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수출 중소 혜택

임보라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천574개로 확대합니다.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이 신규 지정됐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 증빙 없이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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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1명 생포 확인"

임보라 앵커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명의 현지 생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국가정보원은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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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통합 콜센터' 개통···AI가 실시간 상담 분석

임보라 앵커앞으로는 민원인이 정부 기관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17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던 민원 콜센터 시스템이 통합 개통되는데요.상담 인공지능 조언자 기능까지 도입돼 상담자의 정확한 답변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현장음"(벨소리) 국민콜 ㅇㅇㅇ입니다.""네, 선생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이 맞습니까? 실례지만 청구인 본인이십니까?"최다희 기자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전화가 오면 먼저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부 인용 재결이 있으면 당초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개시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통합 콜센터로, 민원인은 신속하게 정부 민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통합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게 되면 기관 간 상담 내용 등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 기능도 도입됩니다.17개 기관의 표준 상담사례 2만2천875건을 데이터로 구축해 전화 상담 시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례를 찾아 상담사에게 자동으로 제공합니다.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보다 총 84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 통합 콜센터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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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악성리뷰' NO!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클릭K+]

신경은 기자식당 등을 예약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악의적으로 낮은 평점과 혹평을 남기는 악성 리뷰.경기 침체로 소비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이 같은 일로 생업에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잠적하는 '노쇼'와 관련해 위약금 기준이 마련됩니다.예약을 한 손님이 갑자기 취소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이러한 노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예약 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기준이 단순해 다양한 노쇼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는 건데요.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세분화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요즘 배달앱 이용해서 음식 시켜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하지만 '치즈볼을 시켰는데 다른 음식이 왔다', '배달이 늦어 음식이 눅눅해졌다' 등의 이유로 별점 1점을 줘서 식당의 전체적인 평점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하는, 일명 '갑질고객'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악성 리뷰나 댓글에 대해서는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요, 리뷰,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센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현재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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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9년 만에 증가 예상"···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임보라 앵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습니다.정부는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에 나섭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일곱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올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금년에는 (출생아 수가) 23만 명 후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3만 명이었는데요.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회의에서는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가족 친화 인증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정부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의 인증 체계를 예비 인증과 인증, 선도기업 3단계로 나눠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예비 인증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예비인증 후 3년 내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합니다.오랜 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 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가족 친화 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와 운영 실적을 점검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또 개선 권고와 인증 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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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시장안정조치···대외 신인도 유지 관리 총력"

임보라 앵커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융·외환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국제 설명회와 간담회도 잇따라 개최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환율이 1천460원대까지 오른 건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장소: 27일 오전, 은행연합회관)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인 정부는 일명 F4 회의를 소집하고,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했습니다.참석자들은 최근 대내외 상황, 특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그러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습니다.특히, 국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불안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평가하고,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정부는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지난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외국인의 증권투자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도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최근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실시한 한은은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총 33조6천억 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시장 불안 시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출입기자들을 만나 대외 신인도 관리를 강조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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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내 집 마련'···월급 안 쓰고 13년 모아야

최대환 앵커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에서 세를 들어 사는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의 약 22%를 임대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표본 6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가량 모아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 소득 대비 서울 주택가격이 1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15배에 달했던 2022년 수치보단 소폭 낮아졌습니다.서울 다음으로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8.7배에 달했고 경기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남이 3.1배로 가장 낮았습니다.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서울에선 소득 대비 22.7%를 임대료로 지출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지출이 컸습니다.녹취 두성규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 속에서 가격 부분의 오름세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왔던 측면들이 있는데요."지난해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57.4%, 임차 38.8%였으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60.7%, 수도권에선 55.1% 수준이었습니다.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채광 등을 고려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3.6%로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1인당 주거 면적은 36㎡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주택 보유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7.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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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 줄어···'비대면·1인 취미' 확산

모지안 앵커올해 우리 국민들의 여가 시간은 1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여가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대면, 1인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올 한 해 국민 월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7시간으로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국민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수는 1인당 평균 16.4개로 전년 16.1개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여가활동 개수 증가 폭이 컸습니다.전년 대비 60대는 15.1%, 70세 이상은 12% 늘었습니다.혼자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율도 54.9%로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전반적인 여가 만족도 61.6%로, 전년보다 0.9%p 늘어났습니다.2016년 이후 여가 만족 수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전화인터뷰 이정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이번 조사에서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의 문화 정책과 여가 지원 정책 설계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반면 여가비용은 월평균 18만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만4천 원 감소했습니다.정부는 동영상 신청이나 인터넷 검색 등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 증가와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된 점이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문화 향유의 대표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의 경우 지난해보다 4.4%p 상승한 63%였습니다.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모든 연령대와 소득구간에서 관람률이 1년 전보다 증가한 반면,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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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20분대 이동'

최대환 앵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의 파주 운정 중앙역부터 서울역을 잇는 구간이 개통됩니다.그동안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최대 9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크게 나아질 걸로 기대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북쪽 구간인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운영이 시작됩니다.28일 첫 열차 운행을 시작으로 개통하는 겁니다.GTX-A 파주 운정 중앙~ 서울역 구간 운영으로 기존에 버스나 지하철 환승으로 최대 9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1분 30초로 줄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운행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입니다.정부는 열차 운행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우선 새 개통 구간의 안정성을 위해 10분 간격으로 열차를 투입하고, 향후 출퇴근 시간대에는 6분 25초의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3천2백 원에 일정 거리 초과 시 거리요금 250원이 부과됩니다.이에 따라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 구간의 요금은 4천450원입니다.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개통식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수도권 전체의 경제지도를 재편할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정부는 GTX-A 열차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역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환승시설도 마련했습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수혜지역이 된 수도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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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도 건보 급여 적용···치아우식 검사 대상 확대

모지안 앵커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임플란트 보철 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어린이 충치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상한 연령도 15세 이하 청소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임플란트 보철 재료로 기존에 널리 쓰이던 비귀금속도재관, PFM 대신 지르코니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지르코니아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PFM과 달리 작업 일부를 컴퓨터가 수행합니다.가격 경쟁이 심화되도 품질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겁니다.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임플란트 보철 재료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대상에 지르코니아를 포함했습니다.치아 우식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도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건보 적용 간격도 6개월에 한 번에서 3개월에 한 번으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올해 11월 기준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46개가 운영 중이며 정부의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시범 사업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사업 시작과 종료, 연장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올해 종료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연장됐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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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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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뱀띠 해를 맞아 『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 개최

임보라 기자2025년 을사년 뱀띠의 해를 맞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사(巳)이언스, science' 특별전이 개최됩니다.뱀을 모사한 첨단과학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우선 로봇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2011년 개발된 '재난구조용 뱀 로봇'이 됩니다.이 로봇은, 지진·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머리에 달린 카메라로 좁은 공간은 탐색하거나 배관 외부를 기어오를 수 있습니다.또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뱀 비늘을 모사한 신축성 배터리를, AI 분야에서는 뱀 로봇 제어 기술을,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뱀독 유래 단백질을 활용한 지혈패드를 선보입니다.특별전을 통해 살아있는 뱀이나 뱀 박제 표본 등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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