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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36회)
한국정책방송원
미취업청년 5만 명 발굴···직접일자리 110만 개 제공
임보라 앵커올해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은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뒀습니다.미취업 청년 5만 명에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올 1분기 안에 직접 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모교의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찾은 정시은씨.진로 설계와 스펙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앞으로 부족한 스펙을 보완해 목표 기업에 취업할 계획입니다.인터뷰 정시은 / 전주대학교 4학년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막상 되는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원했더니 너무 산발적인 스펙이 됐더라고요. 센터를 통해 제 스펙을 어떻게 한 쪽으로 모을 수 있을지 (정리가 됐습니다.)"올해 고용노동부의 업무 계획은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합니다.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일경험 프로그램은 올해 청년 5만8천 명에게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합니다.삼성의 싸피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연계 훈련 프로그램은 4만5천 명을 모집합니다.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을 2년간 지급합니다.인터뷰 오지영 /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 "장려금은 첫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마지막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빈일자리 확인 가능합니다.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등 빈일자리가 많은 업종을 10개 선정했고요."고용 단절 위기에 놓인 40~5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지원합니다.중장년층에게는 맞춤형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과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중장년층 15만 명에게 3년
다음 주 첫 변론기일···현장 방청권 배부 중단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현장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 당일, 현장 방청권을 배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탄핵사건 찬반집회로 당일 헌법재판소 청사 정문 주변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면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헌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변론 전날 오후 5시 방청석 추첨 결과가 문자로 안내됩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당사자의 첫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변론기일을 앞두고 진행된 지난 9일 재판관 평의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법률상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 논의됐습니다.탄핵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5년 1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헌재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변호인단에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내용입니다.이 밖에 따로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헌재는 전했습니다.다음 주 첫 변론기일(14일)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두 번씩 진행됩니다.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이 미리 지정됐습니다.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2025년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진다! [잘 사는 법]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모성보호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임신·출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회사·근로자 간 육아지원 관련 주요 갈등 사례·대처 방법을 살펴보고,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파헤쳐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르면 손해!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임보라 기자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부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오는 15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종합설명회'가 열립니다.13개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선 금융·기술 개발·창업 등 분야별 지원 사업에 대해 들을 수 있는데요.사업 담당자와의 상담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사업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200회 이상 개최됩니다.해당 지방중기청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각 지방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기부는 지역 기업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으로 사업공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봄·일자리 지원 저출생 극복···문화로 민생 경제 회복
최대환 앵커사회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소식,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먼저 여성가족부입니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저출생 통계 지표' 가운데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주거지원과 청년 취업에 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돌봄 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요.여가부는 올해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중점 추진합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해 12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돌봄 수당도 개선되는데요.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수당이 새롭게 추가됩니다.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은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해 오는 2029년까지 기본계획을 고용부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 대응 체계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다음으로 문체부 내용 짚어볼까요?문체부는 문화를 바탕으로 민생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위축된 방한 관광 심리가 상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 캠페인' 등으로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또,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가동
김경호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 대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당분간 회의를 매주 개최해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 컨트롤 타워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매주 회의를 개최해 모든 부처와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소통하고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설 명절대책과 경제 정책 방향 추진계획, 굴 양식 산업 발전방안 등 경제·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1월 말 설 명절은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해 수고한 국민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설 성수품 26만5천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장바구니 물가를 뒷받침합니다.또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고,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의 신속한 추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18회)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 마련···민생 회복 뒷받침
김현지 앵커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금융위 소식도 알아봅니다.금융위원회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국민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 경감 등 민생 회복도 뒷받침할 계획인데요.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위원회는 시장 불안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금융시장 종합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약 100조 원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정상금융회사의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과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도 관리합니다.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방침입니다.특히,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합니다.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총규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부동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부동산 PF) 연착륙을 시키는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2~3년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금융위는 또, 채무 부담과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등 민생 회복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에 대해서는 남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금융위는 아울러, 경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하 12도' 한파 절정···충남·호남 폭설
김용민 앵커오늘(9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청과 경북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15cm 이상의 많은 눈도 예보된 가운데, 한파와 폭설은 내일(10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쇼' 분쟁기준 정비···플랫폼 공정경쟁 활성화
김현지 앵커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한 만큼 중소 하도급, 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줄이는 대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범위는 확대합니다.특히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부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가맹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합니다.또 가맹분야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배달 비용과 이벤트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가맹 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 타이어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또 지난해 마련된 배달 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인 노쇼 관련 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미래를 대비한 혁신 경제 촉진 정책도 추진합니다.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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