거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국토 전체와 읍면동 등 거주지역의 변화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정세훈 /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주무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기후변화를 실제로 체감하며 궁금증을 가진 일반 국민과 학계, 교육기관에서도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식 서비스에는 농업과 방재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이 추가됐습니다.온실가스와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자료 등도 제공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사용자는 열람한 기상 정보를 이미지와 데이터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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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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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체중감량"···허위·과대광고 적발

김현지 기자지방을 분해한다는 셀룰라이트 크림.바르고 운동하면 "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고 광고하는데요.하지만 이 제품,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입니다.식약처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판매된 화장품 게시물 2백 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4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된 광고들은 대부분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습니다.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셀룰라이트 제거 같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표방하기도 했습니다.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을 접속차단했다며, 그중 일부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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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 의약품 약값 우대···mRNA 백신 개발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이미 등록된 필수의약품도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바꿔 사용하면, 신약과 마찬가지로 약값을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또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백신 확보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앞으로 국산 원료로 만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 대상에 신약은 물론, 이미 등재된 의약품도 포함됩니다.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으로 등재된 복제약, 즉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약값에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전화인터뷰 이종국 /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필수 의약품이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에 계신 환자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원료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이 필요하고..."약값 우대 적용은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제5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정부가 24일 제5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 분류도 내년 2월부터 세분화됩니다.정부는 고위험 임상연구라도 충분한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위험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회의에서는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도 논의됐습니다.현재 국내에서 백신 관련 일부 핵심기술은 개발됐지만, 제품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팬데믹에 대비한 지원 사업을 추진, 2028년까지 차질 없이 mRNA 백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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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상황지도' 공식 운영···미래기후 한눈에 확인

모지안 앵커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이어지면 우리 동네의 날씨는 어떻게 변할까요.과거부터 오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가동에 들어갔는데요.국토 전체는 물론 읍면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오는 2100년의 평균기온은 14.4도로 올해보다 1.6도 상승합니다.반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배출할 경우 평균기온은 19.5도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폭염 일수는 2090년 22.3일로 2020년보다 7일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85.6일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추세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두 시나리오에서 여름과 겨울 일수 모두 한 달 넘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기후변화 상황지도)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이를 통해 과거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국토 전체와 읍면동 등 거주지역의 변화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정세훈 /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주무관"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기후변화를 실제로 체감하며 궁금증을 가진 일반 국민과 학계, 교육기관에서도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식 서비스에는 농업과 방재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이 추가됐습니다.온실가스와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자료 등도 제공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사용자는 열람한 기상 정보를 이미지와 데이터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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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심해가스전' 조광료율 최대 33%로 상향

모지안 앵커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대왕고래 프로젝트, 즉 동해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가 몫으로 돌아오는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 20일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가 시작됐습니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산업부 추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정부는 그동안 개발 성공에 대비해 국가 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 수익 배분 조정을 추진했습니다.'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조광료 징수 체계가 기존 '생산량'에서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됩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부는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하게 수익을 배분하고자 합니다."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 성격의 돈을 말합니다.기존에는 석유·가스 판매가액에 대해 최대 12%의 조광료율이 부과됐는데, 최대 3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에 최저 조광료율 1%를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국제유가 상승으로 개발기업의 이익이 커질 경우 추가 조광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고유가 시기가 오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합니다.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한 경우 고유가 시기에 해당됩니다.특별수당, 보너스도 도입됩니다.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조광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기업이 광구 개발 계약에 서명할 경우 '서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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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통계지표' 공개···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최대환 앵커앞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습니다.저출생 현황을 파악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통계청이 저출생 현황 파악과 정책 지원을 위해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개했습니다.출산력과 혼인력 등 '출산현황'과 가족 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 돌봄 등 '결정요인', 가족 형성과 양육 돌봄 관련 '정책제도' 등 3대 영역 9개 부문에 모두 61개 지표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전화인터뷰 김경희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향후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 기반 인구구조 대응 정책 추진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61개 지표 중 신규 통계는 8개입니다.이 가운데 '코호트 출산율'과 '코호트 무자녀 비율' 등 5개 지표는 개발이 완료됐습니다.코호트 출산율은 기준 년도에 가임 기간이 종료된 50~54세 여성의 평균 총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50세 여성 기준 출산율은 1.96명에서 1.7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같은 기간과 연령의 코호트 무자녀 비율은 4.4%에서 12.3%로 급상승했습니다.코호트는, 동일한 시기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말로, 출생 코호트란 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을 말합니다.통계청 관계자는 이를 분석해 추이를 확인하고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신규 통계 가운데 '유배우 출산율' 등 3개 지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개발이 추진됩니다.향후 혼외 출산과 미혼과 비혼 등 연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통계청은 이와 함께 저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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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안전관리 점검

모지안 앵커GTX-A 노선 운정중앙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이 오는 28일 개통합니다.개통을 앞두고 화재 방재시설과 승강기 사고 예방 대책 등 안전점검이 진행됐는데요.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월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됩니다.기존에는 파주에서 서울 도심까지 최대 90분 넘게 걸렸지만, GTX-A를 이용할 경우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장소: GTX-A 대곡역, 경기도 고양시)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현장에서 영업 시운전과 시설물 검증 등 안전관리가 진행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GTX 철도는 지하 8층, 지상 기준 60m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나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가 쉽지 않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정부가 GTX 운행에 투입될 차량과 역사의 내화 설계를 비롯해 유해가스 배출 등 화재 방재시설을 확인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량 내부나 아니면 대기실 같은 데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셔야 된다. 안내하는 것을 군데군데 좀 많이 해놓으셔야 할 겁니다."길이 45m의 에스컬레이터 2기가 운행되는 서울역에서는 승강기 설치 상태와 사고예방 대책 확인이 이뤄졌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이 본부장은 특히 비상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피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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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5세 이상 인구 20% 돌파···'초고령 사회' 진입

최대환 앵커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막 20%를 넘어선 건데요.고령자의 비중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습니다.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대한민국이 지난 23일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유엔(UN)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고령인구 비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 왔는데 2008년에 10%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년 만에 두 배로 늘면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높았습니다.전화인터뷰 윤은옥 / 행정안전부 주민과 서기관"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노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교육과 건강 수준이 높은 신노년 세대를 위해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8천 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일자리가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녹취 황진수 /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지난 23일)"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노인이 한 달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번 골목 청소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면서 스스로 봉사를 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를 확대하고,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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