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원 스트라이크 아웃"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신설합니다.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장 감시 효율을 높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건데요.불공정거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주가조작 근절에 나섭니다.오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는데, 한 공간에서 일하며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금융위의 강제 조사와 금감원의 자금 추적 등 임의조사, 거래소의 심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면서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심리 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계좌를 바탕으로 하던 시장 감시체계는 개인 기반으로 바꿉니다.감시 대상이 40%가량 줄어 효율이 늘고,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이용해 자전거래를 하는 것도 적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시장 감시 시스템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혐의가 있는 종목을 선별합니다.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합니다.녹취 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하고, 과징금은 범죄 수익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합니다.상장 폐지 절차도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빠르게 퇴출합니다.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도 높일 방침입니다.금융당국은 이번 방침으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고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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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사회 역할 모색···인구포럼 개최

김경호 앵커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고령사회 진입 후 유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지난해엔 영유아가 줄면서 어린이집 1천5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이처럼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제38회 인구포럼(장소: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인구 포럼에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높은 집값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격차를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인구정책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와 맥을 같이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노인 여가시설 지원을 강화하고..."한편, 포럼에선 인구정책을 단순히 목표 수치가 아닌 사회구조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이를 추진할 주체로는 인구문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정책의 구조를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녹취 김정석 / 한국인구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전략이 없는 실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방향성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일단 우왕좌왕하는 거고, 했던 거 또 하고 비슷한 거 또 하고 이런 거죠. (인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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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마이데이터를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세금낭비와 정보유출의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영세어업인 등에게 힘이 되는 직불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이 내용, 살펴봅니다.1.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최근 언론 보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르지 않고, 마이데이터를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그 동안 공공·금융 분야에만 국한돼 있던 마이데이터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 중인데요.현재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유통 분야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해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여기서 '스크래핑'은 스크린에 보여지는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소규모 어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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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10.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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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메가 샌드박스' 논의···적극 행정 활성화 검토

김용민 앵커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 합리화 TF가 메가 샌드박스 등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김현지 앵커규제 완화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도 검토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새 정부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 합리화 TF.9일 열린 4번째 회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회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의 실효성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규제 완화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지자체의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또 재정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게 할 것인가 이 관련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규제 철학과 규제 설계를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간담회 계획도 밝혔습니다.추가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의견 수렴과 세부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한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8일 하루 동안 약 3만1천여 명이 방문, 6만8천 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주요 국민 관심 제안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지역 주민이 약국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가구원 수와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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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장관감염증' 증가···"예방수칙 준수해야"

모지안 앵커기록적인 폭염에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장관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질병 당국은 평소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 먹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주로 오염된 음식과 물 통해 전파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하는 장관 감염증.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 등이 대표적입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00여 곳에 대한 표본 감시 결과,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지난 한 달 사이 90% 넘게 급증했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도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일 년 중 가장 덥고 습한 여름철,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를 통해 쉽게 감염되는 겁니다.살모넬라균은 달걀 액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한 뒤 섭취하거나 이미 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지고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장관감염증 종류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은 오염된 소고기, 생채소류 등을 통해 발생하고,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비브리오패혈증은 지난 5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주로 갯벌, 어패류 등에서 서식하는 이 균은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따릅니다.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여름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녹취 박영준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음식)조리과정 중에서 교차 오염 오염된 손에 의해서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와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또 주된 감염 경로가 오염된 음식인 만큼 육류 생선류 등은 충분히 익혀 먹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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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터 맨홀까지···정부, '침수 취약지' 현장 점검

모지안 앵커기습 폭우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하천 제방 정비부터 도심 배수시설까지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를 살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2023년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갑작스런 폭우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미호강이 범람해 680m 길이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침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이 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만나는 지점의 하천 폭을 넓혀 수위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신설 제방을 새로 축조하고 기존 제방은 철거해 홍수위가 최대 63cm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녹취 금한승 / 환경부 차관"새롭게 제방을 쌓으면 하폭이 제일 좁은 지점이 350m였는데 610m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호우 시에 통수가 잘 돼서 물빠짐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호강 범람 위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청주시 일대의 침수 우려지역도 함께 점검했습니다.2017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도심지를 찾아 빗물받이 시설과 맨홀 시설 상태를 점검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침수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추락 방지시설입니다. 빗물이 역류해서 뚜껑이 열려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 설치해놨습니다."금 차관은 기후변화에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작은 빗물받이부터 맨홀 하나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작업자들의 열사병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이수오, 김은아 / 영상편집: 조현지)KTV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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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무더위···폭염 대비 수칙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에는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폭염 상황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신경은 기자, 수도권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릴 정도로 연일 극심한 폭염이 기승이죠?신경은 기자네, 요즘 밤과 낮 가릴 것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서울은 지난 밤사이 최저 기온이 27.4도를 기록하면서, 열흘 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특히 8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랐는데요.역대 7월 상순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경기 광명, 파주 등 일부 지역은 올여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김경호 앵커최근 서쪽 지역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원인이 뭔가요?신경은 기자최근 폭염의 원인은 '뜨거워진 동풍'입니다.동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열기가 더해졌고,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뜨거운 '동풍'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기상청의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남민지 / 기상청 예보분석관"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지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김경호 앵커무더위 탓에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크게 늘었다고요?신경은 기자네, 그렇습니다.지난 7일 하루에만 98명의 온열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고요.지난 5월 '온열 질환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천 명에 달합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늘어난 것입니다.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7명인데요.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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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문화강국의 꿈'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문화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양현미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양현미 /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해 문화비전을 드러냈습니다.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차현주 앵커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이번 간담회 취지와 의미는 무엇일까요?차현주 앵커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단막극' 지원 예산을 즉각 확대했다고요?차현주 앵커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요.관련 내용 들어보시죠.차현주 앵커실제로 K-콘텐츠의 위상, 어느 정도인가요?차현주 앵커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차현주 앵커또한 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관련 내용 들어보시죠.차현주 앵커이 대통령이 언급한 '엘 시스테마'는 빈곤층 아동에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요.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올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브로드웨이 토니상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어떤 의미일까요?차현주 앵커문화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어떤 파급력이 있나요?차현주 앵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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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본적 해법' 찾는다···범정부 1차 회의

김용민 앵커최근 인천 맨홀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강력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꾸려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노동안전 종합대책' 범정부 1차 회의(장소: 9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9일 권창준 고용부 차관 주재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와 7일 연이어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회의에는 고용부 외에도 기재부와 과기부, 국토부, 행안부 등 14개 관련 부처 실장급이 참석했습니다.권 차관은 이날 "최근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 역량을 모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권창준 / 고용노동부 차관"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마련하고자 합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습니다.또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권 차관은 "산업재해는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관리와 같은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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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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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으로 '개미' 사용 음식점 적발

김현지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반입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개미를 얹어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식약처는 적발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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