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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20% 넘었다···'초고령 사회' 진입
김경호 앵커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습니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18%인 전남이었으며 경북과 강원, 전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행안부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서 설치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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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76회)
최고 조광료율 33%로 상향···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김경호 앵커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가 받는 로열티 이익의 비율인 조광료율이 기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으로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낮은 조광료율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 타협해야"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쟁점이 되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타협을 호소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8회 국무회의 (장소: 24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정국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의 역할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 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 특히,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에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 한파 등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또, 연말연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24. 12. 24. 10시)
강민지 앵커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아침 사람들은 어떤 기사를 많이 봤을까요?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첫번째 기사입니다.혹한의 추위로 유명한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쿠티야에서 5만년 전 아기 매머드 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약 한 살짜리 암컷으로 추정되고 사체 크기는 신장 1.2m, 길이 2m, 체중 180㎏로 측정됐다는데요.이 새끼 매머드는 발견지 인근 강의 이름을 따서 '야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사체는 넘어지면서 손상된 등 부분을 제외하고는 길쭉한 코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는데요.이번 매머드 사체 발견은 전세계에서 7번째라고 합니다.사진으로만 봐도 형체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라 정말 신기하네요.두 번째 기사입니다.옆으로 누우면 맥박 뛰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데요.미국 외과 의사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이 의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웠을 때 목 측면에 위치한 경동맥이 베개에 닿으면서 맥박이 더 크게 뛰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하지만 박동성 이명일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합니다.박동성 이명은 맥박에 따라 귀에서 지속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인데 일어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또한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는데요 혈압이 높다 보니 혈액이 더 빠르게 이동하고, 이로 인해 맥박이 더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몸이 조금 이상하다면 바로바로 병원 찾는 게 좋겠습니다.다음 소식입니다.‘보석 중의 보석' 다이아몬드!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감하면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왜 그런 걸까요?지난 2년간 다
오늘의 날씨 (24. 12. 24. 10시)
김용민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김현지 앵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래도 어제보다 찬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체감추위는 조금 덜 한데요.최근 한랭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써주셔야겠고요.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낮동안에도 찬 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성탄절인 내일은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또 밤부터 강원 남부와 제주 산지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약하게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오늘 낮기온은 서울 3도, 춘천 1도, 대전과 전주 6도, 포항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모레 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다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동해안의 대기는 계속해 건조합니다.이 지역에는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는데요.화재사고가 우려되는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25만 명 맞춤 지원···연 최대 7천억 원
김용민 앵커은행권이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섭니다.김현지 앵커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연간 최대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열고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등을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자금 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연간 최대 7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겁니다.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해주고 금리도 평균 2.15%p, 차주당 연간 121만 원 감면해 줍니다.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합니다.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한 권한대행, 신임 연합사령관과 통화···"빈틈없는 안보태세"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과 통화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외교차관 "굳건한 한미동맹···외교일정 완전 재개"
김경호 앵커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한미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이 재개될 전망입니다.한미 외교차관은 회담을 통해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향후 고위급 교류 일정과 외교안보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났습니다.김 차관은 회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했고,캠벨 부장관은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양측은 그러면서, 핵협의그룹 NCG 회의와 양국 외교장관회담 등 주요 외교안보 교류 일정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과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특히 양국은 한국 정치 상황을 오판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습니다.캠벨 부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 같은 한국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히고, 김 차관은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신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김 차관은 또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잘 인수인계되도록 캠벨 부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캠벨 부장관은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김 차관이 언급한 한미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석유화학산업에 3조 원 정책금융 자금 공급
김현지 앵커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정부는 석유화학업계에 총 3조 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나섭니다.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글로벌 공급 과잉이 원인입니다.중국의 경우는 2018년부터 대규모 설비 증설을 통해 저가 공세 중이고, 중동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석유화학산업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정부는 석화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목표로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석화 업계에 총 3조 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이 MA를 추진할 때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합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합니다.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경제성을 살립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부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중 LNG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는 한편, 첨단 저탄소 소재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핵심설비 합리화 등의 조치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대출과 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 구성원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합니다.한편 정부는 석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내년 초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br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연기?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국가 AI 연구과제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딥페이크와 같은 AI 피해 신고 창구가 마련됐습니다.365센터 이용법 살펴봅니다.1.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연기? 첫 소식입니다.정부는 해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지침이 2월에야 확정되면서, 1월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관련해 최근, 정부가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또 늦게 내놓게 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지자체와의 협상, 그리고 차 업계의 가격 전략 수립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3월에야 2025년 보조금 집행이 전망된다는 내용인데요.우선 어제 23일, 정부는 관련 업계와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 초 혹은 이르면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다만, 앞서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하면서 미리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보조금은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전기차 한 대당 국고 보조금 단가가 평균 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 적게 책정됐고요.기준도 강화됩니다.올해는 차 가격이 5천5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5천300만 원 미만부터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정부는 향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과 같은 구체적인 후속 절차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시행일은 지난 2월 19일이었는데요.정부는 내년도 지침 시행 일정은 올해보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AI’ 연구비·과제 수 2년 새 급감?다음 소식입니다.치열한 기술 패권 시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최대환 앵커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늘찬배달원, 즉 퀵서비스 배달업을 포함시키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도 의결됐는데요.자세한 소식,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이에 따라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5천만 원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요.가상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2. 늘찬배달원···특고종사자 포함늘찬 배달원.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국립국어원이 '퀵서비스'를 순우리말로 바꾼 단어인데요.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용 비중도 늘어나면서, 표준 직업 분류에 새롭게 추가된 명칭입니다.이에 따라 늘찬배달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되고요.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직종으로 분류됩니다.3. 유류세 탄력세율···인하조치 연장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늘어나는데요.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또 발전용 천연가스, 유연탄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도 6개월 더 늘어납니다.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7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안건, 짚어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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