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임보라 앵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갑니다.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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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류품 수색 작업···이 시각 무안 합동분향소

최대환 앵커어제(29일)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사고 현장 인근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김유리 기자(장소: 무안 합동분향소)네, 저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무안 스포츠파크에 나와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분향소 내 단상에는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의 위패가 세워져 있습니다.침통함만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습니다.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흰 국화꽃이 제단에 가득합니다.이 곳 3층에는 유가족 대기실도 마련됐습니다.어제(29일)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구조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6명입니다.국과수와 검찰청은 나머지 33명에 대해 DNA 분석과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인데요.현장에서 DNA 분석이 가능한 '신속 DNA 분석기' 3대도 추가로 배치해,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시신 훼손이 심한 탓에 일부는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장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사고 생존자 2명은 사고 발생 초기 기체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는데요.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고로 남게 됐습니다.최대환 앵커사고가 워낙 컸던 만큼, 그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사고 수습 상황은 어떻습니까?김유리 기자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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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조사 개시···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기간 연장

김경호 앵커이런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 등에서 조사인력이 국내로 급파됐고, 정부는 현장 조사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을 1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관계자 8명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합동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미국 측에선 연방항공청 관계자 1명과 교통안전위원회에서 3명,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직원 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국토부는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도 당초 1월 1일에서 내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현장에서 수거됐던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져 이물질 제거 등을 마쳤습니다.다만 국토부는 이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힐 주요 단서로 꼽히는 비행자료 기록장치가 일부 훼손된 상태라며 다른 자료 추출 방법이 있는지 기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고 항공기와 동일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갔으며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장치 정비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단 방침입니다.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받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선 해당 시설물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것으로 항공장애물에 대한 세부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사고 당일 관제탑에 근무하며 사고 항공기 조종사와 교신한 관제사 2명에 대해서도 면담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제 통신 기록 전체를 입수해 내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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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본격 착수···"블랙박스 분석 가능 여부 확인"

임보라 앵커정부가 현장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추가 회수해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사고의 근본 원인 확인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에서 수거된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합니다.사고기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는 음성기록장치인 CVR과 비행기록장치, FDR인데 FDR은 일부 훼손된 상태로 수거됐습니다.블랙박스가 훼손돼 분석이 어려우면 정보 해독에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녹취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블랙박스가) 어떤 부분이 지금 훼손이 됐고 또 훼손된 이 가운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지 이런 선별 작업부터 오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사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사고 조사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항공기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인 CFMI의 참여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와 함께 오늘 중으로 관제교신자료 확인과 관제사 면담, 상황확인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국토부는 브리핑에서 참사 당시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벽, 이른바 방위각 시설에 대해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사고 당시 여객기가 고속으로 방위각 시설의 토대인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했는데, 이 때문에 사고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녹취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사망자 가운데 141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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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홈택스' 개편···맞춤형 포털로

모지안 앵커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홈택스'가 내년 1월부터 개편됩니다.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건데요.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내년 1월부터 '홈택스' 화면이 납세자가 이용하기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앞으로는 납세자의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를 제공하고, 민원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이 개선됩니다.녹취 이성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2024년 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해 4천 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 사용자 불편사항, 개편 의견 등을 먼저 청취하고, 화면 설계 과정과 테스트 과정에 홈택스 자문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경우, 납세자에 맞춰 신고 화면이 설정됩니다.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에 따라 맞춤형 화면이 나오고,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납세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서가 작성됩니다.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개선됩니다.이를 통해 납세자의 연말 정산 과다공제 실수를 예방합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모르더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능형 검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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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관련 사건 '우선순위' 논의 중"

모지안 앵커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접수된 탄핵 관련 사건들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효력에 대해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의 의결대로 직무정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로부터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국무총리 탄핵사건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접수된 상황입니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에서 이들 탄핵 관련 사건의 심리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있고, 그 결과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정하기 전까진 국회 의결대로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그 근거로는 헌법 제65조 3항,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국회의장의 가결 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의결 효력을 곧바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는 설명입니다.헌재는 이와 함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지금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지정한대로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KTV 이혜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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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유가족·부상자 최우선···가용자원 총동원"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고,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네 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근조 리본을 달고,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이 이뤄지는 겁니다.또, 다음 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무안공항에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희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도 당부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중대본 회의 후, 무안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방명록에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이어 무안공항에 있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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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재난특교세 지원···"신속한 피해 보상“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사고 당시 상황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최다희 기자 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은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예정이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57분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에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내렸는데요.약 2분 뒤인 8시 59분, 기장은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조난신호, 메이데이 선언하고,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이후 여객기는 오전 9시쯤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는데 관제탑이 당초 착륙 시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착륙 장치인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쯤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했습니다.관제탑의 조류 충돌 주의 후 6분 만에, 손쓸 틈 없이 발생한 사고라 안타까움이 큽니다.최대환 앵커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기 위해 잔해 대부분을 보존한다고 하는데요.현재까지 사고 원인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것이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이라고요?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정부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위해 잔해를 대부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항공사고 조사관 8명과 항공안전 감독관 9명 등이 현장에 파견돼 초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새가 여객기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해외에서도 잦은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은 국내에서 5년 6개월 동안 620건 넘게 일어났습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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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어제·오늘 병력 500여 명 투입해 수습 지원"

임보라 앵커국방부는 어제(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지원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병력 5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군은 사고 발생 직후에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소방청과 협조하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병력 지원에 대해서는 "어제 지원됐던 인원이 340여 명이고, 오늘 추가로 지원한 인원은 160여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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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명 신원 확인···사흘째 수색 지속

김경호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흘째 추가 수색 작업과 희생자 신원 확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선 DNA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사고 현장에서는 현장 감식과 희생자 유류품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다음 달 7일 오전 5시까지 무안공항 활주로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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