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동산 안정 위해" 관련 부처 협력

김용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2분야로 세번째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했습니다.국토교통과 과학기술, 농림 식품과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와 함께 미국에 이어 일본의 외교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경제 정책과 외교 현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물가와 부동산, 교통과 같은 민생대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경제 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관련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박성욱 앵커 경제 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국토부 등 5개 부처의 업무 계획이 보고됐습니다.당장의 민생 현안과 미래를 대비 과제가 함께 논의됐는데요.최상목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점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박성욱 앵커 먼저 국토교통부부터 짚어보죠.우선 제주항공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항공 안전은 물론 건축과 교통, 전 분야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박성욱 앵커 국토교통부의 업무 계획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일텐데요.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죠?박성욱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등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박성욱 앵커 미래의 성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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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내수 살리기 동참"···고교무상교육 지원법 재의 요구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명절 내수 살리기에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민 모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회 국무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민생 회복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생선물세트를 설명하며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국무위원들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지원했고, 이를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여건 아래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천억 원 증가한 72조3천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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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임보라 앵커정부가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엿새간의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이밖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1.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명절 엿새 연휴다가오는 설 명절, 모처럼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이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동안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연휴가 길어지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2. 산분장 제도화 가이드라인 제시이어서 다음 안건, 짚어봅니다.장례 문화와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통계에서 볼 수 있듯 최근에는 화장한 유골 가루를 바다나 산,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산분장 수요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고요.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우선 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라는 장소 제한을 뒀고요.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합니다.또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곳 수면 가까이 유골·생화 산분 가능 선박 항행·어로 행위 방해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로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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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 보호 계획' 수립···불법 촬영 의심 영상 '임시 차단'

임보라 앵커방송통신위원회가 AI와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은 먼저 임시 차단한 후 심의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건데요.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유리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꼽았습니다.우선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생성형 AI의 위험요소를 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할 방침입니다.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도 내놨습니다.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마약과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차단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불법스팸 근절 제재에도 나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AI 스팸 필터링을 개선하고, 해외 문자 차단함을 신설하는 등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정립에도 힘쓸 예정입니다.'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더불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정책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미디어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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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로'···2025년 우리 사회 해법은? [경제&이슈]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문체부, 여가부 등 6개 기관의 올 한해 사회분야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어느 누구나 소외 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사회부처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고 국민 체감도 높일 해법을 찾는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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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사회공동협약체 구성

임보라 앵커법무부는 올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공조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공동 협약체'를 구성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약속했습니다.법무부와 권익위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먼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합니다.'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도 확대합니다.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겁니다.딥페이크 대응도 강화합니다.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 운영합니다.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현장 방문과 순회 상담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박종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서, 주거·취업·금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지난달 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국민신문고'는 이용기관을 총 1천262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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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경호처, 영장집행 관련 3자 회동

임보라 앵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공조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공조본은 대통령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3자 회동은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번 3자 회동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이 평화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지만, 특별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번 3자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이 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단,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만큼 출입하려면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불법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이르면 15일이나 16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앞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사나 방문조사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다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조사 제안 관련, 정 실장과 상의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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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트럼프, 복귀 소감 밝혀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멜라니아 트럼프, 복귀 소감 밝혀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소감을 밝혔는데요.함께 보시죠.오는 20일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데요.취임이 가까워짐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멜라니아 여사는 가구를 모두 선택했다며, 백악관 입주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 '수수께끼'라고 묘사했는데요.과묵하고 사적인 인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도 역시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멜라니아 트럼프 / 미국 영부인 예정자"나에게는 나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의 '예'와 '아니오'가 있어요. 남편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미국 시민들은 트럼프 취임 이후 멜라니아 여사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2. 바이든, "수십억 달러 피해"다음 소식입니다.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피해 규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복구에 수십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180일 동안 소방관의 초과근무를 비롯해 잔해물 제거, 임시 대피소 운영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한, 산불 이전 상태로 북구하기 위해서는 수백 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국 의회를 향해서도 복구 노력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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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8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올 들어 두 번째

임보라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자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 미사일은 250여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동향을 사전에 포착, 감시했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또한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경우에는 TEL(예비용 이동식 발사대) 1대에 4발, 5발, 6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사할 수 있고요. 또 주변에는 대부분 예비 차량들이 있어서 수 발을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포착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입니다.또,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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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재난관리···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

임보라 앵커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올해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빈틈없는 재난 상황 관리로 국민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해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 채워졌습니다.먼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해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합니다.안전 약자 보호에도 나섭니다.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과 제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보행안전을 위한 앱을 시범 운영합니다.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도입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 도우미를 어르신과 1:1로 지정, 신속한 대피를 돕습니다.외국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국민이 중단없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도 나섭니다.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과 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국민 일상에 편의를 더할 디지털 행정서비스도 확대합니다.녹취 정영준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도 구축하는 등 국민께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이 밖에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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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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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1. 14. 17시)

오늘의 증시 (25. 01. 14. 17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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