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 내년 12월까지 연장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 시행됐습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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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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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업 생산 석 달째 감소···전산업생산 0.4% 감소

모지안 앵커지난달 산업생산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주춤했던 가계소비는 반등했지만, 기업 설비투자와 건설 분야 위축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 결과 전산업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대비 0.4% 감소했습니다.지난 9월 0.4% 감소, 10월 0.2% 감소에 이어 석달 연속 감솝니다.분야별로 보면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었습니다.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3.9% 늘었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원대비 0.7% 줄었습니다.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0.8%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습니다.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늘었지만 금융·보험과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했습니다.주춤했던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 내구재 판매가 늘며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통계청은 소매 업태별 판매를 보면 무점포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감소한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녹취 공미숙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소매업태별 판매를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등에서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기업지출을 의미하는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에서 투자가 늘었고,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했습니다.건설기성도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0.2% 감소했고,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내수출하지수 등의 감소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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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내년 선정···"지자체와 추가협의"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상으로 달리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유용하게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당초 올해 연말까지 선도사업 시행 지역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 공간에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구간 선정을 내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올해 연말에 공개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연기한 겁니다.앞서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았으나, 선도 사업을 추진할 핵심 구간 선정을 두고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윤진환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일부 지자체는 관내 전체 철도 노선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였으며 평가위원회 핵심구간 선정 요구에도 현재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권역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한단 계획입니다.기존 철도 부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조달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개발사업은 우선 추진한단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개발 사업만 전담하는 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할 예정입니다.기존 공공기관이 맡게 될 경우 부채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고유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토부는 개발 사업을 역세권 조성, 공공주택, 도심복합개발, 복합 환승센터 등 16개로 구체화했고 용적률은 150%까지 허용하며 건축물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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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관련 사건 '우선순위' 논의 중"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접수된 탄핵 관련 사건들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국회 의결대로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로부터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헌재는 모두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녹취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국무총리 탄핵사건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접수된 상황입니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에서 이들 탄핵 관련 사건의 심리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있고, 그 결과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정하기 전까진 국회 의결대로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그 근거로는 헌법 제65조 3항,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국회의장의 가결 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의결 효력을 곧바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는 설명입니다.헌재는 이와 함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지금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지정한대로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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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힘을"···합동분향소·온라인 추모공간 애도 물결

최대환 앵커불의의 사고를 당한 여객기 사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전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온라인에선 추모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 (장소: 30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단상 위에 국화꽃을 올려놓는 시민.안타까운 마음에 위패 앞에서 눈시울을 붉힙니다.조문을 마친 시민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이에 무안을 비롯해 광주와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마련 중입니다.합동분향소에서는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녹취 박은영 / 추모객 "유족들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실 텐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녹취 한진우 / 추모객 "사망자분들 꼭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헌화와 기도로 사고 사망자들을 추모했습니다.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조계사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대웅전 영단에 희생자 합동 위패를 설치하고 넋을 기리는 합동 천도재를 진행했습니다.녹취 김순금 / 추모객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들 너무 불쌍하고...자식 키우는 엄마로서..."온라인 공간에서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SNS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고 해시태그를 사용해 애도를 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강걸원, 전민영 / 영상편집: 김예준)네이버와 카카오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온라인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는데, 30일 오후 5시까지 30만 명에 가까운 누리꾼이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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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한다"

김현지 기자앞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권익위가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는데요.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 때마다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또 기혼자도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고, 혼인서류 제출 없이 난임시술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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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악성리뷰‘ NO!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클릭K+]

신경은 기자식당 등을 예약한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악의적으로 낮은 평점과 혹평을 남기는 악성 리뷰.경기 침체로 소비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이 같은 일로 생업에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잠적하는 '노쇼'와 관련해 위약금 기준이 마련됩니다.예약을 한 손님이 갑자기 취소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음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이러한 노쇼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예약 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기준이 단순해 다양한 노쇼 상황을 포함하지 못하는 건데요.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세분화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요즘 배달앱 이용해서 음식 시켜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하지만 '치즈볼을 시켰는데 다른 음식이 왔다', '배달이 늦어 음식이 눅눅해졌다' 등의 이유로 별점 1점을 줘서 식당의 전체적인 평점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하는, 일명 '갑질고객'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악성 리뷰나 댓글에 대해서는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요, 리뷰,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센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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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3. 12. 31.)

-국립항공학교 개교식('63)-한국 여류항공 구락부 발족식('63)-제1회 청룡상 시상식('63)-앙드레 김 의상 발표회('63)-아동극단 새들의 공연('63)-영국축구협회 100주년 기념 경기('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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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희생자 최대한 예우···유가족 소통 강화"

김용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김현지 앵커최 권한대행은 희생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며, 유가족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5차 회의(장소: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흘 연속,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예우와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장에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 설치를 완료했고,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밀착 지원합니다.또,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도 보강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미국 교통안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과 원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종사 교육과 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충남 서산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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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토교통부 브리핑 (24. 12. 31. 10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토교통부 브리핑 (24. 12. 31. 10시)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유경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장소: 국토교통부 기자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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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마을 지미 카터 추모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 투데이입니다.1. 인디언 마을 지미 카터 추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세계 각지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미 카터의 이름을 딴 한 인디언 마을에서도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인디언 마을 카터푸리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마을입니다.기존에는 다우랏푸르 나시라바드로 알려졌던 이 마을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후 '카터푸리'라는 이름으로 변경 됐는데요.녹취 모티람 / 마을 주민"모든 프로그램은 제 뒤에 있는 노란색 건물에서 진행됐습니다. 카터 부부는 학교를 산책했고, 로잘린 여사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죠."녹취 라메쉬 찬드 사가르 / 마을 주민"카터 전 대통령은 1978년에 이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지 행정관의 집에 머물며 설교를 했어요."한편, 이 마을에는 카터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레디이 릴리안 고디 카터도 머물며 선교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2. 칠레 비정상적 너울칠레에서 비정상적인 바다 너울이 포착됐습니다.지난 29일, 칠레 당국은 비정상적인 바다 너울을 발견하고 여러 해안 도시에 주의 경고를 발령했습니다.너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 경로에 대한 접근을 폐쇄하고, 도시 주민들에게도 이 지역에서 대피할 것을 촉구했는데요.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너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해변 가까이에 다가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녹취 펠리페 리포 / 발파라조 기상센터장"비정상적인 너울에 대한 경고는 화요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너울은 아리카에서 아라우코 만까지 칠레 북부와 중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한편, 지난 주말에는 이와 비슷한 비정상적인 파도가 페루 해안에도 영향을 미쳐, 80개의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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