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 고객 '공항사용료' 환급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예약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도,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결산 보고서도 나왔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미탑승 승객 공항사용료 환급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사용료.공항과 노선에 따라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용료 어떻게 될까요?그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공사의 수익으로 관리됐는데요.앞으로는 승객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요.대상자에게는 5년 이내에 해당 사실도 안내됩니다.2. 국가결산 보고서···국무회의 심의·의결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지출에서 수입을 빼고, 여기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입니다.세입은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 지출은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지난해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65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0.8%p 줄었고요.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집계됐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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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2명 지명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또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4일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뤄왔던 마 재판관 임명을 단행했습니다.마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 수행하게 됩니다.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단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데,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한 대행은 이와 함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가 또다시 결원 사태가 돼 사건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국론 분열 등 우려가 크다며 후임 재판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마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도 약 석 달 만에 14명 완전체로 운영될 될 예정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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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대책회의···"공정 선거 관리에 최선"

최대환 앵커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공정선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선관위는 조기 대선으로 선거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아졌지만,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확정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선거 중점 관리방안과 종합관리 지침을 각 시, 도 선관위에 전달하고 공정 선거를 위한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짧은 선거 준비 기간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엄중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선거관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이에 따라 선관위는 비상선거관리체제를 즉시 구축하고 투, 개표 사무의 투명성과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합니다.오는 10일엔 투, 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연회도 엽니다.투, 개표소에 청사 방호요원 배치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한 보안 조치도 강화합니다.가짜뉴스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도 확대 설치합니다.특히 허위사실 공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심사와 결과 공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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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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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

김현지 앵커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대비 0.5%p 낮춘 1.5%로 전망했습니다.ADB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조치와 무역 불확실성이 대내외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증가한 4.9%로 전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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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공적체계 안착 지원"

김용민 앵커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기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금까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제도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바뀝니다.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올 7월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지난 2021년 '정인이 사태'로 입양 전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공적 입양체계로 바뀌게 되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됩니다.법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먼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물들에 대한 이관 작업이 본격화됩니다.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은 모두 26만 건에 이릅니다.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녹취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이관 받아 임시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하여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만 방대한 입양기록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보장원은 입양기록을 영구 보관할 기록관 설립이 필수라고 보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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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19만3천 명 증가 '건설·제조업 감소'

김현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58만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15세부터 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4.5%로 나타났고,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0.1%p 상승했습니다.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7.3% 증가했고, 건선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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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 대응 강화···정책금융 2조 원 추가 공급"

김용민 앵커정부가 통상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김현지 앵커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통상위기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1천억 원 증액합니다,위기대응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나섭니다.첨단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합니다.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 피해기업을 긴급 지원하고, 기존 13조 원 규모의 특별정책금융에 2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올해 상반기 운용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대 40%였던 정부 보조율도 80%까지 올립니다.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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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비상···민관 함께 '미 관세 대응책' 모색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수출기업들과 만나 관세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올 1분기 케이푸드 수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효자' 노릇을 한 라면.최근 3년간 라면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억 4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해를 넘기며 10%, 13%, 17%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21%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주 수출국인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25% 관세 부과에 나서며 케이푸드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장소: aT센터, 8일)농식품부는 미 관세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수출기업들과 만났습니다.이 자리에는 송미령 장관과 삼양, CJ제일제당 등 미국으로 농식품 등을 수출하는 16개 기업·단체가 참석했습니다.송 장관은 "케이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은 민관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관세의 파고도 함께 넘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리가 수출 원팀이다, 라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잘 버텼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닥쳐온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한다면 이 파고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는 기업의 관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원료구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와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시장 다변화를 위해 유통업체 연계 판촉과 현지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한편 '관세 폭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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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공적체계 안착 지원"

모지안 앵커오는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정부는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금까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제도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바뀝니다.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올 7월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지난 2021년 '정인이 사태'로 입양 전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공적 입양체계로 바뀌게 되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됩니다.법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먼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물들에 대한 이관 작업이 본격화됩니다.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은 모두 26만 건에 이릅니다.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녹취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이관받아 임시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하여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만 방대한 입양기록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보장원은 입양기록을 영구 보관할 기록관 설립이 필수라고 보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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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주요 일정은?

최대환 앵커대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먼저 대선 일자가 3일로 정해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앞선 리포트로 확인하셨다시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집니다.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지난 4일 확정됐는데요.법이 정한 마지막 날인 6월 3일, 60일을 꽉 채워서 대선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관련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또,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이어서 대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죠.김찬규 기자먼저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됩니다.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법상 대선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이후 각 후보는 다음 달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선거인명부 작성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집니다.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재외투표는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됩니다.사전 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집니다.한편, 선거일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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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추진

임보라 앵커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하이퍼튜브'.최고 시속 1천2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열차인데요.'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개발이 추진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달리는 열차입니다.자석의 힘을 이용한 자기부상기술이 열차를 띄운 뒤, 앞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힘을 만듭니다.이를 통해 '하이퍼튜브'는 최고 시속 1천20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비행기, 고속 열차보다 각각 1.3배, 4배씩 빠른 수준입니다.고속 열차로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울과 부산 구간을 하이퍼튜브로는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빠른 속도의 핵심은 '자기부상 추진기술'.'하이퍼튜브' 상용화의 첫 걸음으로,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전화 인터뷰 조성균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과장 "(올해부터) 자기부상, 열차를 띄워서 속도 제어를 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요. 공기저항을 줄이는 튜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또 세부 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심기술 개발사업추진 TF'도 운영합니다.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정부는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연구 개발'로 혁신기술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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