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9년···위반 제재 2천643명

모지안 앵커'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위반 신고는 1만6천여 건, 제재를 받은 인원은 2천6백여 명에 달했는데요.신고 유형의 절반 이상은 부정청탁에 해당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위반 신고는 1만6천175건에 달했습니다.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천여 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금품 수수가 6천5백여 건,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가 500여 건이었습니다.연도별로는 2018년이 4천3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1천2백여 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소폭 늘었습니다.권익위는 지난해 공직자 대상 외부 강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이 같은 신고를 통해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643명.이 가운데 95% 가까운 2천504명이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특히, 지난해 제재를 받은 위반행위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녹취 민성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2024년에는 위반행위자가 446명에 이르면서 연도별 최다 제재 인원을 보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처분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68%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과 형사 처벌이 뒤를 이었습니다.아울러, 권익위는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13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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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3670" "2025.09.03"||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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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김현지 기자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업장 안전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산림청이 산림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산림사업은 급경사지나 암반에서 굴착기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이번 점검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이행과 보호구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숲가꾸기와 임도, 사방,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 전반을 살필 예정인데요.산림청은 산림사업 현장이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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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한도 1억 원으로···금융당국, '자금 이동' 예의주시

모지안 앵커다음 달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금융당국은 "자금 이동에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다음 달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는 회사마다 1억 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까지 모두 보호 한도가 오릅니다.예금과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예보 한도가 오르면서 나눠서 예치했던 예금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집중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 가능성이 고개를 듭니다.전화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에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 0.5에서 많게는 2%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금융당국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뒤부터 상시 점검 TF를 구성하고 자금 이동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지난 7월까지 2금융권이나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입법예고 이후 고금리 수신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금융당국은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에 예금 잔액과 수신 금리를 자세히 살필 계획입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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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무더위 계속···전국 폭염특보 강화

모지안 앵커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상 '처서'가 코앞인데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이번 주도 불볕더위가 예고된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사이를 넘나들며 신나게 뛰어놉니다.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속, 도심 내 분수는 아이들에게 오아시스입니다.더위가 물러가고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코앞인데도 폭염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광복절 연휴를 지나며 폭염특보는 더욱 강화된 모습입니다.강원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우리나라 상공을 겹겹이 뒤덮고 있는 더운 고기압이 원인입니다.오늘(18일) 서울은 한낮 기온이 32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올랐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 "고기압권내에서 강한 일사와 함께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곳이 많겠고, 밤사이에는 서해안 지역과 도심 일부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중북부 지역은 폭염 속 비도 오겠습니다.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오늘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 서울과 경기남부에도 5~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중북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비가 오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달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폭염이 길어지는 만큼,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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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

김현지 기자지난 주말,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원래 선수용이지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법률 검토 결과,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동장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학교 근처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반복된 경고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주말과 공휴일, 동호회 활동 중 픽시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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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UFS 연습 시작···일부 야외훈련 다음 달 시행

김경호 앵커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올해 일부 야외 훈련은 폭염 등의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해 진행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올해 연습에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 시나리오를 반영했습니다.한국군 참가 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약 1만8천 명이며,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참가합니다.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계획했던 40여 건의 야외 기동훈련 중 20여 건을 다음 달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부 훈련을 다음 달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야외 훈련 중 지휘소 연습 시나리오에 직접 연동되거나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건 예정대로 실시한단 방침입니다.일부 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진 것에 대해 북한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자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위협 대응이 훈련의 주요 목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한편 정부는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합니다.을지연습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올해는 4천 개 기관에서 58만 명이 참가하며 20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진행됩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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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 차량도 '셀프 충전' ···경쟁제한 규제 개선

모지안 앵커11월부터 LPG 충전소에서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집니다.또 반려동물용 샴푸 등을 생산할 때 약사나 한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하는 자격 기준도 완화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동안 충전 자격을 갖춘 충전소 직원을 통해서만 가스를 충전할 수 있었던 LPG 차량.11월이면 전국 대부분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휘발유차나 경유차의 경우 24시간 주유가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업하거나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곳들이 늘면서 충전 불편을 호소하는 LPG 차주가 늘었기 때문입니다.이에 정부가 11월부터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도 운전자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안전도에 대한 것들만 조금만 강화한다면 셀프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도를 강화한 충전기만 바꿔주고 일부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만든다면 비용도 절약하면서..."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에 더해 LPG 차량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반려동물의 샴푸나 향수를 생산하는 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하려면 약사나 한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하는데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 경우 해당 자격이 없어도 일정 수준을 갖추면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제조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 활동 제약이나 시장 진입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9건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하반기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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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열어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가장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1회 을지 국무회의(장소: 18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실질적인 을지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이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 발전, 기후변화로 인해 안보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안보 역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와 기술, 환경 요소가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급변하는 대외여건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가장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금 필요한 건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아울러 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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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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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실제 위협 대비

임보라 앵커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최근 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위협을 시나리오에 담아, 실전 같은 훈련이 실시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차 돌격.한미 연합부대가 전장을 재현해 실사격 훈련을 이어갑니다.오늘(18일)부터 28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행됩니다.훈련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연습 CPX, 야외 기동훈련 FTX로 구성됩니다.최근 실제 전장에서 나타난 여러 위협을 시나리오에 담아, 실전과 같은 연습을 펼칩니다.녹취 라이언 도널드 /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상황도 살펴봅니다. 수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갈등 같은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습니다."다만 폭염 등을 고려해 FTX 40여 건 중 절반가량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연합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되거나 미군 장비가 투입되는 훈련은 8월에 정상 시행됩니다.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정부 부처 전시 대비 지원도 포함됩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위기관리 및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능력 숙달 및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등 정부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하여..."한국군 참가 인원은 약 1만8천 명입니다.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유엔사 회원국들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계획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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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8. 18.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오늘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실제 위협 대비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번 훈련은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진행됩니다.2. APEC 3차 회의 마무리···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협력과제 이행현황 최종 점검이 이뤄졌습니다.3. 7월 수출 608억 달러···전년 대비 5.8%↑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60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4. 7월 호우 피해액 10년 내 최고···복구비 2조 7천억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복구비로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5. 경찰, 마약사범 5천 명 검거···전담인력 2.5배 확충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5천1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2.5배 확충하고, 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6. 식약처, 유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6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체 846곳을 점검해 규정을 어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 내용을 통보해 행정 조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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