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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협상 타결···정부, 국익 최우선 협상 총력전
김경호 앵커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미국과 고위급 협의를 앞둔 정부는 일본의 협상 내용을 참고해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본과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일본에 적용되는 상호 관세율은 15%로 기존에 통보한 25%보다 10% 포인트 낮췄습니다.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하고, 자동차와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협상에 총력 대응합니다.대통령실은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며 우리 정부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입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 지난 22일"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했고,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합니다.오는 25일 열리는 미국 측과 2+2 협의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합니다.현재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관세 인하 혹은 면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막판 협상에 임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 시한 막판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민 90% 이상 도시 거주···성장관리계획구역 급증
김경호 앵커지난해 전체 국민의 92%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도시 면적은 전체 국토의 16% 수준에 불과한데요.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구역 지정은 5년 사이 1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 전체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 지역.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92.1%, 4천715만 명이 도시에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어촌 등 비도시지역 인구는 407만 명에 그쳤습니다.이는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히 늘다가 지난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전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5년 전과 비교해 0.3% 증가했습니다.용도지역은 도시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비롯해 미지정 지역으로 나뉘는데 농림지역이 46.2%로 가장 컸고, 관리지역이 25.7%,도시지역은 16.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1% 미지정지역은 0.5%로 집계됐습니다.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새 13.7배 늘었습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최대 폭으로 증가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아울러 개발행위허가는 18만 6천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도로와 공원, 종합의료시설처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36만6천 개로 집계됐습니다.10년 넘게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10년 전과 비교해 63.9% 크게 줄었습니다.지난 2014년 마련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 라인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꾸준히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교육부 차관, '집중호우 피해' 학교 복구 현장점검
모지안 앵커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2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복구 상황을 살폈습니다.최 차관은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긴급상황 시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본궤도···기본계획 승인
모지안 앵커서울 송파와 경기 하남시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정부가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32년까지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하남 신도시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지난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로 하남 교산지구를 지정한 이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등장한 노선입니다.서울 지하철 3호선 종점 역인 오금역을 연장해 하남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거쳐 5호선 하남 시청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11.7km에 이릅니다.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하남 감일 교산지구 내 5곳 등 총 6개의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의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사업 시행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시로 사업비는 1조 8천356억 원에 달합니다.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안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계획대로라면 하남 교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40분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또 그동안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에서 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전망입니다.특히 대규모 택지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전화인터뷰 이주형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사무관"이 노선이 완공되면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 교대역, 그리고 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8호선 그 다음에 GTX, SRT 등과 연계가 돼서 광역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정부는 앞서 승인된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의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승인으로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단말기 유통법, 즉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이 격화 중인데요.이 가운데 고령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무료로 단말기를 교체해주겠다", "가장 싼 요금제를 적용해주겠다'며 고령층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최근 5년간 고령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사례의 90%는 '계약 관련' 내용이었습니다.대부분은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등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달랐습니다.또 고령자 피해의 73%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전남·전북도 내 판매점에 배포했습니다.또 소비자들에게는 무료·공짜 등 광고 문구에 속지 말고, 할부 원금을 꼭 계산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외교·산업도 대응
김경호 앵커한국과 미국의 재무, 통상 수장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립니다.정부는 국익 우선과 실용외교 관점에서 상호관세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회의 후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오는 25일 미국과 2+2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지금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2+2 재무통상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합니다.미국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 재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 요청이 와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외교 장관과 산업 장관은 별도로 만나 각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회의를 앞둔 구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최대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오늘 논의했고,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것은 협상의 시점이 아니라 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8월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실시···도로 탄력 운영
모지안 앵커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정부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고속도로 갓길차로와 국도 일부 구간이 임시 개통되고, 철도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도 늘어나는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한국교통연구원이 국민 9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가 7월 마지막 주와 8월 둘째주에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동 인원은 약 1억 3백여만 명.하루 평균 6백만 명이 넘습니다.이에 대비해 정부가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 들어갑니다.휴가자의 84%가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력적인 도로 운영에 나섭니다.경부고속도로 판교에서 신갈과 같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219개 구간을 집중 관리합니다.경부,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 등 14개 노선, 53개 구간에서는 갓길차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정체를 보이는 고속도로 구간에는 일반국도로 차량을 우회하도록 안내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합니다.고속도로 교통정보 앱과 국가교통정보센터, 라디오 등을 통해 신속히 실시간 교통 상황도 전달할 계획입니다.대중교통 운행량도 늘립니다.철도의 경우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96회, 6만8천석 더 늘리고, 고속버스는 1만3천여 회, 54만 석을 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항공기와 여객선도 평소보다 추가로 더 운항합니다.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강화됩니다.임시주차장 확대를 비롯해 열차 이용객을 위한 짐배송 서비스와 항공 이용객을 대상으로 호텔에서 수화물 위탁과 발권을 진행하는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을 확대합니다.정부는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과 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또 비상시 구난차량 투입 등 위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적조·해파리' 확산으로 국민 피해 차단을 위한 항공 집중 운항
임보라 기자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해경이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를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섭니다.전국 10개소 25대의 항공기를 활용해 8월 말까지 해파리·적조 발생해역에 운항하는데요.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 우려 지역을 파악하고요.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 등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이를 위해 전탐 인력·장비를 투입하고, 비행기에 다분광카메라도 장착합니다.해경은 항공기로 적조·해파리 발생을 미리 파악해 국민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장려금 지급 지난해 보다 3배↑
모지안 앵커올해 상반기에만 약 1천 500명의 근로자가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3배 수준인데요.기업의 육아기 유연근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근무자에게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지급 대상자의 자녀 나이가 8세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12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근로자가 선택근무나 재택근무를 하면 월 최대 60만 원을, 시차출퇴근 제도를 이용하면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이 같은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천474명.지난해 전체 수급자 516명의 3배 수준입니다.상반기까지 집행된 장려금은 19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의 4배입니다.고용부는 유연근무 장려금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지원도 이어갑니다.유연근무 시행을 위해선 출퇴근 관리나 보안시스템 등 기업의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비용도 지원합니다.인프라 투자비의 70%,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직무 분석을 하고 최적의 유연근무를 설계해주는 플랫폼,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제공해 유연근무 확산 분위기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모자 적발
모지안 앵커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어머니와 아들이 적발됐습니다.SNS를 통해 2년 넘게 약 12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오피스텔에 식약처 특사경들이 들이닥칩니다.스테로이드 약물 용기와 제품명이 인쇄된 종이상자, 스티커들이 곳곳에서 쏟아집니다.제조 과정에서도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녹취"이게 다 멸균이 안 된 상태인데..."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중국과 인도에서 들여와 제대로 멸균처리도 하지 않고 팔아온 업자 2명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아들과 어머니 사이인 이들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의약품을 SNS를 통해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12억 원을 챙겼습니다.초기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 스테로이드를 수입해 판매하다 이윤을 높이기 위해 직접 제조해 판매까지 한 걸로 식약처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아들인 A씨는 원료 구매를,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기능 개선제도 900개,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수사망을 피하려 거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현금으로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최근 불법 의약품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 말부터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범행에 치밀성을 보였습니다.당국은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해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김영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엄격한 환경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식약처는 제조 장비와 불법 의약품 1만 6천 개, 2천만 원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음주가무 엄격히 단속"
김경호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음주가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32회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는 신임 장관들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천200만 국민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현장에서 본 국민의 안타까운 상황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실종자 수색과 응급피해 복구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자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재난 상황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은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대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별, 유형별 자연재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습니다.또,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식중독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 피해도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라
물놀이 사망 7월 하순에 최다, 안전 수칙 지키며 안전하게 물놀이 즐겨요!
임보라 기자이달 말 물놀이 계획 있으시다면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12명이 사망했고, 이중 7월 하순에만 3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장소별로는 하천이 39명으로 제일 많았고 계곡과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습니다.사고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수영미숙과 음주수영 사례도 있었습니다.사고를 막으려면 물놀이 금지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어린이는 보호자와 항상 함께 해야 하는데요.튜브나 신발이 떠내려갔을 땐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또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도구를 사용해 구조를 시도하는 게 좋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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