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오늘 오후 2시 발표)(장소: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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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재판 하루 앞으로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내일은 윤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헌재가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양측 대리인은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재판도 진행합니다.국회가 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이 잇따라 본궤도에 오르는 겁니다.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판은 곧바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헌재법 52조 1항에 따르면 첫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후 열리는 기일부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사실상 첫 재판은 다음 변론기일인 16일이 될 전망입니다.헌재는 이날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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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

한일 외교장관 합동 기자회견조태열 / 외교부 장관이와야 다케시 / 일본 외무상(장소: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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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항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합니다.또 올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호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합니다.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에 나섭니다.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합니다.유가족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 생활·의료 지원 등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담 지원조직도 신설합니다.또한 항공사와 공항, 관제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내놓습니다.건설 분야에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이 신설되고, 국가인증 감리 400명을 최초 선발해 현장 감독 전문성을 높입니다.특히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2월까지 마련합니다.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등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구조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를 공급하고, 2만8천 가구의 청약을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올해까지 2년간 11만 가구 규모로 공급합니다.아울러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시장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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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의 백색 정경 [함께 힐링]

강원도 철원의 백색 정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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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레지던트 원서 접수···"수련·입영특례 적용"

모지안 앵커의료공백 사태가 해를 넘긴 가운데,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특히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입영 특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추가로 진행합니다.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연차에 대해 15일부터 17일까지 지원을 받고, 20~22일 면접을 거쳐 23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인턴모집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다음달 3일과 4일 진행됩니다.앞서 전국의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나섰지만 전국 3천6백여 명 정원에 지원자는 314명, 최종 선발된 인원은 181명이 전부였습니다.특히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선발 인원이 전국에서 1명뿐이었습니다.이처럼 해를 넘겨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또다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모집을 재개한 겁니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이어 이번에도 수련특례를 적용합니다.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입영 연기도 이뤄집니다.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가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단 방침입니다.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거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 기간을 연장해주는 겁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원래 생각했던 그 진로로 (전공의들이) 다시 복귀하신다면 그걸 또 지원해 주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또 그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올해 6천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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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문화·경주교동법주· 종묘제례 등 무형유산의 가치 국민과 공유

김현지 기자무형유산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국가유산청이 농기구 '호미'와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담은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2편을 발간했습니다.'한국의 호미문화' 보고서엔 호미의 역사와 전통적 기능이, '마을숲과 전통지식' 보고서엔 마을숲의 조성 원리와 숲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담겼는데요.이와 함께 불경을 쓰는 사경 기술인 '사경장'과 경주 지역 전통술인 '경주교동법주'의 역사와 가치 등을 기록한 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유산청은 또 '김천금릉빗내농악' 기록도서와 '종묘제례'·'예천통명농요'·'악기장'·'가산오광대' 보유자의 활동을 정리한 구술 자서전도 펴냈습니다.각 자료는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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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김현지 기자지난해, 알리·테무에서 구입한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이 다수 확인되며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천80건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검사 대상은, 관세청·소비자원이 분석한 성분 정보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됩니다.식약처는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위해 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통합 제공한다고 하니, 해외 직구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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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

모지안 앵커항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 마련됩니다.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우선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에 나섭니다.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합니다.유가족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 생활·의료 지원 등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담 지원조직도 신설합니다.또한 항공사와 공항, 관제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내놓습니다.건설 분야에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이 신설되고, 국가인증 감리 400명을 최초 선발해 현장 감독 전문성을 높입니다.특히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2월까지 마련합니다.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등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구조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를 공급하고, 2만8천 가구의 청약을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올해까지 2년간 11만 가구 규모로 공급합니다.아울러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시장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교통 편의를 위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다인승 특별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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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관계 발전"

최대환 앵커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한일 양국 장관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일 외교장관회담(장소: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구))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반갑게 악수합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지난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서울에서 열린 겁니다.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특히,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관계 발전 계기로 삼으면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오늘 회담에서 저는 우리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야 대신도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양국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녹취 이와야 다케시 / 일본 외무대신"(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미일 전략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신 행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것입니다."강제동원 역사가 충실히 담기지 않아 논란이 됐던 사도광산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됐습니다.조 장관은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면서도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야 외무대신은 매년 현지에서 추도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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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경찰청·경호처에 "폭력적 수단 쓰지 말라"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과 경호처에 폭력적 수단을 쓰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 모든 법 집행에 있어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유념하라고 당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물론,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에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계기관장들에게는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질서있는 법 집행을 통해 소속 직원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관 간 충돌도 방지해달라는 당부입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8일)"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는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경호처에 발송한 공문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공무원 자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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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정' 해결···분쟁조정제도 18개 지검으로 확대

모지안 앵커앞으로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21년 도입된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형사사건 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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