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모지안 앵커새해부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뀝니다.이에 따라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새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지방공무원의 육아 여건도 개선됩니다.기존에는 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 휴직을 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녹취 장미란 / 정부 대변인 / 문체부 2차관"첫째 자녀를 포함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확대 인정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수당 제도도 개선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 전출제한기간에도 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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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조사 개시···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기간 연장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에서 조사인력이 국내로 급파됐고, 정부는 현장 조사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의 폐쇄 기간을 1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관계자 8명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합동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미국 측에선 연방항공청 관계자 1명과 교통안전위원회에서 3명,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직원 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국토부는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도 당초 1월 1일에서 1월 7일 오전 5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현장에서 수거됐던 블랙박스도 분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는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국토부는 이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힐 주요 단서로 꼽히는 비행자료 기록장치가 일부 훼손된 상태라며 다른 자료 추출 방법이 있는지 기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고 항공기와 동일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갔으며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 장치 정비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단 방침입니다.사고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받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선 해당 시설물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것으로 항공장애물에 대한 세부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또 해당 시설은 최초 설계 때부터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였으며 이후 개량사업을 거쳐 두께 30cm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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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모지안 앵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갑니다.(영상편집: 김세원)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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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발전부문 유상할당 대폭 확대

최대환 앵커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총량의 범위 안에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앞으로 10년간의 목표와 정책 방향이 정해졌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거나 또는 남는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지난 2015년에 도입돼 현재 대상 업체는 69개 업종, 684곳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배출권 시장은 무상 할당 배출권의 증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이를 통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이 강화되고 유상할당도 확대됩니다.4차 할당계획 기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또 발전사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의 경우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상향수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 적용 대상을 현재 60%에서 75%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당 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전화인터뷰 양한나 / 환경부 기후경제과장"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 방식인 '배출효율기준 할당'을 참여 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이월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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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2025년 새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달라지는 정책들도 많은데요.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정유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정 기자, 2025년 새해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한다고요?정유림 기자그렇습니다.정부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지원금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는데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논의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이에 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비과세가 이뤄지는데,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됩니다.기본 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첫째는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로는 인당 40만원이 공제되는데, 현재보다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리고 비수도권에 있는 빈집 한 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고요?정유림 기자그렇습니다.앞으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더라도 이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조치인데요.다만 내년 말까지 취득한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적용 대상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입니다.특례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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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최신 휴대폰으로 바꿔주고 요금도 더 저렴하게 해준다는 대리점 설명을 듣고 계약한 80대 A씨.이후 단말기 할부원금이 청구되는 것을 보고 항의했지만, 대리점은 단말기가 공짜라고 안내한 적 없다며 발뺌했습니다.최근 4년 새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가입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계약 불이행'이 33%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부과·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고령소비자가 약정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관련 사건 합의율은 35%에 불과했는데요.소비자원은 휴대폰 계약 전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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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여동생 품에 안기다

김현지 기자6·25전쟁 당시 20세의 나이로 산화한 故 오두용 하사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작은 형과 함께 입대했던 고인은 국군 제2사단 소속으로, '734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에 목숨을 잃었는데요.강원도 적근산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와 함께 '인식표'가 발굴되며 40일 만에 빠르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인식표가 동반 출토된 호국영웅은 전체의 17%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고인의 막내 여동생 오점순 씨는 국유단 연락 전날 밤 꿈에서 "고향집에 돌아오는 오빠의 모습을 봤다"며, 국방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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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릉' ITX 마음···새해 첫날 동해선 전 구간 개통

최대환 앵커한반도의 등줄기를 잇는 동해선 열차가 새해부터 전 구간에 걸친 운행을 시작합니다.동해 중부선이 연결되면서, 앞으론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동해 중부선인 포항~삼척 구간 개통으로 동해선 전 구간이 연결됐습니다.이를 통해 새해부터 ITX 마음 열차가 부산에서 강릉까지 하루 왕복 8번 운행됩니다.신형 새마을호인 ITX 마음은 시속 150km로 달려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KTX 이음이 내년 말 투입되면 소요 시간은 4시간 초반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신설 노선인 포항~삼척 구간의 경우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경상도와 강원도가 일일생활권으로 묶이는 셈입니다.전화인터뷰 김은경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주무관"부산, 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의 각 역에 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지역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철도를 이용해 강릉 경포대와 양양 낙산사, 삼척 죽서루 등 관동 8경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질 관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동해선은 동해 북부선으로 확장됩니다.강릉~제진과 속초~춘천 구간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완공될 경우, 이르면 2028년 부산부터 고성까지 철도망이 연결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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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한다"

김현지 기자앞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권익위가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는데요.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 때마다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또 기혼자도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고, 혼인서류 제출 없이 난임시술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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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김경호 앵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갑니다.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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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 다이빙 신임 중국대사 내정자 접견

모지안 앵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외교부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김 차관은 다이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김 차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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