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 명 개인정보 유출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원

모지안 앵커해킹으로 약 1만8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안전조치 미흡 실태를 개선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앞서 지난해 해킹으로 법원 전산망에서 유출된 천14GB(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에는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만 개 넘는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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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에 만전···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

최대환 앵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양새입니다.영장 유효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지난 주 첫 영장집행 당시에도 오 처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실패했다며, 다음 집행은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2차 집행에선 경찰과 협조해 인원을 더 늘려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앞서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공수처와 협조해 영장을 집행하고,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한 언론은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했습니다.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조사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이뤄집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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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분쟁기준 정비···플랫폼 공정경쟁 활성화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올해의 정책 추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아울러,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한 만큼 중소 하도급, 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줄이는 대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범위는 확대합니다.특히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부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가맹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합니다.또 가맹분야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배달 비용과 이벤트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가맹 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 타이어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또 지난해 마련된 배달 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인 노쇼 관련 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미래를 대비한 혁신 경제 촉진 정책도 추진합니다.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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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비밀[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말할 수 없는 비밀" "1월 28일 극장 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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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해썹) 위해요소 분석 정보 온라인 제공 확대

김현지 기자식품이나 축산물에 위해요소가 없는지, HACCP(해썹) 인증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식약처가 '식품원료별 위해요소분석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정보 대상 식품원료도 200개로 확대합니다.소규모 해썹 인증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이번에 정보 대상으로 추가된 식품 원료는 부적합이 잦은 가지, 고수, 냉이 등 21종과 즉석조리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귀리, 두부 등입니다.식약처는 해썹 품목별 기준·규격과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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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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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의료영상검사(CT) 이력관리 조회」 서비스 개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X선으로 찍은 사진을 재구성해 인체 내부를 살펴보는 CT 검사.골절이나 내부 출혈·종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검사를 반복할 경우 방사능 피폭이 누적될 수 있는데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CT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최근 5년간의 CT 촬영 건수와 부위 등을 볼 수 있는데요.CT 장단점과 CT 검사 시 발생하는 피폭량 등 의료방사선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간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CT 검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영상 촬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CT 촬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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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김현지 기자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체지방 감소에 기능성이 인정돼 시중에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요.하지만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섭취할 때,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이같은 식약처의 '주의사항'이 추가됐는데요.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외에도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레 시틴'과 '뮤코다당·단백'은 제조기준과 일일섭취량이 변경됐고,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됐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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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립대총장 간담회···"등록금 동결 요청"

모지안 앵커올해 대학 등록금을 두고 각 대학에서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동결 기조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교육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학들이 학비 부담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49%입니다.최근 3년 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겁니다.다만, 그동안 일선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그러나 계속된 고물가에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들어오는 추가 재원이 커지면서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이에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있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지난달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민생 경제 어려움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 동향, 엄중한 시국 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교육부는 대학 재정난에 공감하면서 교내 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현재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 동결뿐 아니라 교내 장학금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약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이와 함께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자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5조 3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도 강화해 학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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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 마련···민생 회복 뒷받침

모지안 앵커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이번엔 금융 분야입니다.금융위원회는 올해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국민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 경감 등 민생 회복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인데요.이 소식은,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위원회는 시장 불안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약 100조 원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정상금융회사의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과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도 관리합니다.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입니다.특히,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합니다.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총규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부동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부동산 PF) 연착륙을 시키는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2~3년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금융위는 또,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등 민생 회복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에 대해서는 남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금융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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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12월 매출 6천억···지난해 4조5천억 달성

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동행축제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6천128억 원의 직접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5월과 9월에 열린 동행축제 매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매출은 4조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중기부는 올해도 동행축제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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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에너지·AI 활용···기후변화 대응 862억 투자

모지안 앵커최근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폭우와 폭설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와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에 올해 모두 8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4.5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14도를 돌파했습니다.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연평균 기온 신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그런가 하면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의 폭우가 제주도에 쏟아지고, 서울에서는 117년 만에 11월 눈 폭탄으로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극한 기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재난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녹취 임재빈 /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도시·환경정책 교수"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의 불안정성 증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농어업의 환경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술 개발에 올해 총 86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기술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해,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또한 연구 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회·출연연 등과 연합, 연구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올해 신규 과제도 추진됩니다.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녹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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