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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조본 체제로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계속"
최대환 앵커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단 뜻을 철회하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경찰과 계속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수처는 아울러 법원에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경호처에 비해 수적 한계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던 공수처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거부의 뜻을 밝히자, 공수처가 이를 존중하기로 한 겁니다.공수처는 법리적으로 체포 영장 일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단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고,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단 방침입니다.앞서 경찰은 내부 법률적 검토 결과 논란이 있다며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다만 공조본 체제의 협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2차 영장집행 시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주 금요일 첫 영장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이 함께 집행에 나섰습니다.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는 공수처에서 맡습니다.공수처는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체포 시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경호처는 앞서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겨울 배추·무, 설 대책 기간 최대 40% 할인 판매
모지안 앵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을 찾아 보관 중인 배추의 품위 상태를 점검하고, 출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정부는 배추의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은 상황인 만큼 배추와 무의 할인지원,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확대 등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또한 오는 29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업체별로 최대 40%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정부 가용 물량 총 1만 550톤을 가락시장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624회)
7~9일 대설·한파 예고···"시설 피해 예방 당부"
최대환 앵커강추위와 함께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정부가 대설과 한파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 요령의 긴급 전파 등 대책을 점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이달 7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9일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최대 40cm에 이르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정부가 대설·한파 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5천200여 개소를 사전점검 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 요령을 문자나 TV 자막,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막상 눈이 시작됐을 때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보면,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다가 친절하게 농가들에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비닐하우스의 경우 눈이 오기 전 노후화된 시설은 버팀목 등 보강지주를 설치하고, 온풍기 등 난방장비를 점검해야 하며, 기상특보 시에는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난방기를 가동하며, 붕괴 우려가 있을 때는 비닐 찢기를 해야 합니다.축사는 눈이 오기 전 내부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전열기구를 정비하며 기상재해에 대비해 1주일분의 사료를 확보해 놓고, 기상특보 시에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사료는 10~20% 늘려 급여를 하고, 전기시설 재점검, 축사 지붕 눈 제거, 지주 보강 등 작업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또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동해 발생 우려가 있어, 주산지인 해남과 진도를 중심으로 배추 포기묶기, 부직포 덮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철통같은 한미동맹 재확인"
김용민 앵커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통상과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공백 우려가 컸던 외교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무안에서는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수습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현장 수습이 완료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대책을 짚어 봅니다.이와 함께 미 국무장관의 방한, 산업부 장관의 방미로 공백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 외교 행보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 수습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유가족 품으로 전달됐습니다.유가족 측도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심경을 전달했죠?박성욱 앵커사고 여객기 엔진 2개가 격납고로 이송돼 조사 중인데요,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 규명 조사가 본격화 되겠습니다.박성욱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분향소에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영면을 바랐는데요, 정부가 2차 합동 위령제도 준비하고 있다구요?박성욱 앵커유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고 수습후에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유가족 측이 요청했던 비방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작성자가 검거했습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지원도 부처별로 준비될 예정이죠?박성욱 앵커주제 바꿔보겠습니다.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립니다.지난달,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통해 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을 조율한 바 있었죠?그간 외교 공백이 우려됐던 상황에서
한미 외교장관 "방위공약 흔들림 없다"
김용민 앵커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데 이어 북한의 도발에도 한미,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인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이송됐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내용과 한미 외교장관 결과 등 외교안보 현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박성욱 앵커대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소식부터 짚어봅니다.최상목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오늘 아침에 열린 중대본 회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크게 두 가지 내용 같은데요.장례후에도 유가족 지원을 세심하게 하겠다, 그리고 사고원인 규명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박성욱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8일 만에 희생자 179명이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유족들도 장례를 위해 무안공항을 모두 떠나고, 추후 합동 추모제를 열겠다고 밝혔죠?박성욱 앵커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도와 위로를 전해준 손길도 주목해야 합니다.제주항공 참사 자원봉사들이 동참했고, 유족의 아픔과 슬픔을 나눴는데, 직접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박성욱 앵커주제 바꿔봅니다.방한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권한 대행체제에 신뢰를
하청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김현지 앵커국내 주요 게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맡기고도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크래프톤과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하청업체에 42건의 용역을 위탁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는 하청업체가 위탁 업무를 수행한 지 석 달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습니다.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하기도 했습니다.주요 게임사인 넥슨과 엔씨 등도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 전 계약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 서면을 먼저 발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전화인터뷰 장주연 /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금 과소 지급, 추가 용역 수행 지시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적발된 3개 게임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습니다.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3천6백만 원과 3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서면 지연 발급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의의를 밝혔습니다.또 앞으로도 위와 같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또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질환도 확대돼,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질환을 '희귀질환'이라고 합니다.정부는 먼저 올해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성인은 기준 중위소득 120%, 소아는 130% 미만이었던 기존의 소득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상향했습니다.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질환도 확대됐습니다.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지정된 '이완불능증',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포함됐습니다.지금까지 건보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30~60% 선이었던 것에서, 추가된 66개 질환에 대해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할 때 주상병,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지영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1:21~환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부분, 저희가 사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대상 질환이나 지원 추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질병청은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더욱 덜 수 있도록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정유림입니다.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안전관리' 추진
김현지 기자불이 나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9백여 건으로, 대부분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났는데요.소방청은 올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가연물의 양과 소방시설 성능, 피난 난이도 등을 반영해 화재안전등급을 A부터 E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또 빨래방이나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에 소방시설 설치·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소방청은, 현재 운영 중인 소방안전교육에 '완강기 사용법'을 필수 내용으로 추가해서 피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2기 초읽기···"한미 협력 방안 선제 대응"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트럼프 2기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 신정부와 소통강화에 나섰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미 신정부 출범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특징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신국진 기자도날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합니다.미국 신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선호합니다.정책의 강도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통상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이럴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미국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죠?신국진 기자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미 신정부 출범에 맞춰 대미 협력 방안을 국익 제고 관점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대외경제현안간담회'라는 회의
한미 외교장관회담···"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어"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에 첫 장관급 대면 소통이었던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외교장관회담(장소: 6일,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구))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고별 회담' 성격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에 첫 장관급 대면 소통이자, 미국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한미는 이 자리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오는 20일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나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한 겁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녹취 안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양국 간의 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한미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특히,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공유하려 한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안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우주 및 위성기술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이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블링컨 장관을 접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소통
한미일 유선협의···"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최대환 앵커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정오경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카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미일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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