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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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정' 해결···분쟁조정제도 18개 지검으로 확대

모지안 앵커앞으로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21년 도입된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형사사건 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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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영아 수당 신설

모지안 앵커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특히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맞벌이 가구에 유용한 제도인데요.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영아돌봄수당도 새로 생깁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늘어납니다.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 수당'이 4.7% 인상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됩니다.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됩니다.이에 따라 '취업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양육 공백이 인정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황우정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부모님들이나 센터에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는 종사자분들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개선하게 된 것인데요.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이 기존보다 4개월 늘어나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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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둔 윤 대통령 '기피신청'···재판관 회의 소집

김경호 앵커헌법재판소가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합니다.다만 재판을 앞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가운데,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지난달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입니다.다만 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의 이유로 이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헌재법에 따르면 첫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이후 열리는 기일부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실상 첫 재판은 다음 기일인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경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재판관들을 소집했습니다.기피신청에 대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헌재는 기피 신청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기피신청 사례는 많았는데, 이 가운데 인용이 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재판관들은 기피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첫 재판 전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한편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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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8일 만에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김경호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이들 미사일은 250여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동향을 사전에 포착, 감시했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면서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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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영아 수당 신설

김용민 앵커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맞벌이 가구에게 유용한 제도인데요.김현지 앵커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영아돌봄수당도 새로 생깁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늘어납니다.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 수당'이 4.7% 인상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됩니다.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됩니다.이에 따라 '취업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양육 공백이 인정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황우정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부모님들이나 센터에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는 종사자분들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개선하게 된 것인데요.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이 기존보다 4개월 늘어나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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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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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8일 만에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김용민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으로 현지시간 오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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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과 연대 재확인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 월드투데이입니다.1. 멕시코, 미국과 연대 재확인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며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멕시코가 추가 소방관을 보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피해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멕시코는 이를 돕기 위해 소방대원들을 파견했습니다.멕시코 측은 협력에는 국경이 없다며, 미국과 멕시코의 연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녹취 이반 로렌조 가르시아 / 멕시코 긴급 대원"우리는 국방부 장관 비상대응대대 출신으로, 멕시코 산타 루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전문 구조대이며, 최선을 다해 이곳 주민들을 지원할 것입니다."녹취 에드윈 주니가 / 캘리포니아 소방서 홍보 담당자"멕시코는 의료진부터 의사, 엔지니어, 수색 및 구조 대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군인으로 구성된 병력을 보냈습니다."이런 가운데 캐나다 역시 LA 산불 진압에 인력과 장비를 파견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150명의 소방관을 대기 중이라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2. 트럼프 취임 앞두고 보안 강화미국 연방 정부가 다음주 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보안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지난 13일,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4년마다 진행되는 정권 교체를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번 보안 조치에는 30마일이 넘는 규모의 방지 울타리와 전국 각지에서 파견된 안전 요원, 드론 등 가시적, 비가시적 조치가 모두 포함됐습니다.녹취 맷 맥쿨 / 미국 비밀경호국 워싱턴 사무소 담당자"비밀경호국은 전국 현장 사무소의 요원과 기타 전문가를 요청할 것이며, 가시적·비가시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입니다."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취임식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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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경호처, 영장집행 관련 3자 회동

김경호 앵커공조수사본부는 오늘(14일) 오전 8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공조본은 현재 해당 요청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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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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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내수 살리기 동참"···고교무상교육 지원법 재의 요구

김경호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명절 내수 살리기에 국무위원과 국민 모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회 국무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민생 회복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생선물세트를 설명하며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국무위원들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지원했고, 이를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여건 아래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천억 원 증가한 72조3천억 원을 올해 교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 재원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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