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기지국·와이파이' 등 여객기 사고 현장 지원

모지안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유가족과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사고 발생일인 지난달 29일,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했습니다.또한 유가족과 현장관계자들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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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다자녀 가구' 신설···최대 50% 환급

모지안 앵커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새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사용하면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또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카드사의 수도 늘어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K-패스'.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K-패스 이용자는 265만 명으로 평균 월 1만8천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K-패스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됩니다.자녀가 2명 이상이며,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가 대상입니다.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3명 이상인 경우 50%로, 다른 유형보다 높은 환급률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교통비가 2천 원일 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50%인 1천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다.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인증받아야 하는데,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전화 인터뷰 이상원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사무관"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점검을 해서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창구는 마련해 두었습니다."K-패스 참여 지자체도 늘어납니다.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을 포함해 210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각 지자체별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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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음성기록장치 음성파일 전환 완료"

김용민 앵커정부가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미 합동조사팀이 무안국제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해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사고 여객기의 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2일 오전 파일 변환 작업이 완료됐는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조종실 내 대화와 항공 교통, 관제소와 통신, 경고음을 비롯해 엔진소음 등 주변 환경소리를 음성기록장치인 CVR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유경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용량이 2시간 분량이 되는데요. 여러 종류의 파일이 있는데 최장 2시간 분량이 있습니다."사고 여객기의 움직임이 기록된 비행기록장치, FDR은 연결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입니다.이에 다라 국내에서는 추출할 수 없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보내 분석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미국 측과 이송 일정이 협의 되는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관을 파견해 자료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사의 B737-800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3일까지 실시합니다.국내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종의 엔진과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의 정비 이력과 운항, 정비기록 실태 등을 점검 중입니다.또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집니다.정부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높이, 재질에 대한 특별점검을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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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기 '총력'···경기보강에 18조 원 투입

김현지 앵커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4대 분야를 제시하면서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18조 원을 투입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30% 한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우선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18조 원 가량 추가 투입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 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민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신속 집행합니다.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구매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일례로,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30% 낮춥니다.예를 들어 4천만 원 상당의 중형 SUV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약 70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도 검토합니다.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1조 6천억 원의 재원이 배당됩니다.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세율을 낮춘단 방침입니다.서민 간병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유휴 요양보호사 등 기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간병 분야에서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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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과 제도는?

김용민 앵커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습니다.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김현지 앵커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과 제도들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용민 앵커먼저 2025년 새해부터 시급이라고 불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려 그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김현지 앵커임금 체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체불액이 사상 처음 연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는데요.임금 체불 상황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이에 정부에서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요.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다고요?김현지 앵커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고요?김용민 앵커또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개편되었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달라졌나요?김현지 앵커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됐다고 하는데, 내용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올해부터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되는데요.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는 등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강화됐죠?김현지 앵커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김용민 앵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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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정률 과징금 확대···감경 조건 강화

모지안 앵커앞으론 허위광고 등으로 적발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위반 기간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조건도 한층 강화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 고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최대 2%의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이렇다 보니 위반 업체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적은 액수를 과징금으로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협조하면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 요건은 더 엄격해집니다.지금까지 조사와 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각각 10%씩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전화 인터뷰 이승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심의 시에도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을 10%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반 사업자의) 협조를 더 잘 끌어낼 수 있을 거 같고요."이 같은 감경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허위 광고를 내려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허위 광고 게시 등을 중단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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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여건 재점검"···대외신인도 관리 총력

최대환 앵커정부가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단 목표 아래, 2025년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에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그러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수준으로 낮아졌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정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목표 아래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 분야를 집중 관리합니다.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재원을 총동원,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민생 신속지원'하고, 소비심리 회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 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우선 원활한 외환 유입과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의 허용 한도를 상향합니다.외화유동성 위기상황분석 미 통과 시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무역거래 시 달러 환전 없이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는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까지 상향하고 만기도 올해 말까지 늘어납니다.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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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꼼꼼히 지원···음성기록장치 분석 등 조속히 완료"

김경호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꼼꼼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강조하며 음성과 비행 기록 분석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장소: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희생자들의 발인이 시작됐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생업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꼼꼼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정부는 우선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납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와 긴급 돌봄 대표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여기에 유가족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도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국토부는 비행 기록장치 분석을 위해 미국 교통안전위와 운송 시기, 방법, 소요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아울러 국내 현장 증거 수집과 음성 기록 장치 분석 등도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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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틱톡 금지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알바니아, 틱톡 금지알바니아가 틱톡을 금지했습니다.'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틱톡이 청소년 폭력과 따돌림의 원인이라며, 2025년 1년간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두고 알바니아 시민들은 해당 정책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이러한 통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녹취 알린드 코리 / ‘바슈케’ 정당 리더"(틱톡이 금지된 데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총리가 우리를 침묵시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TV 채널을 통제합니다."녹취 자파라즈 난초 / 디지털 및 혁신 정책 전문가"(틱톡 금지 조치의) 위험 중 하나는 디지털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한편, 이번 규제는 지난해 11월, 알바니아에서 일어났던 청소년 범죄에 따른 조치이기도 한데요.라마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폭력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과 틱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2. 노르웨이, 전기차 판매 급증지난해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판매된 대부분의 신차가 완전한 전기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해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신차 중 88.9%가 배터리로만 구동되는 완전한 전기차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르웨이는 해당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녹취 앤더스 클레베 스벨라 /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노르웨이 시장에는 점점 더 많은 전기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 차량의 약 30%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몇 년 안에 5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한편,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노르웨이는 이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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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심판 2차 기일···'8인 체제' 헌재, 심리에 속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8인 체제가 된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입장을 듣고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정형식,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지난 기일에선 탄핵 소추 사유 검토를 마치지 못했단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도 이번 기일에선 의견을 낼 전망입니다.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합니다.오늘 두 번째 기일을 마치고 재판관들이 추가 준비 기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준비 절차는 마무리됩니다.본격적인 변론 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6인에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인 만큼, 정식 재판은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헌재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재판관 1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2명의 재판관이 임명됐지만 공석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됐다며 남은 한 명의 추가 임명을 촉구한 겁니다.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에 대해서도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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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5. 01. 03. 10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국내 한 연구진들이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효소 '쿠부M12'를 개발했다고 합니다.이 효소는 0.58g만 있어도 PET 폐 플라스틱 1㎏을 8시간 만에 완전 분해했다고 합니다.이제까지 개발된 바이오 촉매들은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됐지만, 쿠부M12는 40도에서도 플라스틱을 잘 분해했다는데요.최근에는 품질이 낮은 폐 플라스틱 조각을 쿠부M12로 분해해 고순도의 PET 원료인 테레프탈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페트병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연구진들은 이를 통해 활용이 어려운 혼합 PET 원료의 재생을 현실화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네요.다음 소식입니다.국내 연구진이 특별한 금속을 만들어냈다는데요.보통 금속은 얇게 만들수록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물질은 정반대라고 합니다.어떤 물질이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은 비저항값이라 하는데요.금속은 보통 얇을수록 전기가 잘 안 통하는데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 얇아져도 더 낮은 비저항을 가질 수 있는 금속 물질을 찾는 것이 최근 산업계와 학계의 화두라고 합니다.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금속 물질은 수 나노미터 단위의 극초박막에서 비저항이 오히려 작아져서 반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월등하다고 하네요.마지막 기사입니다.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자주 비행하는 비행교관·조종사들은 활주로의 방위각시설 설치 콘크리트 둔덕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7년간 무안공항을 이용했다는 조종사 A씨는 "수년간 이착륙하면서 상공에서 눈으로만 둔덕을 확인했고 당연히 흙더미인 줄 알았지 콘크리트 재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는데요.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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