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조사 독립성 보장할 것"

최대환 앵커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맡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이른바 '셀프조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국토교통부 출신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정부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토부 관계자로 구성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그러면서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사 과정과 결과는 유가족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사고 조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또 이번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국제 규범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국토부는 향후 민관 합동 점검팀을 꾸려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런 가운데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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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극초음속 IRBM 성공 주장···합참 "기만 가능성"

모지안 앵커북한이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평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으며 1천5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날아내리다 2차 정점을 찍으면서 변칙 궤도로 비행했다는 겁니다.딸과 함께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에 대해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천100여 km이고 2차 정점고도는 없었습니다."합참은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전범위'가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어 한미 연합 자산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에 대해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첫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자극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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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국방비 올려야"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나토, 국방비 올려야"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국방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기존 GDP 3%를 요구했던 것에서 이제는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방위비 상향을 압박했습니다.현재 나토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GDP의 2%로 두고 있는데요.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선거 유세 당시부터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나토가 5%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는 안 돼요. 안됩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가 아닌 5%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 자신이라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까지도 지출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이는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타결했던 분담금의 무려 9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2. 트럼프 주니어, 그린란드 방문트럼프 당선인은 자원이 풍부한 북극섬에 대한 관심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그린란드 매입 의사까지 밝힌 바 있는데요.아버지가 언급했던 그린란드에 트럼프 주니어가 방문했습니다.트럼프 주니어는 팟캐스트 콘텐츠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며, 현지 당국과 만나는 등의 정치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녹취 트럼프 주니어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장남"일광이 두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려면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9년과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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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총력전"

김용민 앵커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해 정부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오늘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김현지 앵커이번 업무보고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분야별로 나눠서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정부가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번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어떤 정책 구상을 내놓게 될지, 이외에 여러 정책 현안들을 포함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있을 신년 정부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이전과 확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죠?박성욱 앵커오늘부터 진행되는 신년 정무 업무보고.첫 보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에 이어 다음날은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다른 무엇보다도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박성욱 앵커경제, 외교안보 분야 보고에 이어서 10일부터는 사회 분야 업무보고를 포함해 두 번째 경제 분야 업무보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먼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올해 첫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언급하며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죠?박성욱 앵커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과시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이 해당 미사일 능력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북한의 올해 첫 미사일 도발, 그 속내는 어떻게 보십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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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성 논란 일축···"국민만 보고 간다"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가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아니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헌재는 이와 함께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지난 1988년 헌재가 설립된 후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고,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법정기한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헌재는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이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법재판소를 만든 주권자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쳤고 14일부터 매주 두 차례,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히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6일)"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립니다.(영상편집: 최은석)헌재는 평의 횟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보다 적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관 회의에서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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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수 진작'

김경호 앵커정부와 여당이 주말과 설 연휴 사이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설 명절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돼 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연휴 기간 확대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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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지원 강화···조사위에 국토부 배제

김경호 앵커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를 주재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유가족 전담 지원 조직 신설과 통합지원센터 지속 운영 등 유가족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관계자는 배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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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공수처, 조만간 2차 집행

김경호 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연장했습니다.법원이 어제 영장을 다시 발부한 건데요.조만간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지난달 발부된 첫 영장이 만료됨에 따라, 공수처가 법원에 재청구한 겁니다.공수처는 조만간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비해 수적 한계를 느낀 공수처는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실패했다며, 다음 집행은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2차 집행에선 경찰과 협조해 인원을 더 늘려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앞서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공수처와 협조해 영장을 집행하고,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번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공수처는 1차 집행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통상 일주일인 영장 기한 보다 긴 기간의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조사는 공수처가 맡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경호처는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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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국 강추위···"한랭질환 주의해야"

김경호 앵커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한랭질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고, 신고 환자 가운데 86%는 저체온증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질병청은 특히 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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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상수지 93억 달러···7개월 연속 흑자

김경호 앵커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11월 흑자액은 10월보다 약 5억 달러 줄었지만, 한 해 전보다는 많았습니다.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천만 달러 흑자로, 한은의 연간 전망치인 900억 달러는 12월 경상수지가 65억 달러만 넘겨도 달성하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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