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헌재는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 원장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헌재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한 일부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헌재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려면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에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추가로 채택됐습니다.김용빈 총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차장의 신문기일은 2월 11일입니다.조태용 국정원장 신문기일은 같은 달 13일로 지정됐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4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6차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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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정부, 일본에 강력 항의

최대환 앵커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사항을 강력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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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정부 정책 기민하게 대응"···배달플랫폼 상생안 발표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한편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이 발표됐는데요.경제관계차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과 경제 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 차관은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5천t(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1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상생방안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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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화···"시나리오별 대비"

최대환 앵커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히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같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관세 조치 대상국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WTO 제소, 보복관세 등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특히 멕시코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등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 것"이라며 "주요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양주영 /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미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일단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관세 부과를 무기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미 신정부 대응 TF 회의)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응 회의를 주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정 본부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멕시코·캐나다·중국 등 해당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 조치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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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55.2% "어디든 관계없다"···다음달 대규모 채용박람회

최대환 앵커최근 고용 여건의 악화로,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대규모 채용박람회 등,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올해 들어서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 구인구직 플랫폼이 올해 취업 목표를 조사한 결과 취준생의 55.2%는 취업만 되면 어디든 관계없다고 답했습니다.응답자의 15.1%는 중소기업을, 12.1%는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했습니다.반면 공기업·공공기관, 대기업, 외국계 기업에 대한 희망 비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고용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눈을 낮춰 취업해야겠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인터뷰 최명주 /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워낙 취업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는 빨리 취업해야 해서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습니다.길어지는 구직 활동에 지쳐서라는 응답도 40%에 육박했습니다.남들보다 스펙이 부족하거나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줄어서라는 응답은 30%에 달했습니다.인터뷰 서연우 / 충남대학교 정보통계학과 3학년"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직이나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직종은 아직 많이 뽑고 있는데 신입 행원 채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불안하기도 합니다."취업 이후에도 이직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37.3%에 달했습니다.이직하기 전 현 직장에서의 평균 희망 근무기간은 1.8년으로 나타났습니다.전화인터뷰 김동욱 / 사람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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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관세 총동원 대응"···현지 진출 기업 우려 [뉴스의맥]

최대환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부과 결정에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는데요.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취재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이리나 기자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연합 제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닌 만큼 정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고, 현지 공관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또 우리나라와 같이 멕시코 진출 기업이 많은 일본 등 유사한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업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멕시코나 중국,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적으로 포스코와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철강재와 가전제품, 차량 등을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는데요.미국과의 가까운 거리와 비교적 저임금 노동력을 이점으로 진출했지만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원가 상승 압박 등 수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중국이나 캐나다 등에 진출한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우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고 미국의 연이은 관세조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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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탄핵심판···이진우·여인형·홍장원 증인 출석

김용민 앵커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김현지 앵커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청구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이 심판정에 출석합니다.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잇따라 이뤄집니다.국회 측이 먼저 주신문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관들도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출석하는 증인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앞서 국회는 신문 시 증인과 윤 대통령 측의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한편 헌재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헌재는 또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부가 인용을 결정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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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치 불확실성 여전···가용수단 총동원"

김현지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관세 조치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미국 신정부 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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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본격화

김용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캐나다, 멕시코가 즉각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고 중국도 WTO 제소를 예고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김현지 앵커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이른바 총성 없는 "관세 전쟁"과 국내 현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당장 내일(4일)부터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태세를 고수하면서 국제 통상 질서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예고됐던 내용, 그대로인가요?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행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죠?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도 관세를 예고했습니다.트럼프의 강력한 공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미국 내 산업계와 노조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구요?박성욱 앵커 대선 과정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했습니다.미국 경제의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박성욱 앵커 우리나라는 일단 트럼프의 1차 표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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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대란 없다"···중국산 비중 20%대로 감소

김용민 앵커산업·차량용 요소 수입의 90% 가까이 되던 중국산이 지난해 27%로 대폭 축소됐습니다.김현지 앵커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요수 수입국의 다변화를 추진한 것이 주효했는데요.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2021년 우리나라 산업계를 뒤흔든 '요소수 대란' 사태.중국에서 대부분의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던 당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했습니다.정부는 국내 중국 요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국발 수급 불안 때마다 국내 영향이 크다고 보고 산업·차량용 요소 수입국의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작년 한국이 수입한 산업·차량용 요소는 35만8천197톤.중국산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88.1%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20%대에 그친 겁니다.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롯데케미칼 등 주요 수입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면서, 베트남산 요소의 비중을 높였습니다.이에 따라 2023년 5.2%에 불과했던 베트남산이 지난해 5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중국산 요소를 상당 부분 대체한 겁니다.요소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국내에서 일부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요소수를 국내에서 전혀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일본과 같이 일부 국내에서 생산해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수급 안정을 위한 국내 생산 지원, 공공 비축 확대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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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혁신위' 운영···4월 중 개선책 확정

임보라 앵커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항공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항공, 공항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7일)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와 국제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항공안전과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는 4월까지 약 10주 동안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4일부터 첫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항공안전체계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저비용 항공사의 정비역량과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를 비롯해 공항 건설과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집중 검토할 전망입니다.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합니다.공항 건설과 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 검사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 허용 규정 강화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위원회는 논의 내용과 현장점검, 국내 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후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 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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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여전···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임보라 앵커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민생 대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습니다.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결론을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에 대해 우려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무역 전쟁의 예고편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위기의식을 함께하고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민생의 시급함을 고려해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에게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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