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2025 지방세제 개편 총정리 [경제&이슈]

균형 발전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2025 지방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2025 지방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등 각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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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총리, 시진핑·푸틴·젤렌스키 회담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슬로바키아 총리, 시진핑·푸틴·젤렌스키 회담슬로바키아 총리가 이번 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회담합니다.이어서 주말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반대해온 피코 총리의 이번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피코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각각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이어서 금요일에는 슬로바키아 동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슬로바키아는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피코 총리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며 독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지난해 12월에도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이번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베이징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큼, 피코 총리의 외교 행보에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녹취 로베르트 피코 / 슬로바키아 총리"베이징 방문 중 시진핑 중국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또, 귀국 후 금요일에는 동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계획입니다."한편, 피코 총리는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국제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정상들과 연달아 회동하며 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2. 독일 해군 "러, 발트해 훈련 관찰"다음 소식입니다.발트해에서 독일의 주도로 진행 중인 다국적 해상훈련에 러시아가 주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독일 해군은 러시아가 직접적인 방해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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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개시'

임보라 앵커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에서 유심 정보 25종 유출과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이 확인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 피해와 쟁점의 공통성이 인정돼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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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오늘 중국 도착···북중관계 복원·다자무대 등장

임보라 앵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6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해 북중관계 복원에 나설 전망인데요.아울러, 전승절에서 다자 외교무대에도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사진입니다.중국 베이징행 전용열차에 탑승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 등이 보입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오늘(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국가정보원도 김 위원장의 출발과 국경 통과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늦게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은 김 위원장은 내일(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6년 8개월 만의 중국 방문입니다.이번 방중의 핵심은 무엇보다 북중관계 복원입니다.코로나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고, 특히,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전화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방중에서 핵심적인 목적은 북중 관계의 완전 복원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다자 외교무대 첫 등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전승절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들이 초청됐습니다.주로 반서방 국가 정상들입니다.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반서방 국가들과도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대내적으로 다음 달 10일 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외교무대에 나서는 겁니다.전화 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교무대를 활용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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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생·경제' 집중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민생경제 분야 관련해 고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고란 / 경제평론가)Q. 소비 쿠폰 영향 민생 회복 효과는?Q.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노사 협력 기대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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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결과·삼정검 수치 수여식 관련

국무회의 결과·삼정검 수치 수여식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4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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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신대외경제전략' 조만간 발표

임보라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신대외 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내달 개최되는 APEC에서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의 깊이를 더해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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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9개월 만에 최저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7% 상승하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농·축·수산물 가격은 올랐지만 서비스 물가의 둔화로 전체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로 1년 전보다 1.7% 올랐습니다.지난해 11월 1.5% 상승 이후 최소폭 상승입니다.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채소류 중심으로 4.8% 오르면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으로 통계청은 전체 물가를 0.37%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채소류 가운데 배추가 51.6% 올랐고, 파프리카와 시금치가 각각 52.1%, 50.7%씩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반면, 공공서비스는 3.6% 하락했습니다.특히,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1.0% 떨어졌습니다.휴대전화료는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있었던 2020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습니다.통계청은 SK텔레콤이 해킹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석유류 가격도 전년 동월대비 1.2%, 하락하며 공업제품 물가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휴대전화료 같은 경우 이번 8월에 일시적으로 감면됐기 때문에 하락 폭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했을 때는 그게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된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그 영향으로 일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한편, 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는 1.3% 상승했습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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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임보라 앵커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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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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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위·최저가"···허위·부당광고 결혼준비업체 10곳 적발

모지안 앵커예식에 필요한 준비를 대신해주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봤더니, 국내 10개 업체가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온라인에 게시된 결혼업체 서비스 이용 후기입니다.'플래너가 딱 맞는 식장을 찾아 줬다', '주차장이 넓어 좋았다'는 등 만족스러움이 느껴집니다.알고 보니, 이 글은 업체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쓴 것이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최근 3년간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자,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이들 업계 부당광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겁니다.적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체 규모 등을 부풀린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3년 연속 국내 1위', '제휴사 최다 보유' 등과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또 명확한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과장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내세우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관련법 위반 광고를 자진삭제, 수정 또는 비공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결혼서비스 분야는 청년층 비용 부담도 크고 최근 소비자 불만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분야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업체명 등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공정위 / 영상편집: 최은석)관련 불만 상담은 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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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절도'"···체불범죄 형량 상향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에 나섭니다.체불범죄의 형량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올해 하반기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습니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우선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체불 범죄를 앞으로 횡령 등 재산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도 개선합니다.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합니다.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목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만큼 퇴직금은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합니다.체불 감독과 함께 청산 지원도 강화합니다.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만5천 곳에서 2만7천 곳으로 확대합니다.사업주의 자체 청산 유도를 위해 사업주 융자와 대지금금 지급 범위도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과 경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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