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북핵' 지각변동···북 최고인민회의 주목

최대환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처럼 언급했는데, '북핵 문제'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언급했습니다.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듯한 발언으로, 외교가가 떠들썩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이제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우리는 잘 지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합법적인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입니다.'뉴클리어 파워'나 '뉴클리어 스테이트'(nuclear state) 등은 공식 용어는 아니고, 언론이나 외교가에서 쓰는 비공식 표현입니다.정부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등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다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습니다.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기보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협상을 염두에 둔 언급이란 겁니다.이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통일부와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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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남북협력기금 1조4천억 원

모지안 앵커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올해 남북협력기금 총운용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41억 원 줄어든 7천981억 원입니다.정부는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관련해 9억800만 원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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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재판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인데요.증인신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다음달 변론기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앞서 윤 대통령이 가능하면 출석할 것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재판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 당시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했습니다.지난달 3일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이 4차 변론기일에도 심판정에 서면 헌재 탄핵심판에는 21일 이후 2번째, 연속 출석입니다.4차 변론기일부터는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김 전 장관은 전례에 따라, 공개된 헌재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증인 신문은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 대리인단이 합니다.주신문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하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려면 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재판장에게 소송지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 변론기일에도 증인 신문은 이어집니다.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이어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영상편집: 김세원)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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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소폭 반등···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

모지안 앵커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가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과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비상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두 달째 비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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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우리 과일로 건강하게, 잘 고르고 맛있게 먹기

김현지 기자설 명절, 가족과 함께 먹고 주변에 선물하기 위해 과일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농촌진흥청이 알려 드립니다.먼저 '사과'는 색이 고르게 들고 향이 은은하며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또 '배'는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고, 꼭지 반대편 부위가 돌출되거나 검은 균열이 있는 건 피해야 합니다.비타민A가 풍부한 '단감'은 꼭지가 깨끗하고 틈 없이 붙어 있는 게 신선한데요.농진청은, 과일이 남았다면 설탕과 함께 숙성해 과일청을 만들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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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귀성·귀경길,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김현지 기자이번 설 연휴, 약 31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이 기간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 투입해 여객선을 126척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 증가한 7천6백회까지 증편합니다.도착 예정 시간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다음 날 운항 여부를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연안여객선 터미널 5곳의 주차비를 면제해줍니다.연안여객선 안전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합동 특별점검도 시행했다고 하니, 안심하고 귀성길에 오르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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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피해자 당첨자 지위 유지···우선 입주 기회

모지안 앵커정부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게 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사업이 재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입주 기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사전청약 이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단지는 모두 7곳.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게 된 당첨 취소자는 713명에 달합니다.일부 피해자는 본청약을 기다리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지나는 등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당첨이 취소된 713명의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할 후속 사업자에게는 피해자들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습니다.이번 대책으로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당첨 취소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까지 매매해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됩니다.정부는 취소 사업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 수 만큼 별도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 4블록 등 4개 단지는 LH가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합니다.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변경합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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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매립장, 주차장·물류시설 설치 허용

최대환 앵커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앞으로 이곳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후관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인·허가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매립장.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공원·체육·문화 시설 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우선, 현재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 시설을 추가합니다.녹취 이승현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여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에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토지를 에너지 전환 시설 부지로 활용할 때는 최종복토를 면제해 줍니다.60cm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하면 약 3천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일률적으로 30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한편, 정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습니다.매립업을 허가 받을 때 재정상태를 증명받도록 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합니다.또한 민간업계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설립도 추진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아울러 정부는 매립장 침출수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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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위장 수사 제도화···협조자는 형벌 감면

모지안 앵커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나왔습니다.마약 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는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갈수록 교묘해지고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마약 거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마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우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구체적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등의 위장 수사를 제도화합니다.제보자 보상금도 확대합니다.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마약사범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정부는 또 해외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당국과 공조수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마약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도 강화합니다.마약 중독 상담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전문 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치료에 나섭니다.치료보호가 종료되고 난 후에는 재활기관에서 전문 상담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초·중·고등학생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확대합니다.마약류에 취약한 계층은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별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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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 구조 방위각시설 제거···활주로 안전구역 확장

최대환 앵커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한 정부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방위각시설의 기초대를 지하화해 둔덕 구조를 없애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한 정부.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 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했습니다.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모두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습니다.권고 수준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7개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외에도 배수 불량 사례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의 규정 초과 사례 등이 파악됐습니다.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 9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초대를 지하화해 둔덕 구조를 없앱니다.지지대는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개선합니다.녹취 김홍락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방위각 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면 위 7.5㎝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경우엔 활주로 안전구역 확장을 우선 추진하되,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시설, EMAS를 도입합니다.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신공항의 방위각시설과 안전구역에 대해서도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항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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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정부가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취재기자와 나와 있습니다.조태영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죠.조태영 기자 네, 먼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했는데요.기존에는 잔디축구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만 설치 가능했지만,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환경 훼손도 비교적 적은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또 앞으로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습니다.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했습니다.아파트와 상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규제도 완화됩니다.기존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처분할 수 있었지만, 도시미관 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를 이유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최대환 앵커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도 발표됐는데요.어떤 게 있습니까?조태영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직장인의 경우 주로 토요일에 검사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지금까지 민간검사소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 연장합니다.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 통지 의무도 부과됩니다.그동안 회원에게 휴·폐업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를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앞으로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 의무가 부과됩니다.또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거나 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 요건이 삭제됩니다.이는 부부간 의견 대립이나 배우자의 부재로 적기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최대환 앵커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선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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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정치·경제 정상화 확인시킬 기회"

모지안 앵커제5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PEC 정상회의가 정치, 경제 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 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그간 높아진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에 대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와 제반 행사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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