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정책금융 26조5천억 원 편성

김경호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정책금융을 총 26조5천억 원 편성했습니다.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경영 애로를 해소할 계획인데요.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공급하는 정책금융 26조5천억 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3조7천700억 원 편성됐습니다.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천200억 원,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6천억 원 배정됐습니다.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8천5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여기에 더해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1천억 원 규모로 신설됐습니다.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신설해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5천300억 원 책정됐습니다.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2천358억 원 지원합니다.성장기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올해보다 약 2천억 원 증액된 3천825억 원을 공급합니다.업력 7년 이상이거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1조3천1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7천501억 원을 공급합니다.일시적 경영애로와 재해를 겪은 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5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 기업의 대출을 지원한 이후에,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 대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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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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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8% 상한···정산주기도 단축

김경호 앵커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가운데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상당했는데요.카카오 선물하기에 최대 8%의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고, 가맹점주에 대한 정산주기도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2017년 1조2천16억 원이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소상공인 매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커지는 가운데 일부 요인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모바일 상품권은)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서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족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가 가맹점주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손봅니다.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카카오는 기존에 최대 14%까지 부과하던 수수료를 조건 없이 8% 이하로 낮추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아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던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가맹본부의 협조를 전제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합니다.카카오와 가맹점주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여기에 더해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상품권 정산주기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가맹점은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뒤, 3단계 정산을 거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정산 기간이 통상 60일로, 상당 기간 소요됐습니다.앞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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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장소: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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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야가 합의해 임명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긴급 대국민담화(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예정에 없던 자리로 본회의 전에 긴급하게 이뤄졌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호소하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덧붙였습니다.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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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상을 관광자원으로···방한 관광객 늘린다

김경호 앵커정부는 한국 일상을 체험하는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고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선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계속해서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장소: 하이커 그라운드 (서울 중구))화려한 무대에 오른 관광객들이 K-팝에 맞춰 춤을 춥니다.K-팝이 좋아 한국으로 여행 왔다는 외국인 중에는 가수를 꿈꾸는 학생도 있습니다.인터뷰 아예샤 / 필리핀"가이드가 K-팝 댄스를 위한 장소에 도착했다고 했을 때 저는 신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제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수들이 즐겨 찾는 식당을 방문하는 건 K-팝 팬들 사이에서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가수들의 얼굴이 나온 '포토카드'를 들고 찍는 인증사진, 이른바 '예절샷'을 찍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됐습니다.인터뷰 김성일 / 'ㅇ' 식당 점주"팬들도 많이 오고 특히 동남아 팬들이 많아요. 팬분들 오시면 무조건 음식 드시기 전에 사진 같은 거 놓고 촬영도 하고."명동에 자리한 K-뷰티 종합 매장은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인터뷰 엘라니 / 싱가포르"한국인의 피부 관리가 훌륭하고 화장도 완벽해서 K-팝 화장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K-콘텐츠의 인기가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방한 관광객은 1천6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한 수준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정부는 내년 외래관광객 수 목표를 1천850만 명으로 잡고 관광시장 도약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등 콘텐츠부터 음식 등 최신 일상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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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스마트폰 신제품, 한국산 반도체 사용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화웨이 스마트폰 신제품, 한국산 반도체 사용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자사의 스마트폰 신제품에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해 화제입니다.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화웨이가 다른 전자기기에는 중국산 메모리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메이트 70' 시리즈에는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의 발표를 인용했는데요.화웨이의 '메이트 70 프로' 스마트폰에서 SK하이닉스의 12GB 저전력 모바일 D램 512GB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특히 테크인사이츠 측은, 화웨이가 중국산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제품이 발견된 것은 놀랍다고 평가했는데요.한국산 제품이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로, 중국산 대안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2. 한국, 보행 돕는 '아이언맨' 로봇 개발다음 소식입니다.한국 카이스트 연구팀이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 '아이언맨' 로봇을 개발했습니다.걷기는 물론, 계단 오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데요.자세히 살펴보시죠.로이터 통신은 한국 연구팀이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는 경량 착용형 로봇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이 로봇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접근해 스스로 장착되며, 걷기와 장애물 통과, 계단 오르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로봇을 개발한 카이스트 엑소스켈레톤 연구팀은 하반신 마비 환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이번 로봇은 영화 '아이언맨'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영화에서처럼 실생활에서 로봇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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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차 준비기일, 내년 1월 3일로 결정"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2차 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40여분간 진행된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 입장을 듣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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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속으로···9개 지자체 시범 발급

임보라 앵커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두가 발급 받는 주민등록증을 이제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부터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전발급을 시작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도입 56년 만에 디지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행정안전부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다만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세종시와 경기 고양시, 대전 서구, 강원 홍천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을 우선 진행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QR코드를 인식하면 됩니다."신분증을 두고 다녀 곤란을 겪었던 시민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소식에 발급 첫날부터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녹취 김진영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신분증을 종종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에 신청하게 되니 신청도 간편하고 앞으로 이렇게 분실 위험도 없어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김 처리돼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발급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내년 1분기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모든 곳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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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증가하는 범죄 3편! 노쇼도 범죄인가요? [잘 사는 법]

송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음식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부터 물건 분실까지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 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현명한 문제 해결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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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내 집 마련'···월급 안 쓰고 13년 모아야

임보라 앵커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에서 임차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약 22%를 임대료로 지출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표본 6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가량 모아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 소득 대비 서울 주택가격이 1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15배에 달했던 2022년 수치보단 소폭 낮아졌습니다.서울 다음으로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8.7배에 달했고 경기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남이 3.1배로 가장 낮았습니다.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서울에선 소득 대비 22.7%를 임대료로 지출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지출이 컸습니다.녹취 두성규 /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 속에서 가격 부분의 오름세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왔던 측면들이 있는데요."지난해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57.4%, 임차 38.8%였으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60.7%, 수도권에선 55.1% 수준이었습니다.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채광 등을 고려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3.6%로 전년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1인당 주거 면적은 36㎡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주택 보유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87.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론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이 꼽혔고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 보조금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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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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