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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WTO 회원국 기술규제 4천337건···역대 최다
조태영 앵커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정부는 이런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기준 4천33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등의 규제를 제, 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나라별로 보면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 개발도상국가들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미국은 419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개 중점국가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천149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습니다.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교통안전 관련 규제 신설이 가장 많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관련 제, 개정이 전년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이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된 모습으로,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기술규제가 증가한 건 우리 수출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이에 정부는 올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외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한단 방침입니다.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확대 전략과 미국 정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대외 무역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
한국정책방송원
"내년 의대정원 협의 가능···전공의 복귀 시 수련특례"
최대환 앵커그럼 지금부터 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교육부는 먼저 주요 현안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계속해서 수련할 수 있도록 특례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2월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년 의대 정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는 대신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협의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제안한 겁니다.지난해 사직 후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복귀할 경우,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입니다.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사직 후 1년 내 복귀할 것으로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경우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또 전공의는 의무 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사직 시 바로 입영 대상자가 되지만,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해 휴학했던 의대 신입생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올해 신입생까지 7천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 받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 재정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 여건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교육부에 의대 교육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예산을 투입합니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1. 11.)
-순조로운 지하철 공사('73)-전라북도 마을금고 결의대회('73)-경상북도 노인 위안잔치('73)-경상북도 농가 공산품 기능공 경진대회('73)-제주도 감귤('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25. 01. 11.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무안공항서 '총회'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를 모두 마친 유족들이 무한공항에서 비공개 총회를 개최합니다. 유가족 비대위는 총회를 통해 오는 18일 예정된 합동 위령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합동 위령제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2.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속 '탄핵 찬반 집회'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번 집회는 오늘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 인근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3. 미 설리번 "윤 계엄 잘못된 것···북한 혼란 악용 우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각으로 10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충격적이고 잘못된 것이었으며 북한이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한미동맹 역시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4. LA 산불 나흘째 확산···"산불 진화 난항"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확산하면서 서울시 면적의 ¼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를 태우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요 화재의 진압이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5. 독감 환자 2016년 이후 최고 수준 '백신 접종 권고'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가 2016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침 예절을 실천하고,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6. 첫 무인 소방로봇 내달 현장배치 실전테스트허석곤
이 시각 주요뉴스 (2854회)
"의료·연금개혁 추진···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최대환 앵커보건복지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의료와 연금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은 가칭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보건복지부가 신년 계획표를 발표했습니다.핵심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의료, 연금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겁니다.국민 건강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만큼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우선과제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설득,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꼽았습니다.복지부는 특히 의료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급여·실손보험을 동시에 손질할 방침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실손보험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가 거리낌 없이 이뤄지다 보니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입니다.이에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보공단 급여체계로 끌어들이고,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합니다.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국내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평균수명 연장 등에 맞춰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국민 공감 의료개혁 추진"
모지안 앵커올해 업무보고 형식의 두 번째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교육부와 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참여했는데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목표로 민생 안정을 챙기고,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주요현안 해법회의(장소: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두 번째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주제는 사회1 분야로 교육과 복지, 환경, 고용, 문화체육, 여가부 등 6개 정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합니다."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국민, 의료계 등 걱정과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운을 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병무청 등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또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한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목표로 민생 안정 주요 정책도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이용 확대···AI 활용 맞춤형 교육 추진
최대환 앵커이어서 교육부는 맞춤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 올해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경은 기자교육부가 '맞춤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영유아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세 아동의 단계적 무상 교육과 보육을 추진합니다.또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늘봄 학교 이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해,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우리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대학, 민간 기업 등 온 사회가 모든 힘을 합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기초 학력 진단 결과, 학업성취도를 AI 교과서 학습 분석 결과와 통합해 개별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준별 학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올해 3월부터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교육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 학생을 위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EBS와 협업해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라이즈'는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일부를 지자체가 맡아, 지역 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육성하는 체계입니다.교육부는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급···공항·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
모지안 앵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전국 13개 공항과 국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5차 회의(장소: 10일, 정부서울청사)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한 정부.이번 회의에서도 유가족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먼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사회복지 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10일 지급합니다.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가족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유지,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할 방침입니다.유류품 보관 기간도 연장합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유류품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되나,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여 보관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사고 원인 규명 진행 상황도 밝혔습니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에서 엔진과 착륙장치 등 사고 항공기 잔해를 확보해 조사 중이고, 비행기록장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9일부터 자료를 추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사고 방지 대책도 논의됐습니다.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8일 마치고 점검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국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매 운항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다음 주 첫 변론기일···현장 방청권 배부 중단
모지안 앵커다음주에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현장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 당일, 현장 방청권을 배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탄핵사건 찬반집회로 당일 헌법재판소 청사 정문 주변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면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헌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석을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변론 전날 오후 5시 방청석 추첨 결과가 문자로 안내됩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당사자의 첫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변론기일을 앞두고 진행된 지난 9일 재판관 평의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법률상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 논의됐습니다.탄핵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2025년 1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헌재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변호인단에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내용입니다.이 밖에 따로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헌재는 전했습니다.다음 주 첫 변론기일(14일)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두 번씩 진행됩니다.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이 미리 지정됐습니다.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
돌봄·일자리 지원 저출생 극복···문화로 민생 경제 회복
최대환 앵커사회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소식,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먼저 여성가족부입니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저출생 통계 지표' 가운데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주거지원과 청년 취업에 이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돌봄 지원이 높게 나타났는데요.여가부는 올해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중점 추진합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해 12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돌봄 수당도 개선되는데요.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수당이 새롭게 추가됩니다.또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은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해 오는 2029년까지 기본계획을 고용부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 대응 체계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다음으로 문체부 내용 짚어볼까요?문체부는 문화를 바탕으로 민생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위축된 방한 관광 심리가 상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 캠페인' 등으로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또,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
미취업청년 5만 명 발굴···직접일자리 110만 개 제공
최대환 앵커올해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은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뒀습니다.미취업 청년 5만 명에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고, 1분기 안에 직접 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다음달 졸업을 앞두고 모교의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찾은 정시은씨.진로 설계와 스펙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앞으로 부족한 스펙을 보완해 목표 기업에 취업할 계획입니다.인터뷰 정시은 / 전주대학교 4학년"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막상 되는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원했더니 너무 산발적인 스펙이 됐더라고요. 센터를 통해 제 스펙을 어떻게 한 쪽으로 모을 수 있을지 (정리가 됐습니다.)"올해 고용노동부의 업무 계획은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합니다.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일경험 프로그램은 올해 청년 5만8천 명에게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합니다.삼성의 싸피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연계 훈련 프로그램은 4만5천 명을 모집합니다.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을 2년간 지급합니다.인터뷰 오지영 /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장려금은 첫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마지막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빈일자리 확인 가능합니다.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등 빈일자리가 많은 업종을 10개 선정했고요."고용 단절 위기에 놓인 40~5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지원합니다.중장년층에게는 맞춤형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과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중장년층 1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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